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2.22. 22:00 ~ 2020.02.22. 23:13	작성자	김재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손민수 위원장, 윤태경 간사, 김재현 서기, 김초은, 신동주, 신가현, 이정찬, 송민희. 손대성, 전유빈, 유동연, 이재욱, 양진영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회의 내용
1.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1) 손민수 위원장 : 오후 10시 이후 사교육 규제 관련 발의해주신 의원님 불참한 관계로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먼저 보고하겠음 자료 조사 중 교육감 투표연령 만 16세 인하가 계류법안으로써는 폐기 예정이나 많은 정치인, 교육감, 언론 등에서 관심 크게 가지는 분야이기에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 의문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자료 조사 외에 없음 2) 윤태경 간사 :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도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과 같이 팀을 만들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손민수 위원장 :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은 의미 있는지 의문이기에 팀 구성은 보다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김재현 서기 : 본 서기 생각에는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관련해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 있었지만 청소년층에서 참여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보며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추후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활동 전개시 도움 될 것 같음 따라서 윤태경 간사님 말씀과 같이 팀 조직해 입법청원안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음 ⟶ 손민수 위원장 : 팀 구성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입법청원 팀 보았을 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임 따라서 입법청원 팀 구성하는 것과 발의자 개인이 준비하는 것에 차이 없을 것 같음 4) 신가현 의원 : 해당 입법청원안이 3월 총회 때 본 위원회서 발의할 입법청원안 중 하나로 가결된 것인지 질의함 ⟶ 손민수 위원장 : 그렇다고 답변함 ⟶ 신가현 의원 : 발의자인 위원장님께서 발의 이유 찾지 못했다면 발의자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류 작성 시 혼란 겪을 것으로 생각하며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계류법안이기에 발의 불가하다고 생각함 3월 총회 발의할 안건으로 가결된 사실은 인지하나 계류법안이며 목적 불분명하다면 해당 입법청원안 굳이 발의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함 충분히 해당 입법청원안 말고도 좋은 입법청원안 발의할 수 있을텐데 해당 입법청원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함 ⟶ 손민수 위원장 : 우선 제 20대 국회서 발의된 내용이기에 계류법안으로써 폐기될 예정임 그러나 발의에 대한 목적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입법청원안에 대한 생각이 더 필요하다 생각함 ⟶ 신가현 의원 : 말씀하셨듯 계류법안이기에 본위원회서 발의하는 것 애초에 불가한 상황이며 입법청원안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투표 통해 해당 입법청원안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청원안 발의하는 방식 채택할지 또는 입법청원안 내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 그대로 제안할지 결정했으면 함 ⟶ 화지원 멘토 : 현재 계류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임 따라서 4월 총선 후 열리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의 계류법안은 모두 폐기되기에 제20대 국회서 논의되고 있던 계류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지함 따라서 제12대 대청의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상 계류법안 찾을 필요가 없음 ⟶ 손민수 위원장 : 멘토님 말씀과 같이 계류법안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5) 이정찬 의원 : 본 의원이 발대식 때 청소년 노동교육 관한 발의안 제20대 국회 계류법안 있다 하여 저번 회의서 투표 제외되었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 손민수 위원장 : 다음 회의 때 이정찬 의원님의 발의안 재상정하여 투표 진행하겠음 6) 손민수 위원장 : 오후 10시 이후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 발의하신 이유림 의원 불참한 관계로 2차 출석 후 산회 선포하겠음 7) 홍유정 멘토 : 현재 계류법안인 법안들은 4월 총선 이후 폐기 되지만 3월 총회때는 폐기 전이기 때문에 3월 총회 대신 6월 총회 때 발표할 것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음 총회 때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아직 폐기 전이라며 문제 될 수 있으니 본 멘토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법안들은 6월 총회 때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손민수 위원장 : 입법청원 위한 필수 요소인 자문 국회의원 구축도 4월 총선 이후이므로 3월 총회 때 계류법안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홍유정 멘토 : 단순 제안 드린것이지 입법청원안 대한 모든 결정권은 발의자 분께 있으므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며 저희 멘토들도 그렇게 알고 있겠음 ▶ 결정사항 정리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의 경우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10시 이후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의 경우 발의자 부재로 논의되지 않음 다음 회의 때 이정찬 의원의 청소년 노동교육 관한 발의안을 재상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