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2월 1일

기 록 자

김진영

회의명

제 1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유동철 위원장, 김재민 간사, 김진영 서기, 가고은 의원, 고은비 의원, 김보민 의원, 김진아 의원, 김아리 의원, 김재찬 의원, 김유정 의원, 오영은 의원, 양준호 의원, 안수연 의원, 신유림 의원, 최혜성 의원, 홍서연 의원, 오제윤 의원, 장유진 의원, 최민경 의원, 장유진 의원, 최민석 의원, 조원주 의원, 이가람 의원, 정수아 의원, 홍은영 의원, 서민석 의원, 방기원 의원, 박서준 의원, 신세연 의원, 김현태 의원 (총 30명)

회 의

주 제

(안건명)

위원회 규칙 아웃라인 초안 수정제안, 질의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진행상활 보고 및 질의

위원회 대표입법청원안 진행상활 보고 및 질의

회의내용

[회의결과]

1. 온라인 회의 무단 지각 3회 누적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회의 시작 5분전부터 출석체크 시작함. 9시 정각을 넘어서 출석할 시, 지각으로 인정.

▶ 9시 넘어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간사님께 개인적으로 출석체크 진행.

▶ 온라인 회의 중간과 마지막에 두 번 출석체크 하여 출석체크 안 되신 의원님들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2. 온라인 회의 무단 불참 1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3. 온라인 회의 참여 여부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 하는 투표(실명)를 통해 참여 명단 확인

▶ 회의 3일 전에 투표 마감

▶ 회의 전 날 까지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께 따로 연락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께 불참 사유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림

4. 불참 사유서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은 회의 전 날까지 본 위원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함

▶ 개인적인 사안이라 위원단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멘토님께 제출해야 함.

▶ 긴급한 경우 회의 시작 직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연락하고 회의 종료 후 2일내로 꼭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함

5. 사퇴와 관련한 위원단과의 연락

▶ 본 위원단이 사퇴여부에 관해 연락을 드린 날로부터 3일간 답변이 없으신 의원님들 (사퇴 여부 알 수 없음, 실직적인 의정활동 불가 >> 제명안의 사유가 됨)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6. 답장이 필요한 문자나 공지에 연락이 없는 경우 보낸 날로 부터 3일 이내로 연락 없을 시 경고 1회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7. 온라인 회의

▶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안건에 대한 논의시간은 안건별로 최장 30분 동안 논의함.

8. 인센티브

▶ 상, 하반기별로 위원단이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발언 횟수, 총회 참여 횟수를 체크해 활동참여도를 계산

▶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

▶ 발언 3회 시 주의 1회 면제(단, 재질의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의 및 경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발언의 경우 8조 1항에 언급된 발언 횟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의내용]

Q. 유동철 위원장: 위원단 내에서 조정된 위원회 규칙에 대해 질의 있으신 의원님이나 수정을 제안하시고 싶은 의원님 있으신가요?

A. 조원주 의원: 회의는 공식적인 토론장과 같습니다. 한 의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시키는 것이 회의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제 7항에는 안건에 대해 질의는 총 3번으로 제한하며 재질의는 1번으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시 적절한 제제는 필요하겠지만 실제 1월 12일의 회의에서도 의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온라인 회의로 넘어간 사안이 많고 분명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도 있습니다. 한 의제에 대해 3번, 혹은 1번이란 제한을 둔다면 충분한 논의 없이 형식적인 회의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혹시 그러면 의와 재질의의 제한 횟수에 대해 생각해 두신 수치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재질의로 치지 않습니다.)

조원주 의원: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질의 횟수가 아닌 시간을 지정하며 그 시간도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의 재량 혹은 과반수 의견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게 하며 재량이나 과반수 의견에 따라 다음 안건으로 넘기는 것이 다소 충분한 회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 횟수가 아닌 질의 시간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Q. 서민석 의원: 1월 12일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불참 사유가 다른사람에게 공개되는것이 불편하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의 합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위원단에게 개인톡으로 말씀해주시는 것마저 꺼려하시는 경우에는 멘토님께 직접 전달하시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홍은영 의원: 규칙 제8항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기프티콘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 측에서 우수 청소년의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 규칙 제 8조항 인센티브에 ‘활동참여도에 따라 표창장 수여에 반영‘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유동철 위원장: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본 위원장 임기인 상반기에는 본 위원장 사비를 들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두 개의 질의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질의 하시겠습니까?

