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0.5.16.오후10시	작성자	이민희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예진 위원장,김건부,김소희,김정원,김민성,백윤하,송한의,서예준,서예진,송수현,이민희,이윤서,윤혜원,이민재,이신혜,이태현,임선우,조수빈,장예린,조인성,최소희,최민강
회의 안건	▣ 입법 청원안 논의 ▣ 자문위원 위촉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입법 청원안 논의 1.계류 법안 질의함. 2.학교 보건법 개정안 제안함. →학교 보건법 개정안 : 16표 득표로 가결 ▣ 자문위원 위촉 논의 1.남인순 국회의원님 추천함. 2.강민정 당선자님 추천함. 3.조승래 의원님 추천함.
회의 내용
▣ 입법 청원안 논의 1)서예준 의원 : 저번 회의에서 계류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던 청원이 있던 것으로 기억함. 그에 따라, 5월 30일을 기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직 현재 계류 법안은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김예진 위원장 : 현 시점에서 20대 국회의 종료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았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류 법안 역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2)조인성 의원 :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제안 (저번에 입법청원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다시 제안)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 14조3 1항에 “5,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집단 등교 중지와 온라인 수업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각종 뉴스에도 이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코로나가 겨울방학에 발생하여 개학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학기 중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함. 지금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메뉴얼을 만든다면 또 다른 전염병이 확산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14조3 1항에 개정을 제안함. → <학교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 : 16표 득표로 가결 > 3)학교보건법 개정안으로 입청안을 작성할 입법청원안 팀을 선정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안 팀 : 참여(2명)/불참(16명) ↳서예준 의원, 조인성 의원 참여함. ▣ 자문위원 위촉 논의 1)조인성 의원 : 남인순 국회의원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 만 18세 투표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또한, 자문의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추천함. 2)송한의 의원 : 강민정 당선자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교육관련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만 18세 선거권에 관련해서 청소년 모의선거를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터뷰에서 주장 하셨던 만큼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에 추천함. 3)서예준 의원 : 조승래 의원 →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전력이 있으시고, e스포츠에 관련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등 교육 및 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공헌이 있으시다. 또한 청와대 근무 시절 교육 부분을 담당하여 청소년 교육과 청년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과 이번 입법안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는 점에서 추천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