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5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4.18. 22:00 ~ 2020.04.18. 23:03	작성자	김재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손민수 위원장, 윤태경 간사, 김재현 서기, 신가현, 권민준, 김소형, 김초은, 나승엽, 민규, 민유, 송민희, 박소은, 손대성, 승현, 심은우, 유동균, 유동연, 전유빈, 이유림, 이재욱, 이재호, 이정찬, 신동주 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2. 새로운 입법청원안 의견 수렴
회의 내용요약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캠페인팀 진행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 2. 새로운 입법청원안 의견 수렴 이재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제도’ 입법청원안 발의하여 관련 질의응답, 찬반투표 진행됨
회의 내용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1) 윤태경 간사 : 1차 안건으로 캠페인 집행부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겠음 2) 이유림 의원 : 대략적인 내용은 총회 발표내용으로 본 팀장이 제출했던 사진 봐주시면 될 것 같음 캠페인 큰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으로 대략적 진행방식은 1.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2.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 바탕으로 카드 뉴스, 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 3. 콘텐츠 활용 + 참여형 부스 방식으로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4. 더 나아가 다양한 행사 참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며 현재 팀을 나누어 인터뷰와 설문조사 진행 틀 구체적으로 짜고 있는 중임 3) 이재호 의원 : 팀장님께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수도권만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전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의함 ⟶ 이유림 의원 : 처음에는 전국 단위로 의견이 나왔으나 우선 현재 가장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서울임 4) 심은우 의원 : 캠페인 팀에서는 캠페인의 주요 타겟, 즉 캠페인 통해 어떤 계층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 바꾸려는 것인지 질의함 ⟶ 이유림 의원 : 캠페인 주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을 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혹은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씌여지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심은우 의원 : 캠페인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특정 계층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캠페인 장소에 따른 주 연령층은 고려하지 않고 장소를 협의 중이신지 재질의함 ⟶ 이유림 의원 : 사진 보면 나와 있지만 우선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울광장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 장소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때 캠페인 대상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적절한 장소인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지 등에 따른 의견이 나왔던 거로 기억하며 서울광장 말고도 다른 곳을 대관해서 진행하자는 의견도 꽤 나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캠페인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에 장소에 대한 협의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려 생각 중이었으며 그때 캠페인 대상도 고려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음 2. 새로운 입법청원안 의견 수렴 1) 윤태경 간사 : 마지막 안건으로 새로운 입법청원안 의견을 수렴함 2) 이재호 의원 : 존경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워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에 보궐 의원으로 선출된 이재호 의원입니다. 앞서 입법청원안 설명 전 청소년권익위원회 의원님들과 멘토님들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비록 본 의원이 실수하거나 약간 미숙한 점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본 의원이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할 입법청원안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제도’임 현재 각 학교별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법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 중요 사항 대해 민주적 절차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별 학교 운영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로 구성됨 하지만 아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음 교육부가 2017년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했으나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참여 있는 학교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함 따라서 필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 위원을 선출하여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주장임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는 내용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하여 학생이 직접 불편한 학교생활 대해 말할 수 있음 동시에 학생이 학교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주인인 학교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효과 가짐 이상임 3) 신가현 의원 :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고픈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함 ⟶ 이재호 의원 :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겠지만 현재 초, 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있는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신가현 의원 : 말씀하신바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 학칙으로, 공립학교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도조례는 입법청원안 제시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법안의 어떤 내용을 개정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셨으면 함 ⟶ 이재호 의원 :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초, 중등 교육법은 '국립.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학생 대표’의 내용을 넣고자 함 ⟶ 심은우 의원 : 이재호 의원과 같은 의견임 4) 권민준 의원 : 이재호 의원님 목표는 학생의 의견 제대로 수렴되는 것이라 생각됨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소위원회 또는 학생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 맡고 있음 따라서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심은우 의원 : 본 의원이 작년 1년간 학생대표기구 및 대의원회에서 활동해본 결과 수많은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석권이 먼저 보장되게 된다면 그에 맞게 안건을 올리기 위해 학생활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함 ⟶ 이재호 의원 : 물론 권민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내 학생회나 대의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함 그와 함께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원이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더 학교에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5) 손민수 위원장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는다면 이재호 의원님 발의하신 입법청원안 대한 투표 진행하겠음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제도’ 입법청원안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회의 참여 의원 23인 중 18명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됨 ▶ 결정사항 정리 새로운 청소년 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제도’ 가 상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