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 4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4.18	작성자	박나림
회의 장소	온라인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박광민 위원장. 이채별 간사. 박나림 서기, 김민기, 김민정, 김예원, 김지후, 노연정, 박시현, 박정현, 서영석, 선민우, 성채린, 신은서, 심소희, 여채언, 윤예서, 이승민, 이안식, 이채은, 이태연, 장민준, 최수진 의원
회의 안건	▣ 입법청원안 1. 제목 2. 제안 이유 3. 관련 법률 4. 팀 구성
회의 내용요약	▣ 입법청원안 1. 장거리 통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법률 개정안 2. 학교와 3km 이상 거리를 통학하거나 1개월 통학요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학생을 위함 3. 청소년 복지법 제 3조 2항에 세부 내용 추가 4.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
회의 내용
▣ 입법청원안 1. 제목 1) 장민준 의원 : 청소년 통학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법률 개정안 → 박정현 의원 : 청소년 장거리 통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중등 교육법 법률 개정안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함. → 신은서 의원 : 초중등과 고등 교육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해당되도록 법률안 제목을 작성해야 함. → 장민준 의원 :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중등 교육법이 아닌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수정함. ▶ 입법청원안 제목 “장거리 통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법률 개정안” 이 투표 인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2. 제안 이유 작성 1) 장민준 의원 : 원거리 통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면 좋을 것 같음 2) 이채은 의원 :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런 사유를 가진 학생들은 통학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통학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성채린 의원 : 자신의 학교와 거리가 3km 이상인 학생들은 도보로 등교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교통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일 때 교통비는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므로 모든 학생들을 위해 통학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 의견을 종합하여 박광민 위원장이 “학교와 거리가 3km 이상인 학생들은 도보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교통비 또한 등하교시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교통비 만으로도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진학시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2지망, 3지망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장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장거리 통학비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학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km 이상의 거리를 통학 혹은 통학비로 월 2만원 이상 지출을 하는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통학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투표 인원 17명의 만장일치로 해당 의견이 가결되었다. 3. 관련 법률 1) 윤예서 의원 : 청소년 복지법 제 3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가 1항(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가 아닌 통학거리가 3km이상인 학생들이 1항 대용에 적용되면 좋겠음. → 이태연 의원 : 위 내용에 ( 추가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장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요금을 감면받거나 할인 받으려는 학생은 학생 주거지에 상관 없이 학교 주소지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를 추가해야 함. ▶ 위 의견을 종합하여 박광민 위원장이 “청소년 복지법 제 3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가 1항(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장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요금을 감면받거나 할인 받으려는 학생은 학생 주거지에 상관 없이 학교 주소지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투표 인원 12명의 만장일치로 해당 의견이 가결되었다. 4. 작성 팀 구성 ▶ 노연정 의원, 박정현 의원, 신은서 의원,장민준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위 4명의 의원이 입법청원안을 작성하는 것이 투표 없이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