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1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9.12. 21:00 ~ 2020.09.12. 22:45	작성자	김재현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태경 위원장, 이지민 간사, 김재현 서기, 김소형, 김초은, 김해리, 나승엽, 신동주, 권민준, 송민희, 박소은, 손대성, 임승현, 심태현, 유동균, 이유림, 이재호, 이정찬, 정하은, 김지현, 채원, 홍지민, 이효현, 김민규, 민유, 신가현 의원
회의 안건	1. 위원단 진행 상황 보고 2.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3. 새 입법청원안 상정 4.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 징계 논의 5. 불참 사유서 제출 기한 관련 논의 6. 기타 의견 수렴
회의 내용요약	1. 위원단 진행 상황 보고 가. 9월 총회 이후 유동연 간사 직책 해임, 새 간사에 이지민 의 원이 선출되었으며 유동연 전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로 소속 위원회 변경함 2.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가. 이유림 팀장을 대신하여 송민희 의원이 단독 후보로 캠페인 팀 팀장에 선출됨 나. 계획되었던 영상은 완성되었으며 카드뉴스는 다시 제작 중임 현장진행팀 진행 예정이었던 놀라운 토요일 서울 EXPO, 인권 페스티벌에 대청의로 참가 불가하여 광진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함께 인권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로 함 다. 현장진행팀 진행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3. 새 입법청원안 상정 가. 이재호 의원이 자기주도 학습 교육에 관련한 입법청원안을 제안하여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입법청원안 상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결론지어짐 4.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 징계 논의 가.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함 나.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 징계 관련 투표 결과 ‘의장단에게 징계 요청’ 3표, ‘의장단에게 제명 요청’ 12표,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이 1표로 상임위원회 무단불참자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제명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됨 다.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투표가 진행됨 라. 상임위회의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제명 투표를 취소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 멘토와의 개인 면담 후 위원단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됨 5. 불참 사유서 제출 기한 관련 논의 가. 이제껏 상임위회의 종료 후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지만, 12차 상임위회의부터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정대로 상임위회의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함 6. 기타 의견 수렴 의견이 나오지 않음
회의 내용
1. 위원단 진행 상황 보고 1) 이지민 간사 : 지금부터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단 진행 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9월 총회 이후 유동연 간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 통해 다시 작성하였으며, 의장단 회의 결과 유동연 간사 직책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됨 그리하여 다시 새 간사 선출 공고문 올렸고, 투표 통하여 57.1% 득표율로 이지민 의원이 간사에 선출됨 또한 유동연 전 간사님은 타 상임위원회로 소속 위원회 변경을 요청, 이에 청소년권익위원회 윤태경 위원장님과 타 위원회 위원장님 상의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소속 위원회 변경함 이상임 2.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1) 송민희 의원 : 캠페인 집행부 진행 상황 보고 학업과 팀장 병행에 어려움 느낀 이유림 팀장 대신하여 본 의원이 단독 후보로 찬반 투표 통해 팀장이 되었음 계획되었던 영상은 완성, 카드 뉴스의 경우 다시 제작 중임 현장 진행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놀라운 토요일 서울 EXPO, 인권 페스티벌에 대청의로 참가가 불가하게 되어 광진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합쳐 인권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함 2) 유동균 의원 : 광진구 청소년의회와 합쳐 페스티벌 나갈 때 준비한 내용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진구와 함께 더 추가하는 것인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약간은 변경될 수도 있음 3) 홍지민 의원 : 혹시 이번 인권 페스티벌에 대청의가 참여 불가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본래 놀라운 토요일 서울 EXPO와 인권 페스티벌 둘 중 하나를 참가하려 하였음 하지만 담당자와 본 위원장이 수 차례 회의 진행한 결과 사단법인이 아닌 청소년 시설만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 본 위원장 소속되어 있는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논의하여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3. 새 입법청원안 상정 1) 이재호 의원 : 지난 3월 31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3차 개학 연기 끝에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전국의 모든 초, 중, 고 학생들은 약 한 달여 간 원격 수업을 받았고, 현재까지 대면 수업과 병행하여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진행된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함 실제로 지난 6월 실시되었던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중위권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상위권과 하위권 비율이 상승하여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함 또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도 불가피함 현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인터넷 강의와 컨설팅을 비롯한 사교육을 통한 것이 유일함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그러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는다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법률로 지정한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향상 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시기와 앞으로의 학습 격차도 많이 감소하기에 자기주도 학습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송민희 의원 : 자기주도 학습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뜻함 