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1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11.16. 10:00 - 2019.11.16. 11:51	작성자	유덕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톡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신수민 위원장, 노재윤 간사, 유덕현 서기, 김동휘 의원, 박찬희 의원, 육연진, 김도현, 이성도, 김주찬, 이승찬, 이성혁, 이채민, 이경주, 김성현, 육민이, 이윤미, 한혜미, 서가희, 노세희, 김민주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안건1 신수민 위원장의 입법청원안 청원이유, 주요골자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질의응답을 통한 피드백을 받음.
회의 내용
1) 신수민 위원장 : 지난 회의에서 유덕현 서기님과 노재윤 간사님이 의견을 제출하신 법안은 어떻게 되었음? → 노재윤 간사 : 여론에서도 법안 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어 계류법안과 겹칠 가능성이 있어 보류하기로 함. → 유덕현 서기 : 계류법안과 겹쳐서 입법하지 않기로 함. 2) 신수민 위원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1. 청원이유 한국 음주 문화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알코올 중독자 진단을 받은 환자수는 180만 명이라고 함. 또한 10 가구 중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2가구나 된다고 함.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루어지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우울증/자살/정신적 질환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알코올중독은 “정신건강 복지법”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로 중독환자들에 대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주변 가족 도움 서비스를 주고 있으나 이 조에는 모든 중독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독 중 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이 없어 알코올중독 특별 항을 추가하고자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복지법) 제15조의 3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항(추가) "알코올중독은 기존 중독과는 다른 중독으로 본다” -1추가)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자는 센터 관계자와 주 2일 이상 면담을 통해 사회복귀 치료를 받는다. -2추가) 중독자 가족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심리 안정을 제공한다. -3추가) 중독자와 가족이 동거 중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면 격리 조치를 취한다 기대효과 주변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주변 가족의 자살/우울증 증가율을 낮출 수 있음 3) 육민이 의원 : 6항 알코올 중독은 기존 중독과는 다른 중독으로 본다 는 어떤 기준으로 다른 중독으로 분류하는 것임? 알코올 중독을 기존의 중독과 다르게 본다는 조항은 법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알코울 중독 뿐 아니라 마약, 사이버 중독 또한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것이 더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없다고 봄. 기존의 중독과 다르게 본다는 조항은 자칫 타 중독문제를 도외시킬 우려가 있음. → 신수민 위원장 : 우려하는 문제임. 따라서 다른 청원이유를 임시로 제시하겠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안이 정확한 운영 시안이 없어서 중독 문제에 대해서 허술하다는 청원이유를 들고 추가한 조를 삭제한 나머지 항목은 15조의3에 나온 항에 항목으로 추가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4) 이승찬 의원 :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나 6항의 1,2,3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만 서술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5) 이승찬 의원 : 법안 수정 방향을 조금 더 설명해주기 바람. → 신수민 위원장 : 알콜 중독 조를 삭제하고 모든 중독을 포함한 제 15조의 3 -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시안을 추가하고자 함 ▶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 기록. (투표결과, 결정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