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10월  8일

청   원   인

성    명 : 주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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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509 101동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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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70-7526-7391(휴대전화:010-8832-7391)                        ────────────────────────────

소 개 의 원 : 주하영                (인) 외             2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509
	성명 : 주하영
건 명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소개의견 청원인 주하영외 2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1대 외교통상위원회 의원입니다. 제 4차 의원총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부에서 통일 전문 강사를 통일교육원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은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갖춘 훈련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 제 9조의 2제 1항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개정안처럼 자격 취소요건을 두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본다면 입법균형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할 정도의 과정으로 볼 수 없고, 통일교육원은 강사과정 이수자에게 여타의 과정과 동일하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교육과 경쟁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인 전문강사 자격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격 취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정의 실효성과 전문강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격취소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위해 이 일부 개정 법률 청원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2.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3.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4.허위사실에 입각하여 통일교육을 한 경우 5.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받은 경비를 통일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소 개 의 원           주하영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 등 청장년층에서는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더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과 국민의 여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하다 느껴지는 현재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과장 혹은 왜곡된 내용/ 강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를 법적으로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남부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통일 전문 강사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전혀 마련되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에 비교적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왜곡•과장 및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강의를 들으면 청소년 혹은 어린이에게 있어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것이고, 그럼 통일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할 정도의 과정으로 볼 수 없는 바, 통일교육원은 강사과정 이수자에게 여타의 과정과 동일하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교육과 경쟁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인 전문강사 자격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통일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형행 통일교육 지원법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 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2.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3.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4.허위사실에 입각하여 통일교육을 한 경우

5.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받은 경비를 통일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거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통일교육을 한 경우
	4.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5.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통일교육을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받은 경비를 통일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통일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3. 기대효과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즉 전문강사에게 통일교육을 듣는 학생에 있어 올바른 북한에 대한 이미지 및 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강사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명 : 주하영

청원인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509

청원인 전화번호 : 010-8832-7391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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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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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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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예] 성명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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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