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2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2월 29일	기 록 자	김진영
회의명		제 02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유동철 위원장, 김재민 간사, 김진영 서기, 가고은 의원, 고은비 의원, 김아리 의원, 김보민 의원, 김진아 의원, 김현태 의원, 양준호 의원, 방기원 의원, 서민석 의원, 정수아 의원, 신세연 의원, 홍은영 의원, 장유진 의원, 최민석 의원, 현승민 의원, 최혜성 의원, 홍서연 의원, 오영은 의원, 박서준 읭원, 조원주 의원, 김선정 의원, 신유림 의원, 김유정 의원, 김재찬 의원, 이진우 의원, 이가람 의원, 안수현 의원, 최민경 의원 (총 31명)
회 의 주 제 (안건명)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회의내용
[회의 결과] 1. 입법청원안 진행상황보고 (1) 최혜성의원_차별금지법 제정청원안 : 찬성 17, 반대 8, 기권 7로 가결됨. (2) 정수아의원_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 찬성 18, 반대 6, 기권 4로 가결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유동철 위원장: 과반수이상 출석하셨으므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입니다. 홍은영 팀장님 먼저 진행 상황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권익보호 캠페인 팀장 홍은영입니다. 현재 캠페인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지난 온라인 회의 다음날, 팀원분들게 ‘소회의를 통한 캠페인 진행 방식 관련된 내용을 상의’에 대한 투표 진행 후 팀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2월 8일 22시에 소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본팀장이 팀원분들게 계획서 및 관련 자료들을 단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역할 분담 방식, 각 업무 결과 보고 방식, 캠페인 전 만남 여부, 어떻게 내용을 알릴 것인가, 어떤 기관을 통해 피해자분들과 만남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2차 회의를 통해 더 자세하게 팀원분들과 상의하려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회의 계획서와 보고서 단톡방에 발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법위 위원 여러분!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구상, 집행 총괄을 맡고 있는 팀장 양준호 입니다. 2월 29일 현재, 저희 캠페인 업무 현황 보고 드립니다. 본 팀장은 어제(28일), '간략 사업 계획 요약서'를 배포드렸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의 전체적인 조직 및 기획을 위한 토론을 다가오는 3월 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 개의 전에, 어제 자료 배포 시부터 저희 캠페인 참여 위원분들로 부터 추가적인 의견 제시를 원하는 내용을 본 팀장이 접수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 토론 안건으로 상정하여, 차질없이 예정일에 회의(토론)을 개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가 캠페인 참여 위원들께 배포드린 자료를 첨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차별금지법 재정 청원안] 최혜성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말씀드립니다.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우리는 혐오에 익숙해져 살고, 남을 혐오하는 것에 거리낌없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기타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차별받으며 차별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멈추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행위가 혐오와 차별인지를 말해 주어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만 혐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했던 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환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없어진다. 청소년은 이제 혼자서도 은행에 가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국가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기 위해 정책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차별 없는 세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주요골자와 신구문 대조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의원: 아주 좋은 청원안 중에서 사소한 지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4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라는 구 명칭을 수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최혜성의원: 지적 감사합니다. 기존 발의안을 참고하다 보니 일어난 실수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상 동의하신다면, 위 양준호 의원님의 수정 요구까지 포함해서 찬반 의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철위원장: 37분까지 없으시면 허가합니다. 김재민의원: 차별금지법이 그렇듯이 법안의 기준이 대부분 모호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객관화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최혜성의원: 법안을 보시면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모호하다고 느끼셨는지요? 김재민의원: 제 3조에 3항에 보시면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성공포증이나 여성공포증등 성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이것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등에 관한 내용만 적혀있어서 더욱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혜성의원: 그와 같은 - 예로 들어주신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 의 조항 - 이 구체적으로 고용, 교육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3장부터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앞에 말씀드리려던 것까지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질의를 통한 의견 표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시 의결에도 그렇고, 차후 활동할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재민의원: 본 위원이 제 3장을 간략히 보았을 때 특정 성에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붙여넣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유동철위원장: 위원회 규칙상으로 한 안건에 관한 논의는 30분까지 가능하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21시 56분까지 논의 가능합니다. 최혜성의원: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질의가 있으신 분들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재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시간 안에 못 드릴 듯 하네요. 표결을 이후 진행할 법안 뒤로 미루고, 질의에 답변드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김재민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을 못 받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요. 김재민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혜성의원: 네. 그러면 이후 진행할 법안 먼저 논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추가로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한꺼번에 모아서 논의 후 공지드려도 괜찮을까요? 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결은 법안 질의 마치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 의원님 진행상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의원: 정수아 의원입니다. 저번 온라인 회의 때 올렸던 청원안 명칭에 문제가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개정청원안>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본문 내용 중 일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재민의원: 개정안에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에 적혀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헌데,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라고 변경하는것은 그저 글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협박이나 폭행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던 법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의원: 폭행과 협박의 경우로 처벌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정말 최대한 반항을 했느냐'가 중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선 폭행과 협박의 흔적들이 증거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예로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사결정권 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김재민의원: 괜찮습니다. 유동철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청원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주된 활동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준호의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청원안 작성해 주신 현행 조항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6도16948]가 있어 정수아 의원님께서는 참고해주셨으면 도움이 약간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아의원: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위원장: 두 법안을 3월 총회에 상정할 대표입법청원안으로 올릴것인지에 대한 찬반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성의원: '공포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질환으로 추측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차별에 맞서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환자에게 눈초리가 쏟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공포증'을 가지고도 주변의 혐오적인 시선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했다면,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 :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공포증'의 병력 때문에 취업 등이 거부당한다면, 이 역시 차별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나 막지 못하는 것이지요. 김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씀 드립니다. 다만 공포심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주어선 안되겠지요. 본 의원이 포비아에게 공포심을 느껴도 다가가서 뺨을 때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선 안되는 것처럼요. 유동철위원장: 의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성의원: 발언권 얻지 못하고 올린 점 죄송합니다. 김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 답변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투표 진행될까봐 급한 마음에 올린 점 죄송합니다. 유동철위원장: 최혜성 의원님의 차별금지법 제정청원안은 찬성 17, 반대 8 기권 7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아 의원님의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은 찬성 18, 반대 6, 기권 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출석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정치법제위원회 온라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