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4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3.14. 22:00 ~ 2020.03.14. 22:51	작성자	김재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손민수 위원장, 윤태경 간사, 김재현 서기, 신가현, 권민준, 신동주, 민유, 송민희, 손대성, 임승현, 유동연, 전유빈, 이유림, 이재욱, 이정찬, 지현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추가 의견 수렴 2.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3.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입법청원안 찬반투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입법청원안 추가 의견 수렴 의견이 나오지 않음 2.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폐지하기로 결정됨 3.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입법청원안 찬반투표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핸되었으며 찬반투표는 진행되지 않음
회의 내용
1. 입법청원안 추가 의견 수렴 1) 김재현 서기 : 첫 번째 안건 본 위원회 추가로 입법청원안 상정하고픈 의원 계신다면 그에 대한 의견 받도록 하겠음 2) 손민수 위원장 : 3월 총회 연기로 2일동안 추가적인 입법 청원 의견 계속해 받겠음 지금 의견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2.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1) 김재현 서기 : 두 번째 안건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있겠음 2) 손민수 위원장 :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해서는 이미 많은 정당, 언론, 정치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입법청원으로서 의미 없다고 생각해 본 의원은 이미 상정된 입법청원이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 판단함 3.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입법청원안 찬반투표 1) 김재현 서기 : 세 번째 안건으로 이정찬 의원 발의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 입법청원안 대한 재상정 위해 찬반투표 진행하겠음 2) 손민수 위원장 : 이정찬 의원에 입법청원 대한 구체적 설명 부탁함 3) 이정찬 의원 : 우리나라는 2600만 명의 노동자 있는 노동자의 나라임 대부분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노동을 하게 됨 근로기준법 따라 만15세 이상 청소년부터 일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학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 최저임금, 최저시급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나 구체적인 노동자의 권리, 노조의 파업하는 방법 등 이러한 노동교육은 가르치지 않음 그래서 이 노동교육을 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에게 넓은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4) 권민준 의원 :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신다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여쭙고 싶음 ⟶ 이정찬 의원 : 만 15세 청소년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노동자의 권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5) 신가현 의원 : 어떤 조항을 재개정할 것인지 입법청원안의 구체적인 개요와 그 청원안의 기대효과가 궁금함 ⟶ 이정찬 의원 : 조금 애매하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노동교육을 추가하고, 이 청원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에서 노동을 할 때 학교에서 배운 노동교육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최저시급 등도 마찬가지 일 것임 ▶ 결정사항 정리 교육감 투표 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