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민생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11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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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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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10-576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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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조성빈                   (인) 외            18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풍림아이원 107-501
	성명 : 조성빈
건 명		민생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안
소개년월일		2019년 12월 28일
소개의견 청원인 조성빈은 제 11대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민생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안>입니다.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법률안은 마지막으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체계ㆍ자구 심사를 목적으로 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월권행사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의원정보시스템의 계류의안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법안에 반대하고 시간을 뺏으며 많은 법안들을 계류시키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 간 그리고 여야 간 대립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이른바 민생 법안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월권행사를 예방하고 여러 법안들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시킨 후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에서 의원과 함께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게 하는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회법을 일부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중략> 2. 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항목 <삭제> <중략> 18. 법제위원회 가.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중략> ⑤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의원과 검수 위원(검수 위원은 외부 인사로 한다)으로 한다.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중략>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중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 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중략> ④ 법제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검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수 위원은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 추천 을 통한다.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에 변화가 생길 경우 법제위원회의 의석은 국회규칙에 따른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 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중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중략>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중략> ⑩ 법제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중략>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중략>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 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 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위 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 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 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중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 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 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 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 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소 개 의 원    조성빈       외   18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법안처리과정 중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칭함.)에서 상호 협조적이지 않은 법 안 처리과정으로 인하여 1400여개에 육박하는 법안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며 또한 민주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사위의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열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법사위 내에서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즉, 여야의 합의만으로 법률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법률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 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는 직권상정이라는 견제수단마저 약화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 고 있습니다.

둘째,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 수가 적어 신속한 법안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국회법에 의하면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10명이 소속되게끔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는 의원 수에 비해 처리해야하 는 법안이 무수히 많아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국회법 일부 개 정 청원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중략>

2. 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항목 <삭제>

<중략>

18. 법제위원회

가.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중략>

⑤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의원과 검수 위원(검수 위원은 외부 인사로 한다)으로 한다.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중략>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중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 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중략>

④ 법제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검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수 위원은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 추천 을 통한다.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에 변화가 생길 경우 법제위원회의 의석은 국회규칙에 따른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 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중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중략>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중략>

⑩ 법제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중략>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중략>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 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 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위 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 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 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중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 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 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 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 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중략>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중략>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 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 원에 대해서는「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중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 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 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 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중략>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 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 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 해서는 아니 된다. 국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 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 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 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 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 를 구성할 수 없다. <중략>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 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 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 동을 종료한다. <중략>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중략>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 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중략>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중략>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 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 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 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 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 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 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 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 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 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 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 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 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거 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 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 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중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 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 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 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 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 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 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 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 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 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 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 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 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 여야 한다. <중략>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중략> 2. 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항목 <삭제> <중략> 18. 법제위원회 가.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중략> ⑤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의원과 검수 위원(검수 위원은 외부 인사로 한다)으로 한다.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중략>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중략>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 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중략> ④ 법제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검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수 위원은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 추천 을 통한다.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에 변화가 생길 경우 법제위원회의 의석은 국회규칙에 따른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 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중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중략>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중략> ⑩ 법제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중략>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중략>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 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 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위 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 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 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중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 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 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 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 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 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3. 기대효과 법제사법위원회를 두 상임위원회(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어 적합한 직무에 더욱 집중함 으로써 효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거대정당들과 비교섭단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 어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을 제 · 개정할 수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을 논의하 며 국민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담긴 민생법안을 최대한 계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고, 사소한 이유로 계류된 법안들이 다시 물위로 올라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청원인 성명 : 조성빈

청원인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청원인 전화번호 : 010-5768-3117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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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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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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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