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3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4월 11일	기 록 자	김진영
회의명		제 03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21시 정시 출석] (38명/ 단, 위원단 포함) 가고은 강민서 고강백 김보민 김선정 김아리 김유정 김은진 김진주 양준호 박서연 박서준 박예담 박종혁 서민석 송수빈 정수아 이훈기 안수연 안지은 오제윤 홍은영 이가람 이준수 정다미 최환준 홍서연 방기원 이승완 정유민 김예성 이준철 이훈기 김진아 이지민 [21시 이후 출석/ 단, 위원단에게 따로 연락을 하신 의원님에 한함.] (8명) 최민경 1분 신유림 4분 김재찬 5분 신세연 5분 이진우 7분 김현태 9분 김예원 16분 인가현 40분 최민석 60분 이준철 85분 [불참/ 단, 위원단에게 사유가 확인됨] (2명) 현승민 (할아버지 산소) 이도경 (깁스) [22시 32분 중간 출석 현황 확인] (49명/ 단, 위원단 포함) 가고은 강민서 고강백 고은비 김선정 김유정 김재찬 김지수 김진주 양준호 김현태 박서연 박서준 박예담 박종혁 방기원 서민석 이승완 신세연 긴유림 신정환 김아리 안수연 안지은 이예지 오영은 오제윤 정유민 이가람 이규민 이준수 이준철 이진우 이훈기 인가현 장유진 정다미 이지민 김진아 최민석 최환준 홍서연 홍은영 김보민 설보명 김은진 [기타] 고강백 (개인 건강사정으로 인한 조퇴) [최종 출석 투표] (42명/ 단. 위원단 포함) 가고은 강민서 김보민 김아리 김예성 김은진 김재찬 김지수 김현태 양준호 최민경 박서연 박예담 박종혁 설보명 서민석 김선정 송수빈 정수아 이승완 신세연 신유림 신정환 안수연 이가람 이예지 오영은 오제윤 정유민 이규민 이준수 이준철 이훈기 인사현 장유진 정다미 조원주 이지민 김진아
회 의 주 제 (안건명)	캠페인 팀 진행상황 보고 1) 형지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 보호 캠페인 2)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2. 위원회 내에서 편성된 4개 팀의 입법청원안 아이디어 관련 질의응답 1) 소년법 일부 개정안 2) 안락사 허용 및 생명 유지 장치 지원 3) 정치교육 의무화 법률 4) 다음 달 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이 2개 이상일 경우의 해결 방안
회의내용
[회의 결과] ―――――――――――――――――――――――――――――――――――――――――――――― [회의 내용] 홍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보호 캠페인 팀장 홍은영입니다. 본 캠페인 진행 현황 보고드립니다. 3월 온라인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소회의를 끝마치고 지난달 14일에 2차 소회의를 통해 1차 소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활동별 부서를 분과하고 부서별로 활동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 후 이를 단톡방에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본 캠페인 부서는 ‘현장 기획팀, 온라인 기획팀, 재정 운영팀, 홍보팀’ 총 네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팀장 임명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부서별로 진행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상의한 뒤 결정하려 합니다. 추가적으로 2차 소회의 보고서와 부서별 활동 내역 파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21시 09분까지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양준호 팀장님의 진행상황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호 팀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의원: 안녕하세요, 정법위 위원 여러분!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구상, 집행 총괄을 맡고 있는 팀장 양준호 입니다. 4월 11일 현재, 저희 캠페인 진행 사항 보고 드립니다. 현재 부팀장 선출과 프로젝트 2개 모두 집행을 위한 산하 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프로젝트가 오프라인 실시에서 온라인 실시로 변경되었고, 참여율 저조로 인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둘 중 하나인 모의투표 프로젝트는 성격을 바꾸어 총선 이전 실시에서 이후 실시로 변동되었고, 온라인 퀴즈대회 프로젝트는 총선 이후 모의투표 프로젝트 마무리 이후 실시하고자 준비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의원들께 배포드린 회의록을 첨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백 의원: 안건 1-1-1 온라인 투표 날짜 일정이 총선일까지 하기로 되었는데, 이때 총선과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니다. 총선 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의원: 존경하는 고강백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의 투표 프로젝트는 본래 총선 전에 기획하여 집행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 조율 지연으로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성격과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1차나 2차와 같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어 있지 아니한 회의록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사항이 추가로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회 내에서 편성된 4개 팀의 입법청원안 아이디어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먼저 이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서 의원: 소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계류 의안입니다. 발대식에서 계류 의안은 채택 가능성이 작고 국회에 상정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이예지 의원님이나, 소년법 개정 일부 입법청원안 팀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이예지 의원: 현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있는만큼 사회적 이슈가 큰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수차례 계류됨에도 불구하고 발의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 저희들이 직접 토의 토론하여 입장을 밝힌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제안했습니다. 최환준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소년법 개정안의 방향성입니다.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인지 형벌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등 소년법 개정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이예지 의원: 본 의원은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과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방향성과 결론등은 팀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의원: 소년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판단이 어느정도 가능할 정도의 성숙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형사책임기준으로 한다면 그에 따라 제재되고 있는것에 대해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예지 의원: 어떤 권리를 말하시는겁니까? 김진아 의원: 예를 들면 샷다운제 같은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있는것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위원회 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 30분 동안 논의가 가능하므로, 이번 질의가 끝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예지 의원: 제가 발의한 소년법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내용같은데, 그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소년법의 기준 나이를 낮추거나 형벌이 강화된다면 그에 맞춰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다음으로 최환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락사 허용 및 생명 유지 장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서 의원: 안락사 허용은 동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존엄사까지 포함인지 궁금하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기준도 까다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최환준 의원: 안락사 허용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료진 3인 이상의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환자분들에 한하여 최소 각기 다른 날의 5번 이상의 개인 의사 확인을 거쳐 허용할 생각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성 의원: 최환준 의원님 발의안에는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선택한 환자에게 국가에서 고가의 생명유지 장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발의안이 받아드려진다면 국가가 생명유지장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될텐데, 생명유지장치를 제공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환준 의원: 아, 저도 고려한 점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국회의 예산 협의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불필요한 예산 감축 혹은 예산 확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제도 활용도 생각해보았지만, 제도 개편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폐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연말에 예산이 남아 멀쩡한 아스팔트 도로를 갈지만 어느 복지 정책 분야는 예산이 부족한 등 예산 책정의 효율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예산 책정시 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을 국회에서 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 30분 동안 논의가 가능하므로, 22시 25분까지 질의사항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민서 의원: 생명 유지 장치 지원자 대상이 궁금합니다. 