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4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4.25	작성자	송한의
회의 장소	온라인 회의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예진 위원장, 김용진 간사, 송한의 서기, 김민성, 최민강, 김정인, 김건부, 김승태, 이태현, 김균석, 이민재, 김희서, 조수빈, 고현지, 윤혜원, 최소희, 이윤서, 이신혜, 백윤하, 장예린, 서예준, 송수현, 김정원, 임선우, 이민희, 조인성, 김소희, 서예진 의원
회의 안건	▣ 의원경고 만회 규칙 선정 ▣ 캠페인 집행부 추가 모집 ▣ 다음 총회 입법청원안 의견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의원경고 만회 규칙 선정 의견제시와 발언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의원경고를 감면하는 의견은 22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의견제시와 발언하는 등의 행위를 4회 이상 할 경우 경고를 0.5점씩 감면 ▣ 캠페인 집행부 추가 모집 장예린, 서예진 의원 참여 ▣ 다음 총회 입법청원안 의견 논의 1.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 이미 국회에서 계류중, 입법청원 사실상 불가
회의 내용
▣ 의원경고 만회 규칙 선정 1) 조인성 의원: 다음 회의때 출석하면 만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 김소희 의원: 의원 경고 규칙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함. → 김예진 위원장: 현재 의원 경고를 받으신 의원님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이를 만회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기에 안건에 올렸음. 3) 서예진 의원: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횟수 이상 발언시 만회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조인성 의원 의견은 위원단 재량으로 기각. 의견제시와 발언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감면하는 의견은 22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의견제시와 발언하는 등의 행위를 4회 이상 할 경우 경고를 0.5점씩 감면 ▣ 캠페인 집행부 추가 모집 1) 김예진 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집행부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원님은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음. ▶ 장예린, 서예진 의원 참여 ▣ 다음 총회 입법청원안 의견 논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1) 조인성 의원 : 본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 14조의3 1항에 ‘5.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집단 등교 중지와 온라인 수업 실시에 관한 사항’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또 다른 전염병이 확산해도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음. 2) 송수현 의원: 이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등교 중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음. → 조인성 의원: 시행령에 나온 등교 중지는 개인에 해당. 본 의원이 제안한 건 전교생에 대한 것임. 3) 임선우 의원: 현재 등교 중지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중에 있음. 현 국회를 통과 중인 법안에 관하여 대청의에서 상정할 효력이 없음. → 조인성 의원: 20대 국회는 5월로 임기가 마감됨. 21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에는 상정 가능. 4) 서예준 의원: 감염병 대책에 대한 내용에 온라인 수업 내용을 넣는 것이 합당한지, 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가능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질의 함. → 조인성 의원: 온라인 개학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부임. ▶ 국회에서 계류중인 계류법안임. 입법청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