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하반기 제 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11.03.(일) 9:17~10:19	작성자	김지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가경 (위원장), 신승아(간사), 김지현(서기), 유예원, 유동철, 김시은, 신유진, 김현태, 김연희, 김재민, 이상은, 고창은, 김경서, 조성빈, 이민서, 길원영, 이정민, 장준영, 세진, 안혜린, 고진호, 오준서, 박병성, 이지현, 양민주, 류채원, 김세은, 김경훈, 최보경, 황채원, 문서원, 김보경, 유빈, 박지윤, 남기은, (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2. 입법청원안 논의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회의 전 안건 안내, 회의 전 규칙 안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두 캠페인 팀장님들의 불참으로 보고하지 않음 2. 입법청원안 논의 조성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김지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논의함.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 하는 것으로 결정함.
회의 내용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1) 김가경 위원장 : 첫 안건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는 두 캠페인 팀장님들의 불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음.

2. 입법청원안 논의

1) 김가경 위원장 : 첫 번째, 조성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임.

2) 김가경 위원장 :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캡쳐해서 보냈음. 그러나 가독성이 떨어져 이해가 쉽지 않아, 제안자인 조성빈 의원님의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3) 조성빈 의원님 : 제안이유 : 법안 제정에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원활한 법안 제정을 위해 발의

주요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위원회에게 부여. 날치기 및 위원회 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외부위원을 추가로 두어 법안 심사에 있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

4) 김가경 위원장 : 질의 받겠음

5) 오준서 의원님 :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 사법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처음 나온 것 같음. 법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음?

6) 조성빈 의원님 : 법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제 2, 39, 42, 48조 이며, 나머지 조항은 명칭만 변경된 것.

7) 김가경 위원장 : 정기회의 법안이기 때문에 당시 입법청원서를 올려 드리겠음.

8) 오준서 의원님 :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구분해주시길 바람.

9) 조성빈 의원님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중 체계자구 심사권한만 법제위로 가는 것이고 이외의 권한은 사법위가 계속 진행하는 것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8명, 반대 2명으로 입법청원안이 가결되었음

10) 김가경 위원장 : 투표 28명이 참여시 종료. 현재 찬성이 18명 반대가 2명. 따라서 7명이 더 반대해도 찬성이기 때문에 투표 종료 하겠음.

11) 김가경 위원장 : 김지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제정안임.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보냄. 질의 받겠음.

12) 김가경 위원장 : 질의 없으면 투표 시작하겠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5명, 반대 3명으로 입법청원안이 가결되었음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1) 김가경 위원장: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선정임.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11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중 하루로 하기로 함.

2) 김가경 위원장: 투표는 11월 24일 일요일에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