국가 예산도 정해져 있기때문에 무작정 누구에게나 지원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준 의원: 네. 그럼요, 그 대상자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의료진 3명 이상의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 안락사를 원치 않으시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시거나, 의사표현이 가능하더라도 치매 등의 요인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환자 분들에 한해서 80%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불치병을 앓으시는 CRPS 환자 분들 등에게도 역시 약의 70~80%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대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최환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연 의원: 정당방위라는 것이 쌍방 폭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최환준 의원님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 내리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환준 의원: 1. 선제적인 공격을 받았는가? 2.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들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가? 3.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들어 가족이나 주변의 행인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가? 4. 오상방위는 아니었는가?(착각에 의한 방위) 5.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는가?(주거 침입, 흉기나 둔기,혹은 신체를 이용한 위협 등) 제가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들고 있었는가?"와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는가?"이며, 기준은 향후 팀원들과 협의 후 더 보완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피해를 입고 정당방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공격을 했지만 정당방위보다 더 큰 공격을 가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환준 의원: 그건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현 법안상,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 방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도 그 방위 정도가 너무 과하다 판단되면 과잉방위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개정을 주장한 것입니다. P.s:과잉 방위로 되면 형법상 무죄(죄 사면)가 아닌 유죄로 판단 받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장: 다음안건으로 오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교육 의무화 법률 제정 입법청원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백 의원: 정당교육이라 함은 현재 대한민국 정당에 관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정당별 기본 이념 등에 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제윤 의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제윤 의원: 멘토님과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잘못 적어주신것 같습니다만, '정치교육 의무화 법률'입니다. 물론 정치교육 의무화 법률에서도 정당의 역사, 각 정당의 철학 이념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와 그로인해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오제윤 의원: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합니다. 김지수 의원: 그럼 정치교육을 어떤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제윤 의원: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장: 질의가 많으므로 본 안건의 회의 시간을 30분 더 연장하는 표결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23시 22분부터 5분동안 표결 진행] 출석의원 47분 중 2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셨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강민서의원: 만약 정치 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정치를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 교육이 의무화 된 이후 임용고시에 정치도 포함하면 되지만 이미 임용고시를 치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임용고시를 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수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제윤 의원: 제 생각이지만, 현직에 있는 교원들중에서 정치선거교육에 관련한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만 정치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사회과 교사만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교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가 가능하게 할지는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위원회 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 30분 동안 논의가 가능하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다음달 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이 2개 이상일 경우의 해결 방안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지드리자면, 위의 4개의 팀 입법청원안을 제외하고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다음달 회의에서 입법청원안을 상정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간사: 회의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주어서 재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장: 김재민 간사님의 의견에 질의하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2개의 법안중 입법청원하여 실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을 하는것은 어떤가요? 유동철 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지수 의원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김지수 의원: 네. 유동철 위원장: 혹시 '실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의 기준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지수 의원: 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회의 중에도 나온 계류 의안 같은 제도나 또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법안을 올리지만 국회에서 채택을 안해주는 등 여러가지 기준을 의원님들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한 방안은 2가지입니다. 1) 정치법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중 팀을 나누어서 가결된 모든 법안을 진행한다. 2) 가결된 법안 중 투표를 하여 자금 사회에 가장 필요한 법안을 선정한 후 정말 관심있는 의원들도 팀을 만들어 진행한다. (김지수 의원님의 의견과 비슷함.) 유동철 위원장: 미리 공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말씀드리자면, 총회당 위원회별로 최대 두 개의 입법청원안만 상정이 가능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 30분 동안 논의가 가능하므로, 자정이 넘어가면 세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준 의원: 이번에 가결되었음에도 6월 총회때 발의되지 못한 법안 2개는 9월 총회에 2개 모두 우선 발의하거나 9월, 12월 총회에 각각 하나씩 발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유동철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회 규칙상 한 안건에 대해 30분 동안 논의가 가능하므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표결을 거친 후 최종 출석체크 진행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간사: 본 위원이 본 위원의 방법을 설명하던 중 투표에서 떨어진 법안들을 어떻게 해결 할지를 말씀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에서 진 법안들을 기각할지, 최환준 위원께서 하신 다음 온라인 회의의 우선발의로 할지를 투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장: 출석 의원 47분 중 과반수 이상인 2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최환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음 총회로 우선 발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출석 투표 후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04.12. 00:22 제 3회 온라인회의 산회]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