그런데 법률로 자기주도 학습을 지정하고 하라한다면 의미에서 벗어나는 법률이 아닐까 질의함 ⟶ 이재호 의원 : 자기주도 학습이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하는 학습을 말함 하지만, 스스로 학습을 하고자 하나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음 그러므로 공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 이유 등을 가르쳐준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됨 질의 감사함 3) 이유림 의원 : 사교육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다루는 매체(TV 프로그램, 책, 유튜브 영상, 블로그 등)도 많이 존재하고 이 매체들로 인해 충분히 다양한 공부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법률로 지정해서 공교육으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매체들과 달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함 ⟶ 이재호 의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터득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받으면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터득할 수 있으며, 공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음 질의 감사함 4) 송민희 의원 : 아까 본 의원이 말했듯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하는 것이 본 의미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것이며, 자기주도 학습에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찾아보지 않을 것임 이에 공교육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교육 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 이에 본 의원은 소수의 자기주도 학습 의지를 가진 학생을 위하여 공교육 관련 법률 상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이상임 ⟶ 이재호 의원 : 만약 자기주도 학습 교육이 실시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더 배울 수 있어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더라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에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뿐 아니라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임 질의 감사함 5) 민유 의원 : 의원님께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공교육과 법률을 통하여 강제로 교육시키는 것 아님? 본 의원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 이재호 의원 : 자기주도 학습 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목표이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말했듯 자기주도 학습의 공부법(좋은 공부법을 예로 설명하는 등)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6) 화지원 멘토 : 오늘도 열심히 입법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함 우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임 법치국가는 법 앞에 그 누구든지 평등할 수 밖에 없으며,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의미임 그러나 사인(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법으로 규정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퇴보임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의 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함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는 이하 기본권 조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이 판례의 태도이자 학계의 입장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 훌륭하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분을 법률로서 채워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음 이상임 7) 윤태경 위원장 :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본 입법청원안 상정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 그리하여 새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람 4.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 징계 논의 1) 윤태경 위원장 : 현재까지 손민수 의원 무단으로 7, 8, 9, 10 총 4번 불참, 임준표 의원 무단으로 5, 6, 7, 8, 9, 10 총 6번 불참하셨음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2) 이지민 간사 : 손민수 의원님과 임준표 의원님은 본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단이 징계를 내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 그리하여 의장단에게 징계 혹은 제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상임 ▶ 상임위회의 무단불참자 징계 관련 투표 결과 ‘의장단에게 징계 요청’ 3표, ‘의장단에게 제명 요청’ 12표,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이 1표로 상임위원회 무단불참자에 대해서 ‘의장단에게 제명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됨 3) 윤태경 위원장 : 과반수 의원 찬성했으므로 제명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제명안은 30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회의가 끝나고서도 진행하 도록 하겠음 4) 윤태경 위원장 : 본 청소년권익위원회 상임위회의 산회시간은 22시 30분임 허나 아직 진행해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20분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함 ▶ 산회 시간 20분 연장에 대한 찬, 반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0표로 산회 시간을 20분 연장하여 22시 53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5. 불참 사유서 제출 기한 관련 논의 1) 윤태경 위원장 :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정상 불참사유서는 회의 전까지 제출해야 함 그동안 위원단에서는 회의 종류 후 까지로 해왔으나 불참사유서를 악용하시는 의원님이 계셔 앞으로는 규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본 11차 회의까지는 불참사유서를 기존 방식으로 하되, 12차 상임위회의부터는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선포함 6. 기타 의견 수렴 1) 윤태경 위원장 : 입법청원안 발의는 산회 후에도 언제든지 본 회의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음 또한 산회 후 손민수 의원과 임준표 의원에 대한 제명 투표를 무기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