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2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5월 30일	기 록 자	김진영
회의명		제 04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회 의 주 제 (안건명)	캠페인 팀 진행상황 보고 (1)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보호 캠페인 (2)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2. 입법청원안 심의 (1) 안락사 허용과 생명유지장치 지원 법률 제정 (2)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 (3) 소년법 개정 입법청원안
회의내용
유동철 위원장: 첫번째 안건은 캠페인 팀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홍은영 팀장님 진행상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법위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보호 캠페인 팀장 홍은영입니다. 캠페인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캠페인에 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비상상고 심리 개시’가 지난 달 말경부터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 사건의 상황이 많이 이전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8일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본 캠페인 팀원들과 함께 피해자분들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내용을 안내 및 피드백, 피해자분들의 현황과 노고 그리고 앞으로의 본 사건의 미래와 본 캠페인의 진행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피해자분들께서 조언해 주셨던 ‘증빙은 국가가’ ‘잊혀진 사람들’ 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과거사법’과 관련한 캠페인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적으로 5월 8일 간담회 당시 참여해주신 오마이뉴스 기자분께서 작성하신 기사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9084 유동철 위원장: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팀 진행 상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의원: 안녕하세요! 정법위 위원 여러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팀장 양준호입니다! 요새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학/등교 개학 등 학업상 다양한 스케줄로 팀 산하 캠페인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시국이 안정되어 간다면 바로 팀별 활동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은 회의가 끝나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님들은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서 의원: 만약 코로나 상황이 몇 달간 더 지속된다면, 이 캠페인은 오프라인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양준호 의원: 현재 오프라인으로 실시될 캠페인들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방향을 틀었으나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 전인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팀 내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조속히 회의를 개의하여 빠른 집행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입법청원안 심의입니다. 안락사 허용과 생명 유지 장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 청원안, 소년법 개정 입법청원안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허용과 생명유지장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청원안 대표 발의자, 혹은 팀장님께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 ‘안락사 허용과 생명 유지 장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와 같은 해독제가 없는 증후군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백신이나 해독제가 없는, 불치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치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재 정부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락사 또한 현재 기준으로 일부 불가능하기에 불치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에게는 1차적인 신체적 고통과 환자 보호자에게는 2차적인 경제적 고통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과 최환준 의원님은 위에서 언급한 불치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도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안은 제안합니다. 해당 법안의 관건은,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안락사에 대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고통인 경제적 부담 등을 덜 수 있도록 하며,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지원하여, 결론적으로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래의 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39조 4항(신설). 환자가 안락사를 통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자 ᆞᆞ환자의 보호인 ᆞ의료진 3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각기 다른 일시의 의사 확인을 통해 안락사를 통한 죽음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안락사를 허용한다. 의료법 39조 5항(신설). 환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더라도 그 의사의 진위가 의심될 수 있거나, 환자가 뇌사 등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산소 호흡기 등의 생명 유지 장치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주치의(3명 이상),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 간의 3번 이상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고강백 의원: 네, 박종혁 의원께서 "현재 불치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인색하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본 청원안에 포함되는 환자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종혁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때 최 의원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언급한 적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4분 15초 ~ 5분 35초), 현재 정부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적으나 자살예방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서 의원: 대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줄 때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을 해줄 때 의료지원을 해주는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박종혁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지원 소득재산기준을 바탕으로 지원하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3차례 이상의 합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끔 주요골자를 작성하였습니다. 박예담 의원: 입법청원안에 담겨있는 39조 5항의 내용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지원받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박종혁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주요골자에 명시된대로 국민건강보험과의 3차례 이상의 합의를 기준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평균 소득 기준으로 대략 국가 : 개인 = 8 : 2 정도의 비율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7 : 3에서 8 : 2비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주 의원: 신설하기로 한 의료법 조항에서 '환자'는 정확히 어떤 종류/등급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가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명시가 법률에 더 세부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박종혁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해당 입법청원안은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가진 환자(삶에 큰 지장을 주거나 절명시킬 수 있을 정도의 불치병)'분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의견이 도출된 듯 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 입법청원안의 대표발의자 혹은 팀장님께서는 주요골자와 제안 이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 입법청원안 청원인(대표 발의자) 오제윤 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법률안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 교육을 의무화 시켜 청소년과 국민들의 민주적인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증진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에서는 대입시험에서 정치과목이 국영수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웨덴은 의무투표제 미실시 국가중 가장 높은 투표율(80%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고, 더 발전된 시민의식을 높히기 위해서는 정치교육과 교내 모의투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주요 내용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키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정당의 역사,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사.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여당추천 3명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 3명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아.