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1.18. 21:00 ~ 2020.01.19. 00:32	작성자	김재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손민수 위원장, 윤태경 간사, 김재현 서기, 심은우, 이재욱, 정수아, 김초은, 양진영, 신동주, 신가현, 이정찬, 송민희, 이유림, 전유빈, 유동연, 방서인 의원
회의 안건	1.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 2.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3. 위원회 규칙 제정 4. 추후 회의 일정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지난 2차 연수서 발의된 입법청원안 제외 관련하여 안내함 1.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입법청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15명 중 9명 반대로 부결됨 2.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됨 3. 위원회 규칙 제정 기존 제정된 위원회 규칙 안내 및 위원회 규칙 논의하여 산회 시간을 23시 30분으로 하며 안건별 전담 인원을 정하자는 위원회 규칙을 추가로 제정함 4. 추후 회의 일정 논의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윤태경 간사 : 발대식 때 발의된 3가지 입법청원안 살펴본 결과 노동인권 교육 관련 신설안 관련 입법청원안 국회 계류 중으로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 관련 입법청원안은 불가피하게 제외함 1.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 1) 윤태경 간사 : 첫 번째 안건은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임 2) 손민수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분이 있는지 여쭈어 봄 3) 신가현 의원 : 본 의원 발대식 불참 관계로 법안의 목적, 주요 골자, 기대효과 관련 간략한 소개 필요하다 생각함 ⟶ 이유림 의원 : 현행법상 10시 이후 사교육 진행되지 않도록 규제 중이나 실질적인 효력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률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발의, 특히 고등학생 사이서는 자정 넘는 시간까지 붙잡아두는 학원 사례 비일비재, 현행법도 학생들의 수면권 및 기타 학생인권 보장 위해 발의된 것이기에 해당 입법청원안은 이와 같은 효과 증대 예상함 4) 신가현 의원 : 구체적인 법안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 요청함 ⟶ 이유림 의원 :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 내주시면 좋겠음, 본 의원 의견은 10시 이후 진행되는 사교육 더 강력하게 규제토록 감시 및 감독 강화하며 해당 법률 위반 사례 나타날 시 처벌 강화 방향임 5) 심은우 의원 : 입법청원안이 법안 개정 방향인지 제정 방향인지, 개정 방향이라면 어떤 법안의 어떤 조항 개정하는 골자인지 질문함 ⟶ 이유림 의원 : 규제 강화 취지 맞게 관련 기구 설치 혹은 위원회 정비하자는 의견, 새로운 법안 제정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서울특별시 시행 규칙 따르면 2, 3차 적발 내에서 교습 정지 혹은 등록 말소되게끔 되어있으나 규칙 어기는 학원 다수, 규칙 제대로 실행되는지와 감시 및 감독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듦 이에 따라 법안 제정하여 기구 및 위원회 설치하자는 입장임 6) 윤태경 간사 : 2차 연수 당시 준비된 자료 없이 회의 진행되었기에 첫 번째 안건 대해 재투표 요청함 ⟶ 손민수 위원장 : 이미 가결된 안건 재투표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함 7) 윤태경 간사 : 당시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투표 진행되었기에 재투표 요청함 8) 손민수 위원장 : 재투표 대해 거수투표 하겠음 ▶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에 대한 재투표 대한 투표결과 15명 중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됨 2.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 1) 윤태경 간사 : 두 번째 안건은 교육감 투표연령 인하 관련 입법청원안임 2) 양진영 의원 : 투표연령을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요청함 ⟶ 손민수 위원장 : 기존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관련해 많은 교육감 및 의원이 모두 만 16세로 선거권 연령 인하 주장, 본 의원도 고등교육 받게 되는 만 16세부터가 적절하다 생각함 3) 손민수 위원장 : 본 위원장이 발의자이므로 윤태경 간사에게 잠시 권한 위임하도록 하겠음 4) 신가현 의원 : 만 16세 선거권 부여 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 대한 입법청원안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라 계류법안으로 진행 어려울 것 같으며 발의하게 된다면 연령을 더 하향조정하거나 상향하는 등 변화 필요하다 생각함 ⟶ 손민수 위원장 : 본 의원이 계류법안 확인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5) 송민희 의원 : 이번 19세 청소년이 투표권 가지게 되는 데에도 긴 시간 소비, 만 16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기까지 기간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예상기간은 얼마나 생각하며 본 위원회 임기기간 1년 동안 어떻게 가결시킬지 대략적 방법에 대해 질의함 ⟶ 손민수 위원장 : 청소년권익위원회서 입법청원안을 1인 이상 국회의원 의견서와 함께 접수시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되므로 1년 안에 입법청원안 접수하기만 한다면 대청의 임기 기간 안에 본회의 상정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생각함 입법청원안 제출 시 입법청원 서명자도 함께 제출하는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 수는 대략 100여명이기에 모든 의원분께 서명받아도 100여 개의 서명뿐, 그렇기에 대청의 외 단체나 입법청원 동의하는 분들의 서명 함께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임 3. 