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노재윤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

전화번호 :          (휴대전화 :01024882105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성명 : 노재윤
건 명		청소년 권익 증진과 민주주의 및 광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 기본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12 월 20 일
소개의견 청원인 노재윤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12월 총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 청소년 권익 증진과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광장 활성화를 위한 건축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광장은 과거부터 직접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으며, 광장은 공공공간의 역할로서 계층, 재산,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접촉을 증가시켜 소통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회가 더욱 더 건전한 토론을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장은 문화 축제와 더불어 응급상황 등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기본법 제 2조(기본이념) 4.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접촉,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의 공공장소의 창조 및 조성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어원과 의미를 모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장의 어원

광장에 대한 어원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논문에서 ‘아고라’(Agora)로 바라봅니다. ‘아고라(Agora)’는 ‘모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이 아고라에 모여서 집회, 재판, 연극, 운동 경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소크라테스의 재판’, ‘플라톤의 국가’의 공간적 배경 역시 이 아고라입니다.

2). 광장의 의미
① 한자어 풀이: 광장은 廣(넓다 광)에 場(마당 장)을 사용해서 결론적으로는 넓은 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② 우리말표준대사전

우리말 표준 대사전에서는 광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1(廣壯) ‘광장하다’의 어근.

광장2(廣場)「명사」 「1」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광장3(廣場)「명사」 『문학』 최인훈(崔仁勳)이 지은 장편 소설. 주인공 이명준을 통하여 남북     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이 때, 이 입법청원안에서 사용할 광장의 의미는 광장2의 의미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입니다.

3). 청소년 권익과 광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우리는 먼저 이것이 청소년 권익과 광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광장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관점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광장이라 함은, 광장은 대의제가 보통의 민주주의로 여겨지는 현 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공공건축 광장에 관한 연구 – 도시 공공 공간 활성화의 관점으로- ’에서는 공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사회일반이나 공중(公衆, public)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0) 시민은 도시공간 환경 속에서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공영역은 더욱 더 중요한 사회와 문화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공공의 장은 사회의 구성원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 시키게 된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으로 상징적이고 도시 공간 환경 내에 지리적 중심에 있는 공간은 더욱 더 공공성을 내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재상,민현준, 2009)

광장은 공공(public)의 성격을 띤 장소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불러일으킵니다. 개개인의 재산, 사회적인 위치, 학력, 명예, 지위 등등에 영향 받지 아니한, 돌아다니는 ‘행인’으로의 개개인들이 모일 수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입니다.

대의제와 관료제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국가를 향해 원하는 것들 – 예를 들면 노동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 기본권 확대 등 – 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원래의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는 즉 ‘광장 민주주의’에 의해 시작될 것입니다.(하태규,2017)

다시 말해,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곳이며,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인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성인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어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면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간 접촉 역시 증가해서 세대 간 교류와 소통 역시 증가하여 말 그대로 ‘아고라’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권익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4).광장이 가지고 청소년 권익 이외의 이점

광장이라 함은 앞서 말했듯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들이나 혹은 기타 과격단체 들의 광장 사용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 또는 도시 이미지 약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도시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되며,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역시 청소년의 권익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회의 본 모습을 대중들이 곧이곧대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시의 구급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광장은 헬리콥터,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광장은 그 지역의 랜드 마크의 주변에 있거나 혹은 주변부에 상업시설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이송이나 물자 공급 등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장은 의의를 가집니다.

[참고문헌]

유현준(2015),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서울 : 을유문화사, 273-283

안진희, 배정한 (2016). 광장에 대한 공론의 생성과 공간적 반영.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6), 63-78

장세훈 (2016). 광장에서 공원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22-243

하태규 (2017).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경제와사회, 113, 18-65

이재상, 민현준 (2009). 공공건축 광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9(1), 305-308

2. 주요골자

현행 건축기본법 제 2조(기본 이념)을 가음과 같이 개정함으로 요구합니다.

건축기본법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4.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접촉,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의 공공장소의 창조 및 조성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생략)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중략) 4.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접촉,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의 공공장소의 창조 및 조성

3.기대효과

1).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 자치 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층, 재산, 기타 지위에 상관없이 머무는 공공공간의 확대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에 소통 혹은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층 간 공감, 토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해당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명 :노재윤

청원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인 전화번호 : 01024882105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