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1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11.10. 10:00 - 2019.11.10. 11:56	작성자	유덕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톡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신수민 위원장, 노재윤 간사, 유덕현 서기, 육민이 의원, 김동휘, 이성혁, 이경주, 이승찬, 육연진 박민석, 정세나, 이채원, 김도현, 노세희, 서가희, 이채민, 이경서, 홍원준, 박찬희, 김근화, 이성도, 이윤미, 김성현, 김민주, 박철기, 김주찬, 이규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논의
회의 내용요약
회의 내용
입법청원안 논의 1) 노재윤 간사 :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개정하는 법률안 발의하고자 함 2) 신수민 위원장 :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주변 가족들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유덕현 서기 :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해도 좋을 것 같음. 4) 이승찬 의원 : 이미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임. 아무래도 계류 법안과 겹치는 내용은 발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됨. → 유덕현 서기 : 계류법안인지 확인을 못해봄. 5) 이승찬 의원 :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유덕현 의원님의 말씀처럼 14세 미만 등의 규정을 없애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지 않은 듯 함. 6) 노재윤 간사 :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혹은 만 14세 미만의 규정을 없애는 것보다 처벌 내용을 늘리는 것이 나은 것 같음. 현재 보호처분은 10호 처분까지 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이를 내리는 것보다는 11호 처분, 12호 처분등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범죄 예방에 좋을 것 같음. 7) 이승찬 의원 : 강력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성인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8) 육민이 의원 :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0호 장기소년원 송치이고 별도로 극범죄의 경우 일반교도소에 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음. → 노재윤 간사 : 10호는 장기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임. 2년 이상의 보호처분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극범죄라고 하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에 오히려 보호처분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봄. 9) 이승찬 의원 : 이슈화가 되어있는 소년법 관련 개정보다 이슈화 되지 않은 다른 주제를 발굴해 법안 발의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 기록. (투표결과, 결정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