위원회 규칙 제정 1) 윤태경 간사 : 우선 위원장 권한을 손민수 의원님께 위임, 세 번째 안건은 위원회 규칙 제정임 2) 손민수 위원장 : 서기에 기존 제정 위원회 규칙 말씀 부탁함 3) 김재현 서기 : 지난 2차 연수 통해 첫째로 회의 불참 시 사유서 제출하는 것과 둘째로 위원회 활동 진행 시 다양한 역할로 나뉘어 활동하자는 위원회 규칙이 제정됨 4) 손민수 위원장 : 참여율 저조로 출석체크 실시함 5) 손민수 위원장 : 회의 시간 길어지는 것 방지위해 산회 시간 정하고 시간 초과 시 다음주에 회의 이어 진행하자 제안함 6) 윤태경 간사 : 회의 시간 길어진다 하여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투표로 결정할 일임 7) 심은우 의원 : 회의 시간 오후 10시로 결정되었는데, 회의 속도를 보다 빨리하고 마감 시간 정했으면, 안건별 전담 인원을 정하며 안건 대한 참여는 중복 허용, 전담 인원은 안건 대해 미리 얘기한 후 회의 시 발표하자 제안함 8) 윤태경 간사 : 회의 시간을 오후 10시서 8~9시로 단축하는 것과 회의 길어질 경우 다음으로 미루는 것에 대한 투표 요청함 9) 송민희 의원 : 회의 시간 8~9시로 단축할 시 학기 중 학원과 다른 활동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질 우려, 이에 회의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며 마감 시간을 정하고, 다음 온라인 회의 때 안건별 부서를 나누자 제안함 10) 손민수 위원장 : 회의 시간 단축 대한 의견 나왔으니 투표 진행해야 된다 생각, 회의 마감 시간 또한 정해야 할 것임 11) 손민수 위원장 : 회의 마감 시간은 11시 30분이 적당하다고 생각, 회의 마감 시간 정하는 것에 대한 찬, 반 투표 진행함 ▶ 회의 마감 시간 정하는 규칙에 대한 찬, 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 12) 손민수 위원장 : 안건별 전담 인원 정하는 규칙에 대한 찬, 반 투표 진행함 ▶ 안건별 전담 인원 정하는 규칙에 대한 찬, 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 13) 손민수 위원장 : 회의 시작 시간 단축하는 규칙에 대한 찬. 반 투표 진행함 ▶ 회의 시작 시간 단축하는 규칙에 대한 찬. 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됨 14) 손민수 위원장 : 회의 마감 시간 선정에 대한 투표 진행함 ▶ 회의 마감 시간 선정에 대한 투표 결과 23시와 23시 30분이 각각 6표씩으로 공동 최다 득표함 15) 손민수 위원장 : 23시와 23시 30분이 공동으로 최다득표하였으므로 재투표 진행함 ▶ 회의 마감 시간 선정에 대한 재투표 결과 23시 30분이 9표 득표하여 회의 마감 시간으로 최종 선정됨 ▶ 위원회 규칙 제정 회의 결과 회의 마감 시간이 제정되어 23시 30분에 산회하며 안건별 전담 인원을 정해 활동하기로 결정됨 4. 추후 회의 일정 논의 1) 윤태경 간사 : 네 번째 안건은 추후 회의 일정에 관한 논의임 2) 손민수 위원장 : 원래대로 다음 달 둘째 주에 진행하자 제안함 3) 윤태경 간사 : 회의 일정 매달 두 번으로, 온라인 회의이다보니 참여율 저조 및 답변시간 길기에 스카이프 등 전화 회의하자 제안함 4) 손민수 위원장 : 기존에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 부족할 시 셋째 주, 넷째 주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었기에 따로 매달 두 번으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함 5) 손민수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을 시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10시 진행함 ▶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회의 진행 예정됨 6) 손민수 위원장 : 스카이프 통한 전화 회의 대한 찬, 반 투표 진행함 ▶ 스카이프 통한 전화 회의 대한 찬, 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됨 7) 윤태경 간사 : 질의에 답변 적는 시간 매우 기며, 회의 마감 시간까지 결정되어 해야할 회의 미루게 된다 생각, 따라서 카카오톡으로라도 전화 회의 해야 한다 생각함 전화로 말씀 힘든 분은 단체 톡이나 질문으로 답변 적는 것으로 하면 좋 겠음 8) 이유림 의원 : 회의 시간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심은우 의원께서 안건별 전담 인원 정하고 미리 상의 후 회의 때 발표하는 규칙 제안 및 가결되었고 스카이프 전화 회의 관련 투표의 경우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함 ⟶ 윤태경 간사 : 스카이프 전화 회의 관련 투표 부결로 카카오톡 전화로 다시 제안, 현재도 질의와 응답 시간이 매우 김 따라서 다시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 그러나 멘토분께서 카카오톡 전화의 경우 최대 인원이 5명으로 본 간사가 제안한 카카오톡 전화 회의 내용은 취소함 9) 유동연 의원 : 회의 진행 2시간 30분 가량 되었으며 시간이 늦었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함 10) 손민수 위원장 : 청소년권익위원회 상임위회의 산회를 선포함 ▶ 추후 회의 일정 논의 결과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회의 진행 예정임 ▶ 결정사항 정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1차 온라인회의 결과 오후 10시 사교육 규제 관련 입법청원안에 대한 재투표 대한 투표결과 15명 중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 회의 마감 시간이 제정되어 23시 30분에 산회하며 안건별 전담 인원을 정해 활동하기로 결정,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회의 진행 예정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