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8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7.11. 22:00 ~ 2020.07.11. 23:37	작성자	김재현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태경 위원장, 김재현 서기, 정하은, 김초은, 김해리, 민유, 김민규, 송민희, 손대성, 심태현, 이재욱, 신가현, 이재호, 이정찬, 이효현, 임승현, 김예린, 채원, 홍지민, 권민준, 이유림, 김소형 의원
회의 안건	1. 하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날짜 관련 투표 2. 기타 의견 수렴
회의 내용요약	1. 하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날짜 관련 투표 하반기 상임위회의 날짜, 개회 및 산회 시간 관련 논의, 투표 통해 청소년권익위원회 하반기 상임위회의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개회하여 오후 10시 30분에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됨 2. 기타 의견 수렴 ‘검정고시 유예기간 단축 관련 입법청원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찬반투표 결과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
회의 내용
1) 하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날짜 관련 투표 1) 윤태경 위원장 : 하반기 첫 위원회 회의인 만큼 회의 날짜와 투표 시간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2) 손대성 의원 : 본 의원은 상반기 때와 똑같은 날짜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상반기에 과반수 이상이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투표를 했기 때문임 3) 홍지민 의원 : 가능하다면 오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학생의 경우 오후엔 계획된 일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함 ⟶ 윤태경 위원장 : 오전이라고 하셨는데 매달 몇째 주이며, 요일, 시간대 말씀 부탁드림 ⟶ 홍지민 의원 : 몇째 주에 하는지는 회의를 통해 되도록 모두가 가능한 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본 의원 또한 토요일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이유림 의원 : 오전 시간대에 하게 되면 의원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참여를 본의 아니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홍지민 의원 : 회의 시간에 맞추어 기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회의 시간을 너무 이른 아침이 아닌 11시나 12시쯤으로 정한다면 시간에 맞추어 올 수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심태현 의원 :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으신 의원님들은 오전에 회의를 할 시 불참 많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묻고싶음 ⟶ 송민희 의원 : 심태현 의원님께서는 타지역 거주 의원님들의 참석이 어렵다 하셨는데 상임위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상관없는 것 아닌지 질의함 ⟶ 홍지민 의원 : 가능하다면 오전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임 따라서 의원님들 상황에 따라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오전에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주셨으면 함 또한 11~12시 정도면 아무리 다른 지역이라도 참여 가능한 의원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함 ⟶ 심태현 의원 : 본 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음 죄송함 4) 윤태경 위원장 : 홍지민 의원님께서 오전에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 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는지 여쭤봄 ▶ 하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날짜 관련 투표 결과 ‘상반기 때와 동일한 날짜 오전 시간대’ 5표, ‘상반기 때와 동일한 날짜 오후 시간대’ 14표로 ‘상반기 때와 동일한 날짜 오후 시간대’에 상임위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5) 윤태경 위원장 : 상반기 때 회의 개회 시간을 당기려 하였으나 현 시간대로 된 것으로 알고있음 회의 시간을 당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신지 여쭤봄 6) 윤태경 위원장 : 없으시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 하반기 상임위회의 시간 관련 투표 결과 ‘오후 8시’ 2표, ‘오후 9시’ 9표, ‘오후 10시’ 6표, ‘오후 11시’ 2표로 하반기 상임위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9시로 결정됨 7) 윤태경 위원장 : 현재 산회 시간이 11시 30분임 개회 시간이 오후 9시가 되어 산회 시간을 다시 투표에 올리기로 하겠음 ▶ 하반기 상임위회의 산회 시간 관련 투표 결과 ‘오후 10시’ 0표, ‘오후 10시 30분’ 12표, ‘오후 11시’ 1표, ‘오후 11시 30분’ 0표, ‘오후 12시’ 0표로 하반기 상임위회의 산회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으로 결정됨 ▶ 청소년권익위원회 하반기 상임위회의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개회되어 오후 10시 30분에 산회되는 것으로 결정됨 2. 기타 의견 수렴 1) 윤태경 위원장 : 추가적인 기타 의견 혹은 입법청원안을 상정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여쭤봄 2) 윤태경 위원장 : 현재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의원님들께서는 생각해보신 입법청원안이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23시 20분까지 의견 받도록 하겠음 3) 윤태경 위원장 : 본 위원장이 생각한 입법청원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현재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려면 6개월의 유예기간 존재함 하지만 검정고시 시험은 매년 4월, 8월 두 차례만 시험을 봄 이에 청소년들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이에 대하여 입법청원안 발의를 하려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여쭤봄 ⟶ 민유 의원 :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함 ⟶ 윤태경 위원장 : 예를 들어 3월에 학교를 중퇴하면 4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8월에도 시험을 보지 못함 따라서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리는 청소년도 있음 ⟶ 김민규 의원 :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 3월에 몰려있는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이에 본 의원은 검정고시가 3, 8월 5개월(약 반년)의 기간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데에 있어 현 실시되고있는 검정고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윤태경 위원장 : 검정고시 기간은 4월, 8월임 김민규 의원님 혹시 검정고시 기간을 조정하자는 말씀인지 질의함 ⟶ 김민규 의원 : 정정하겠음 만약 시기가 달라진다고 해도 결국 다른 시기에 자퇴를 하는 아이들은 결국 6개월의 유예기간 때문에 1번 혹은 2번의 시험을 놓치게 될 것임 이에 본 의원은 시험의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이재호 의원 : 6개월의 유예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윤태경 위원장 : 맞음 ▶‘검정고시 유예기간 단축 관련 입법청원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로 ‘검정고시 유예기간 단축 관련 입법청원안’ 이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상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