Q. 홍은영 의원: 사무국 측에서 우수 청소년의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 규칙 제 8조항 인센티브에 ‘활동참여도에 따라 표창장 수여에 반영‘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제안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 최혜성 의원: 현재 7조에 대해, 4조에 대해 (기타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 예로 들겠습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 의원의 의견이 있겠지요. 7조를 개정하자는 의견, 4조를 개정하자는 의견, 7조와 4조를 둘 다 개정하자는 의견, 둘 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의견을 각각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론, 각 조항에 대해 찬반 거수나 의견 나누기 등을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윤시원 멘토님: * 우수 청소년 의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 보통 사무국과 의장단이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의 재량으로 모두 선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센티브 중 우수 청소년 의원 선정을 추가하고 싶다면, 의장단 선출 후 위원단이 참석하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신 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의 중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내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다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일단 답변드리자면 각조항별로 하는 것이 아닌 한꺼번에 수정된 규칙을 한번에 투표하는 것으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가 지연될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안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부 부결됩니다.

최혜성 의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 재량입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일단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조항별로 동의를 얻는 방식(EX: 4조의 개정에 대한 동의, 7조의 개정에 대한 동의) 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은영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단 회의 후 표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Q. 서민석 의원:　규칙들 중에서 주의나 경고를 받을수 있는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 주의나 경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신 주의나 경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질의로 치지 않습니다.)

A. 서민석 의원: 8번 인센티브 조항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주의나 경고를 줄일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오제윤 의원: 아까 서민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지만, 출석확인만 하고 중간에 회의를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 초반에 출석확인을 할때 2분만 톡을 확인 하지 않으셨는데, 갈 수록 읽지 않는 의원님들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 중반쯤과 끌날 때쯤 회의참석투표를 다시 하는 방안을 어떤지 제안하고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여쭙고싶습니다.

A. 유동철 위원장:　1조의 세번째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원래는 안건별로 출석확인을 하려 했으나, 시간 지체의 우려가 있다는 멘토님의 말씀에 회의 중간 1회로 개정한 것입니다.

Q. 조원주 의원:　출석체크를 하게 될 시 시간을 정해 시간 내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 회의의 기록을 토대로 의원들이 더 발전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에 서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록에서 켐페인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절반도 채 기록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또 어떠한 법안들이 제시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논의는 일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추후에 참가하시는 의원분들의 참여가 어려울까 저어되었습니다. 서기분께서 무거운 역할이시기에 항상 애써주시는 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위원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회의도 회의록이 작성되는지의 여부와 작성되지 않는다면 작성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철위원장:　첫번째 출석체크의 경우 규칙 1조의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회의시작 5분 전부터 회의 시작시간까지로 나와있습니다. 온라인 회의 회의록은 작성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중간 체크와 마지막 체크의 경우도 5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홍은영 의원: 규칙 제 1항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온라인 회의 무단 지각 3회 누적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고 및 주의가 패널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온라인 회의 무단 지각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의원은 회의나 정치법제위원회 내에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8항과 같이 활동참여도에 따른 패널티 삭감이 회의뿐만 아니라 의회 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표방함과 동시에 규칙에 포함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A. 유동철 위원장: 경고 및 주의는 패널티 규정이 맞으며, 앞서 서민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이라 현재 수정했으며,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질의 및 제안이 끝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Q. 오영은 의원: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상,하반기 별로 선정된 활동 참여 우수 의원을 공지에 띄워 칭찬의 한 마디를 다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제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규칙 수정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영 의원: 저번 1월 12일 회의를 통해 회의 날짜와 시간을 매달 첫 번째주 토요일 22시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 날짜를 토요일로 꼭 해야되는 이유는 의원분들 중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서 22시가 되면 전자기기를 반납해야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 시간을 22시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유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도 어느정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의견은 회의시간을 조금 더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A. 유동철 위원장: 이 사안은 본 회의의 네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으시다면 조항별로 수정 후 개정 찬반 표결 부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발언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수정 후 찬반 표결 부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먼저 조원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질의, 재질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정 시간동안 질의 재질의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온라인회의 7조 2항

안건에 대한 논의시간은 안건별로 (일정시간) 동안 논의함.

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서기님이 투표 올려주시면 표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일정시간)에 대한 논의도 다른 조항 찬반 표결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24분 중에 과반수 18분이 동의하셨으므로 조원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민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인적인 사안을 위원단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때 대처 방안"으로

4. 불참 사유서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은 회의 전날까지 본 위원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적인 사안이라 위원단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멘토님께 제출해야 함.