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부장관과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서 의원: 정치교육이 의무화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학생이니 학생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설문 조사를 실시했을 때 결과가 반대가 50%이상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박예담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시 될 민주시민교육 과목의 형식이 새로운 과목의 신설인지, 기존 과목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새로운 과목이 신설된다면 기존 과목의 시수가 축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위원의 추천권이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제윤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지자체 조례또는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선례를 보면, 민주 시민/민주주의 등의 교과목으로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과목의 시수가 축소되는 지의 문제는 법률로썬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시행령 등 으로 규정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섭단체에만 위원 추천권이 주어지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교섭단체만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국회에서의 대부분의 의사결정 등을 조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정다미 의원: 자. 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부 장관과 민주 시민 교육 위원회장이 인정하는 민주 시민 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입법청원안이 시행된 직후 민주 시민 교육을 가르칠 교사는 어떻게 선별할지 궁금합니다. 오제윤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정다미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본 팀장의 개인적 생각은 사회과목의 교사들이 가장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목 교사들 중에서 선별하였으면 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항도 법률로썬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시간이 10분 남아서 한분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30분까지 발언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의원: 오제윤 의원님께서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언하셨는데, 일부 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 교육에서 정치를 배우고 있는데, 정치와 법 과목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제윤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재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수용하여 본 법률안에 추가하는 것은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법교사로 한정 할 경우, 정치와 법이란 교과가 없는 중학교와 담임이 전 과목을 맏는 초등학교에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와 법 교사 보다는 사회과를 전공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유동철 위원장: 다음 안건인 소년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소년법 개정 입법청원안의 대표발의자나, 팀장님께서는 주요 골자와 제안 이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인 대표 발의자 이예지 입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소년법은 그 목적을 다하고 있지 않은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률이 90%가 넘고 이는 성인보호관찰대상 (67.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가 용이하다는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가벼운 처벌에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갔다오더라도 이를 훈장처럼 여기는 것이 다수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법의 제정 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길 바래 소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대전 뺑소니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증거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에 마땅한 벌을 받을 자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줄이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여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처분능력을 나이로만 판단하지않고 도덕적•정신적 성숙도와 불법통찰능력 및 행위조정능력등을 소년의 형사 책임 기준을 삼는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 또한 고려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김재민 의원: 위원님께서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처분능력을 나이로만 판단하지않고 도덕적•정신적 성숙도와 불법통찰능력 및 행위조정능력등을 소년의 형사 책임 기준을 삼는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 을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관적일 수 있는 방법인데, 구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이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촉법소년이라면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해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도덕적 정신적 성숙도와 불법통찰능력 및 행위조정능력을 판단해본 후 이를 형사 책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추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김재민 의원: 위원님께서 나이를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 하셨는데 연령을 어느 나이까지 줄이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예지 의원: 이는 팀원들과 상의 할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만 10세,11세로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다미 의원: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처벌에 대한 법안이요. 이예지 의원: 현재는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최장 2년 소년원 감호처분보다는 그 이상으로 최장 10년 정도는 되기를 원합니다. 강민서 의원: 소년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예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소년법 강화에 따라 마땅히 학교 내 범죄인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도 바뀌어 학교 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민 의원: 위원님께서 만 10세에서 11세로 연령을 낮추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무었인가요? 이예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만 10세에서 11세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11,12,13살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므로 현 중학생까지 허용하는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초등학생까지 낮추기 위함입니다. 고강백 의원: 네, 이예지 의원님 청원안에서 소년법의 대상자들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11~13세나 혹은 조금 더 높은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미성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예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재범 방지의 첫번째 대안은 강력한 처벌이고 두번째는 강의와 같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를 행한 후의 인생과 후회 등 다소 자극적인 영상 등을 통해 학교 측의 규칙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소년법 개정 입법청원안의 심의시간이 일부 남았기에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입법청원안의 김재민 의원님의 재질의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의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시기 이전에는 사회과목의 교사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시지 않겠다고 답하셨는데, 제 답변에는 추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윤 의원: 김재민 의원님 질의에서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린만큼 팀원분들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음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세 안건을 동시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일부 개정입법청원안은 찬성 3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시민 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입법청원안은 찬성 23표, 반대 13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락사 허용과 생명유지 장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청원안은 찬성 29 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락사 법안과 소년법 법안은 6월 총회 상정 확정이며, 민주시민교육 법안은 의장단과 상의 후 공지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법안의 경우 본 위원장과 의장단의 상의 후 6월 총회에 상정하거나, 원래 상의한대로 9월 총회 때 우선 상정된다는 점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정치법제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상반기 임기 중 마지막으로 진행한 온라인 회의였습니다. 반년 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