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10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8.22. 21:30 ~ 2020.08.22. 22:00	작성자	김재현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태경 위원장, 김재현 서기, 권민준, 김해리, 민유, 박소은, 손대성, 임승현, 심태현, 유동균, 전유빈, 이유림, 이재호, 이정찬, 김지현, 채원, 홍지민, 이효현, 신가현, 김초은, 이재욱 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2. 입법청원안 팀 진행 상황 보고 3. 기타 건의사항
회의 내용요약	1. 캠페인 집행부 진행상황 보고 가. 디자인팀의 업무 상황, 코로나 19로 인한 예정된 오프라인 캠페인 취소 및 대체, 추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나. 코로나 심각상태가 10월 이후까지 유지될 경우의 캠페인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2. 입법청원안 팀 진행 상황 보고 가. ‘검정고시 유예기간 단축 관련 입법청원안’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이루어짐 나. 입법청원안 작성과 관련한 개선사항이 수렴됨 3. 기타 건의사항 가. 9월에 예정된 오프라인 총회에 대한 질의응답
회의 내용
1.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1) 이유림 의원 : 디자인팀에서 사전에 했던 인터뷰 바탕으로 영상 편집 완료하였고, 설문조사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는 돌아오는 주까지 편집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 중임 영상과 카드뉴스 제작 끝나면 대청의 채널 통해 업로드할 계획임 또한 본래 오늘 예정되어있던 오프라인 캠페인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대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취소하였고, 추후 서울 놀토 EXPO 페스티벌과 인권 페스티벌 같은 행사(10월 중 개최 예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함 이에 10월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무슨 활동을 추가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회의하였고, 대부분 행사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의견 많아 현재 해당 의견 토대로 다시 계획 수립 중임 2) 홍지민 의원 : 만약 코로나가 10월까지 심각 상태를 유지한다면 10월에 개최 예정인 행사들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현장 진행팀은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10월에도 심각 상태일 경우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에서 캠페인 계 획,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로 말씀드리겠음 3) 채원 의원 : 코로나 심각 상태일 경우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캠페인 계획 중이라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심각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전국 지역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격하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임 2. 입법청원안 팀 진행 상황 보고 1) 윤태경 위원장 : (입법청원안 서류 사진 게시) 입법청원안 팀 팀장 불참 관계로 본 위원장이 대신 진행하겠음 의원님들께서는 읽어보신 후 질의해주시길 바람 2) 이재호 의원 : ‘유예기간을 4개월로 이내로 한다.’라고 신 구문 대조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4개월 이내’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리고자 발언하였음 ⟶ 윤태경 위원장 : 오타이므로 정정하도록 하겠음 3) 화지원 멘토 : 입법기술 상 “유예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1개의 내용만 작성할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처럼 "다만," 이라는 문구 사용하는 것이 좋음 조문에 호를 추가하는 것은 1개 이상의 것들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는 점 말씀드림 ⟶ 윤태경 위원장 : 아직 완성본이 아니기에 추가하도록 하겠음 3. 기타 건의사항 1) 이재호 의원 : 9월 총회가 9월 5일 대전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일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발표하여 9월 총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수 있는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온라인 총회로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