▶ 긴급한 경우 회의 시작 직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연락하고 회의 종료 후 2일 내로 꼭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서기님이 투표 올려주시면 표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4분 중 찬성 22표 과반수 찬성으로 서민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4조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민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의 및 경고를 줄일 방안을 인센티브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8.인센티브

▶ 상, 하반기별로 위원단이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발언 횟수, 총회 참여 횟수를 체크해 활동참여도를 계산

▶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

▶ 발언 3회 시 주의 1회 면제(단, 재질의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의 및 경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발언의 경우 8조 1항에 언급된 발언 횟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서기님이 투표 올려주시면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수 표창자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공지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분 중 과반수 이상인 23분의 찬성으로 서민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8조 개정에 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원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마무리 출석체크에 관한 내용으로

1. 온라인 회의 무단 지각 3회 누적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회의 시작 5분전부터 출석체크 시작! 10시 정각을 넘어서 출석할 시, 지각으로 인정

▶ 10시 넘어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간사님께 개인적으로 출석체크!

▶ 온라인 회의 중간과 마지막에 두 번 출석체크 하여 출석체크 안 되신 의원님들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서기님이 투표 올려주시면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마무리 출석체크에 관한 1조 개정에 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영은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인센티브 규정에 활동참여도 상위 5명의 인원을 공지에 올려 칭찬의 한마디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8.인센티브

▶ 상, 하반기별로 위원단이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발언 횟수, 총회 참여 횟수를 체크해 활동참여도를 계산

▶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 및 정치법제위원회 공지방 공지에 띄워 칭찬의 한마디를 달 수 있게 함.

▶ 발언 3회 시 주의 1회 면제(단, 재질의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의 및 경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발언의 경우 8조 1항에 언급된 발언 횟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8조 2항 개정입니다.) 서기님이 투표 올려주시면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4분 중 과반수 이상의 13분의 의원님이 반대하셔 오영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8조 개정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에 관한 사안은 없으므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정치법제위원회 규칙>

1. 온라인 회의 무단지각 3회 누적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회의 시작 5분 전부터 출석체크 시작! 10시 정각을 넘어서 출석할 시, 지각으로 인정.

▶ 10시 넘어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간사님께 개인적으로 출석체크 진행.

▶ 온라인 회의 중간과 마지막에 두 번 출석체크 하여 출석체크 안 되신 의원님들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2. 온라인 회의 무단 불참 1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3. 온라인 회의 참여 여부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 하는 투표(실명)를 통해 참여 명단 확인

▶ 회의 3일 전에 투표 마감

▶ 회의 전 날 까지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께 따로 연락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께 불참 사유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림

4. 불참 사유서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은 회의 전날까지 본 위원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적인 사안이라 위원단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멘토님께 제출해야 함.

▶ 긴급한 경우 회의 시작 직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연락하고 회의 종료 후 2일 내로 꼭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5. 사퇴와 관련한 위원단과의 연락

▶ 본 위원단이 사퇴 여부에 관해 연락을 드린 날로부터 3일간 답변이 없으신 의원님들 (사퇴 여부 알 수 없음, 실질적인 의정활동 불가 >> 제명안의 사유가 됨)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6. 답장이 필요한 문자나 공지에 연락이 없는 경우 보낸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연락 없을 시 경고 1회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7. 온라인 회의

▶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안건에 대한 논의시간은 안건별로 (일정 시간) 동안 논의함.

8.인센티브

▶ 상, 하반기별로 위원단이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발언 횟수, 총회 참여 횟수를 확인해 활동 참여도를 계산

▶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

▶ 발언 3회 시 주의 1회 면제(단, 재질의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의 및 경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발언의 경우 8조 1항에 언급된 발언 횟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재적인원 24분 중 과반수 이상인 23분께서 찬성하셔 본 정치법제위원회 규칙은 가결되었음을 알리며, 맨 처음에 조원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7조 2항의 (일정 시간) 정하고 중간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양준호 의원: 질의 내용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 부쳐지는 내용은 방금 가결된 규칙안의 일부 개정안 맞습니까?

일부 개정안이 맞으며, 오늘 7조 2항의 (일정 시간)을 정하면 오늘은 이 내용으로 공포한 할 예정입니다. 만약 회의가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면 다음 달 회의의 안건으로 부칠 예정입니다. 7조 2항의 (일정 시간) 부분에 대해 제안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조원주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진영 의원: 발언권 부탁드립니다.

유동철 위원장: 허가합니다.

김진영 의원: 한 안건 당 최대 30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35분까지 다른 안건이 없으면 안건별 최장시간 30분으로 하는것에 대한 찬반 표결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규칙의 7조 2항에 '일정시간'을 안건별 최장시간 30분으로 하는것에 대한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종 결정된 정치법제위원회 규칙입니다. 일단 첫번째 안건에 관한 논의가 끝났으므로, 중간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님께서 투표 올려주시면 투표해주세요. 투표는 12시 4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참석여부 표명해 주셨으므로, 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팀장님이신 양준호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의원: 안녕하세요, 정법위 위원 여러분!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구상, 집행 총괄을 맡게된 팀장 양준호 입니다.

