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법안 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12 월 17 일

청   원   인

성    명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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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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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7550-6762 (휴대전화 : 010-4816-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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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김지현           (인) 외       13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성명 : 김지현
건 명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12월 17일
소개의견 청원인 김지현은 제11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개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을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약 700건의 청원 글로 국민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들이 아니라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과 개선사항, 슬픔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법제화, 체계화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 관련된 법이 없어 문재인 정부에 한해 일회성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제도를 굳건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골자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3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2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4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글의 게시) ①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하루에 약 700개 정도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 형성의 장이 되었고, 관심이 없던 사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다른 사람들의 가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청원에 여러 결함이 존재합니다.

첫째, 청원에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계정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된 SNS 계정에서 계정 생성에 제한이 없어 익명 계정을 악용하여 청원의 수를 늘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중복투표 의혹이 존재합니다.

둘째,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분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에 적합하지 않은 청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마 SKY캐슬 20화 재촬영’, ‘번역가 박지훈의 번역업계 퇴출요구’ 같은 청원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청원내용도 존재합니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 그 단어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외설적이거나 비속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청원,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검토한 후, 청원 삭제 이유를 게시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답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민청원의 존속 여부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2년 동안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약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통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미비합니다. 청원의 단계가 끝나고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면 청원 해결 진행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고,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등장한 체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체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2. 주요골자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3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2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4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글의 게시)

①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3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2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4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글의 게시) ①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기대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원이 법제화 및 체계화되면서 청원을 처리하는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효율성 증가로 청원 처리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인 청원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목소리를 청원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명 : 김지현

청원인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청원인 전화번호 : 010-4750-6762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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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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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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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3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2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4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글의 게시) ①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