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5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8월 15일	기 록 자	김재민
회의명		제 06회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정치법제위원회
참석의원
1차 : 김재민 위원( 이하 칭호 생략 ), 양준호, 오제윤, 이준철, 정유민, 홍서연, 안수연, 송수빈, 박서연, 김현태, 가고은, 박서준, 김예성, 신유림, 김예원, 이진우, 김은진, 김지수, 설보명, 김진영, 홍은영, 최민경, 김유정, 이승완, 유동철, 김진주, 이가람, 정다미, 이준수, 장유진, 박예담, 정수아, 이지민(32분), 서민석(39분), 최정환(42분), 신세연(52분), 강민서(59분)김진아(10시 09분), 재적 60명, 출석 38명 2차 : 정다미 위원( 이하 칭호 생략 ), 신유림, 박예담, 송수빈, 우동철, 오제윤, 김진아, 최민석, 김선정, 가고은, 김은진, 고강백, 이승완, 김현태, 정유민, 김유정, 김진영, 박서연, 홍서연, 이지민, 김재민, 양준호, 김지수, 안수연, 김예성, 안지은, 이가람, 신세연, 정수아 재적 60명, 출석 28명
회 의 주 제 (안건명)	캠페인 팀 진행상황 보고 1)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2. 9월 총회 입법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 1) 김재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2) 이승완 의원의 “비례대표 정당 기호 순법 개정안”
회의내용
[회의 결과] 김재민 의원과 이승완 의원의 법안 검토 완료, 이도경 의원의 법안은 추후 연기. ―――――――――――――――――――――――――――――――――――――――――――――― [회의 내용] [ 2020.08.15. 21:31 제 06회 온라인회의 개회 ] [ 1차 출석 투표 종료. 출석 32인, 지각 6인 ] 양준호 위원장 : 참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06차 정치법제위원회 온라인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캠페인 진행사항보고’, ‘9월 총회 입법청원안 주제 관련 토론’ 총 2건입니다. 먼저, 각 켐페인별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형제복지원 캠페인의 홍은영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유동철 간사 : 이후에 출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간사에게 개인 톡 부탁드립니다. 홍은영 위원 : 안녕하세요 대청의 의원 여러분! 형제복지원 사건 캠페인 팀장 홍은영 의원입니다. 캠페인 진행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완화되어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시기인 8월에 기존대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대거 확산 및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의원분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또한 며칠 전 정부 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정부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본 캠페인 소속 위원님들께선 현장 캠페인을 코로나19가 현재 상황보다 잠잠해지면 진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현장 캠페인은 조금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장 현장 캠페인 진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현장 캠페인에서 하고자 했던 활동들과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캠페인을 중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7분까지 가능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소년 정치 인식 개선 캠페인 팀장 양준호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부터 전달드려야 하겠습니다. 본 캠페인은 현재 활성화가 정체된 상태로 지속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촬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오를 기세가 없는 참여율에 캠페인 지속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팀원 여러분들과 함꼐 논의 해야할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팀장은 9월 전까지 팀 지속 방향에 대한 팀원 여러분의 의사를 한분한분 여쭐 생각입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2분까지 가능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회 내에서 편성된 3개의 입법청원안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먼저, 김재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위원 : 일단 설명문에 올렸던 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 회의 출석률에 따라 임금을 최대 30%까지 감봉하는 법안이 질의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변화가 더딘 이유느 국회의원이 적기 때문에 당연하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괜찬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의 정수를 증가하면 사회적 압박과 내부 목소리등에 의해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평균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례대표의 목적 또한 정치인을 젊고 유능한 자들이 정계에 입문하기 쉽도록 만든 곳입니다. 허나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을 소수만 선정합니다. 비례대표자들의 수를 급증시킨다면 충분히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표를 불러 이르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 많은 소수정당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결과를 일으켜 반대를 위한 반대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준호 위원장 : 47분까지 질의사앙이 없으시면 다음 입청안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예담 위원 : 발언권 요청합니다. 윤시원 멘토 : 여러분 회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질문과 의견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만들기에, 더욱 적극적인 발언 부탁드립니다. 양준호 위원장 : 네, 허가합니다. 박예담 위원 : 법안이 개정될 시 바뀌는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구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시행할 시 현재도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지역구의 면적이 더욱 넓어지는 문제와 표의 등가성 문제와 같은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이 증가하면 어떻게 반대를 위한 반대 현상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김재민 위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제에서 여러 의원을 뽑는 것이므로 지역구 크기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는 추후 팀 내의 토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려 하나 본 위원은 총 의원 700석 중 지역구 400석, 비례대표 300석으로 생각 중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우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한 정당이 찬성하면 그에 대적하는 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현상이 이러납니다. 하지만 독일 의회와 같이 소수정당이 늘어나게 되면 큰 정당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경우 다른 정당들과 협심을 통하여 통과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가 상대적으로 현상을 줄여줍니다. 양준호 위원장 : 박예담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예담 위원 : 괜찬습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승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비례대표 정당 기호 순번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계써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시01분까지 가능합니다. 이승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정법 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순번 개정안을 낸 이승완 의원입니다. 현재 원외정당 비례대표 순번은 가나다 순으로 정당 앞에 ‘가자’ 등을 붙이며 인지도가 있는 소수정당들이 순번이 밀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 통해 정당의 인원 수에 따라 순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백 위원 : 제가 늦게 와서 출석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준호 위원장 :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백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승완 의워님께서 정당의 인원 수에 따라 순번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인원 수 역시 대형 정당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승완 위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비례정당 전체가 아닌 원외정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원내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내정당이 우선으로 배치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외정당들 내에서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어 규모가 어느정도 큰 정당 순으로 배치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고강백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강백 위원 :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다미 위원 : 질의 요청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미 위원 : 인원수에 따라 순번을 결정하면 필요없는 사람이라도 인원수 때문에 채워넣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승완 위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유령당원과 같은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점입니다만, 해당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당에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권리당원의 수로 제한하면 유령당원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정다미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다미 위원 : 괜찮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준호 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이도경 의원님의 출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사님, 이도경 의원님 출석하셨는지요? 유동철 간사 : 아니요,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준호 위원장 : 이도겨 의원님의 미출석으로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토론은 다음 회의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간사 : { 출석 } 투표 시작 양쥰호 위원장 : 오늘 회의의 안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산회 전, 마지막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간사 : { 출석 } 투표 종료 [ 마무리 출석 ] 출석 28인 양준호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0.08.15. 22:21 제 06회 온라인회의 산회 ]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