2월 2일 현재, 저희 캠페인 업무 현황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저희 캠페인은 본 팀장을 제외한 23명의 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현재 캠페인 진행 단계는 캠페인 팀 조직을 마쳐 캠페인 내 프로젝트 구상 및 기획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젝트의 기획 및 구성 시한은 늦어도 3월 정기 총회 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 구성 시한까지 팀내 회의 등을 통해 많은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하여 캠페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혹여나 저희 캠페인에 동반 참여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Q. 유동철 위원장: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12시 50분까지 질의 없으시면 홍은영 의원님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진상규명 캠페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므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진상규명 캠페인 팀장님이신 홍은영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권익보호 및 진상규명 캠페인 팀장 홍은영 입니다. 현재 캠페인 진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캠페인 팀원은 ‘고은비 의원님, 김현태 의원님, 양준호 의원님, 오제윤 의원님, 김진아 의원님, 최민경 의원님, 팀장인 본의원’과 추가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원하신 ‘가고은 의원님’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주된 내용, 발대식 당시 본의원이 발표했던 ppt와 이와 관련한 영상매체 자료 등을 본의원이 단체톡방에 보내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숙지중이십니다. 또한 발대식 당시 본의원이 발표했던 캠페인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정 및 수정과 내용을 덧붙혀 캠페인 단체톡방에 발송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캠페인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은 ‘비상상고 심리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중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자’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외에 예산, 캠페인 진행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본 회의 이후에 의원님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55분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입법청원안 대표발의자분이 진행상황 보고하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입법청원안 대표발의자분들의 진행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자분께서는 발언권 얻으신 후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 정각까지 아무도 발언권요청 안하시면 다음 안건인 회의시간 10시->9시로 앞당기는 사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하고 산회선포 하겠습니다.

정수아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 정수아입니다. 파일은 청원소개의견서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소개의견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신구문대조표가 담겨있으며 파일을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시간상의 문제로 질의사항은 회의 후에 개인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시간 10시->9시로 앞당기는 사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과반수 이상 득표수 나오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분 중 과반수 이상인 16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다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는 3월 7일 오후 9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멘토님께서 공지하시는 것만 확인하고 산회 선포하겠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의 업무별 멘토 역할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의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당 역할에 따라 멘토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허유민 멘토님:

(1) 의원 전체관리+ 공지전달+ 위원단 회의진행능력 피드백

-> 윤시원 멘토

(2) 입법청원안 작성 도움 +총회 발표 피드백

-> 허유민 멘토

(3)캠페인 봉사활동의 세부 기획 피드백

-> 이주은 멘토

공지 완료하였으니 산회 선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1. 온라인 회의 무단 지각 3회 누적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회의 시작 5분전부터 출석체크 시작함. 9시 정각을 넘어서 출석할 시, 지각으로 인정.

▶ 9시 넘어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간사님께 개인적으로 출석체크 진행.

▶ 온라인 회의 중간과 마지막에 두 번 출석체크 하여 출석체크 안 되신 의원님들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2. 온라인 회의 무단 불참 1회 누적 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3. 온라인 회의 참여 여부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 하는 투표(실명)를 통해 참여 명단 확인

▶ 회의 3일 전에 투표 마감

▶ 회의 전 날 까지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께 따로 연락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께 불참 사유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림

4. 불참 사유서

▶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은 회의 전 날까지 본 위원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함

▶ 개인적인 사안이라 위원단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멘토님께 제출해야 함.

▶ 긴급한 경우 회의 시작 직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연락하고 회의 종료 후 2일내로 꼭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함

5. 사퇴와 관련한 위원단과의 연락

▶ 본 위원단이 사퇴여부에 관해 연락을 드린 날로부터 3일간 답변이 없으신 의원님들 (사퇴 여부 알 수 없음, 실직적인 의정활동 불가 >> 제명안의 사유가 됨)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6. 답장이 필요한 문자나 공지에 연락이 없는 경우 보낸 날로 부터 3일 이내로 연락 없을 시 경고 1회 (3일 이내의 기준: 내일, 내일모레, 글피)

7. 온라인 회의

▶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 시 주의 1회 (주의 2회 누적시 경고 1회,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안의 사유가 됨)

▶ 안건에 대한 논의시간은 안건별로 최장 30분 동안 논의함.

8. 인센티브

▶ 상, 하반기별로 위원단이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 발언 횟수, 총회 참여 횟수를 체크해 활동참여도를 계산

▶ 상, 하반기별로 위원회 내 활동참여도 상위 5명에게 인센티브(소정의 기프티콘으로 계획)지급.

▶ 발언 3회 시 주의 1회 면제(단, 재질의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의 및 경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발언의 경우 8조 1항에 언급된 발언 횟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상 수정된 규칙들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 1회 온라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