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0.03.29. 19시 00분-2020.03.29 20시 10분	작성자	신가현 수석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황소민 부의장, 신가현 수석서기, 김수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박광민 통합위원회 위원장, 손민수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발표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한 논의 2. 입법청원안 제출기한 마감 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결정 3. 입법청원안 서류 2차 제출기한 결정
회의 내용요약	1. 입법청원안 발표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한 논의 가. 정치법제위원회 피피티 통과 안건은 부결됨 나. 멘토님과 상의하여 색상 기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함 2. 입법청원안 제출기한 마감 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결정 입법청원안 발표시간을 5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결됨 3. 입법청원안 서류 2차 제출기한 결정 2차 서류 제출기한은 4월 1일 오후 11시 59분으로 가결됨
회의 내용
1. 입법청원안 발표 자료 관련 논란에 대한 논의 1) 신가현 수석서기 : 정치법제위원회 차별금지법 피피티 심사 관련 피피티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논의를 제안하여 상황보고 드리겠음. 본 의장단이 운영위원회에 여러 번 공지했다시피 입법청원안 피피티 제출기한은 28일 23시 59분임. 최혜성 의원님의 피피티가 의장단에게 전달된 시각은 29일 00시 06분임. 의장단 메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게 됨. 피피티 심사의 기준은 피피티에 과도한 애니메이션 사용, 불편한 어휘 사용, 정치적 중립성, 글꼴이나 사진이 깨지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함. 본 의장단은 심사 기준에 따라 피피티를 심사하게 되었고, 아래 사진과 같이 최혜성 의원님의 피피티 자료에 쓰인 색상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함. 의원님의 피피티 원본 자료까지 보내드리겠음. 의원님께서 이러한 색상을 사용하신 이유는 자유를 연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색이 초록색과 하늘색이라서 두 색을 테마로 한 것이라고 하셨으나, 본 의장단은 의원님의 의도와 달리 일반 의원 이 유추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색상 배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을 요청함.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음. 본 의장단 측에서 입법청원안 자료 심사 기준에 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던 점은 사실임.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청소년기관이고, 이에 대해서는 발대식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함. 입법청원안 피피티는 단순히 입법청원안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뿐만이 아닌, 정치법제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을 대변하는 자료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대변하는 자료이기도 함. 본 의장단은 내용이나 입법청원안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피피티를 보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색상의 배치가 특정 정당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특성상 관련 논란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라고 말씀하셨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됨. 만약 본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피피티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결된다면 공식적인 제출 시간은 12시 6분이 되는 것이고, 부결된다면 공식적인 제출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페널티 논의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긴 글이지만 시간을 갖고 꼼꼼히 읽어주신 후 위원장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여 주셨으면 함. 2) 황소민 부의장 : 의견 있으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주시기 바람. 3) 손민수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피피티에 사용된 색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색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그렇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함. 4) 김수린 위원장 : 위 피피티는 더불어민주당의 색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듦. 그렇기에 손민수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사용한 것에도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듦. 심사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지만 그러한 사유를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특정 정당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발대식에서 공지되어 있던 사항이기에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최혜성 의원님의 피피티에 사용된 색상은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곳이라는 사실은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페널티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5) 황소민 부의장 : 정치법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임. 혹시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님 발언 필요하신가? 6) 유동철 위원장 : 본 위원장도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임. 특정한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최혜성 의원님께서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의 사용을 자제한다면 흑색과 백색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7) 황소민 부의장 : 본 부의장이 지금까지 3번의 총회와 2번의 정기 및 임시회의의 의장단으로서 참석하여 서류심사를 한 바로는, 의원님들께서 정당을 연상시키지 않는 색을 사용하여 발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오심. 보통 정당 색은 원색을 사용하고 이를 조금만 변형시켜도 정당을 연상케 하지는 않았음. 더 발언하실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5인 중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됨. 8) 황소민 부의장 :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언대로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의장단 측에서 멘토님들과 함께 상의해본 후 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결과를 남기도록 하겠음. 2. 입법청원안 제출기한 마감 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결정 1) 황소민 부의장 : 현재 입법청원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서류들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가? 2) 신가현 수석서기 : 작년 11대 임기 당시에도 입법청원안에 대한 불이익을 입법청원안 발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한 바 있음. 이번 입법청원안 발표시간이 7분으로 주어진 만큼, 불이익은 5분으로 시간을 감소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3) 손민수 위원장 : 입법청원안을 발표한다는 것의 궁극적 목표는 입법청원안을 법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해 사회를 더 이롭게 한다는 점에 있음. 그러니 발표시간을 줄이는 것 말고 다른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4) 황소민 부의장 : 어떤 불이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 → 손민수 위원장 :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5) 황소민 부의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 6) 유동철 위원장 : 2차 제출기한 이후로 통과된 입법청원안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인가? → 황소민 부의장 : 아님. 지금 정하는 페널티는 28일까지였던 1차 제출기한 이후, 2차 제출기한 이전에 통과되는 입법청원안에 대한 페널티임. 혹시 2차 제출기한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차 페널티를 정하거나 상정이 불가할 것 같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투표 진행하겠음. 7) 유동철 위원장 : 실명투표로 진행되는 것인가? → 신가현 수석서기 : 그렇다. 8) 김용진 간사 :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황소민 부의장 :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는지 알기 위해 실명투표를 진행함.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3. 입법청원안 서류 2차 제출기한 결정 1) 황소민 부의장 : 입법청원안 서류 2차 제출기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세 안건 중 첫 번째 안건 1인, 두 번째 안건 3인, 세 번째 안건 4인으로 가결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