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2.15	작성자	송한의
회의 장소	온라인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건부, 김용진, 김민성, 김승태, 이태현, 이민재, 송한의, 김희서, 조수빈, 이정민, 고현지, 최민강, 윤혜원, 박혜빈, 최소희, 이윤서, 이신혜, 백윤하, 장예원, 강윤아
회의 안건	▣ 입법청원안 논의 ▣ 캠페인 논의 ▣ 회의 규칙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입법청원안 논의 1. 고등교육법 개정안 : 부결 2. 장기이식법 개정안 : 가결 3. 특수교육법 개정안 : 부결 ▣ 캠페인 논의 ▣ 회의 규칙 논의 회의 시간에 제한을 두고, 회의 자료는 사전에 공유.
▣ 입법청원안 논의 1 고등교육법 개정안 1) 이윤서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청원안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며 정시확대 50%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특별법에서는 군별 모집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되어 이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 정시가 있는데 이런 대학 입시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음. 수시 모집에 합격할 경우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2) 송한의 의원: 현재 비슷하게 입법예고, 계류중인가요? → 이윤서 의원: 현 계류중인 입법 청원안은 아님. 3) 김정인 의원: 문제점, 현행방식, 개정 순서로 다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윤서 의원: 문제점은 수시모집에 합격할 경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개정하는 바는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②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에 있어 현 특별법과 같이 전형 비율을 증대한다. 와 같아서 혼란가중을 방지함. ▶찬성 4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부결 2. 장기이식법 개정안 1) 최민강 의원: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임. 국내에서는 기증인과 이식인의 정보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증자와 이식자와의 교류를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됨. 국내 장기기증 희망카드 보유 숫자가 130만 정도 되는데, 유럽 국가의 경우 20~3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약 2.6% 수준으로 3%가 안 되어 이식 대기 중 사망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현행법상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뇌사자 장기 기증은 불가능함. 이에 본 의원은 장기등기증자 유족과 이식대상자 간에 서식교류를 중개하는 기관이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신사빈 의원: 이 법의 실효성은? → 최민강 의원: 교류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기관이 주관해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 사무처장과 인터뷰한 바로는 물질적인게 아닌 사소한 교류 였음. 3) 이신혜 의원: 교류를 금하고 있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장기기증 희망카드 보유숫자가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고 싶음. → 최민강 의원: 금전적인 교류를 막기 위해 생긴 법안이나, 장기기증 관련 기관이 많이 증가하였기에 유럽과 미국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유가족들을 위한 예우가 부족해서 희망카드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찬성 11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가결된 이후 특수교육법 개정안과의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최종 가결. 3. 특수교육법 개정안 1) 박혜빈 의원: 2016년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이 전체 성폭력 상담건에 20%에 해당했음. 발달장애인은 겉보기에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떄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음.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친밀감의 대한 욕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장애인 대상의 성교육을 강화 시켜야 함. 현재 특수교육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문제에 비해 성교육 기회는 비장애인보다 적게 주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본 의원은 특수교육법 제 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4항(특수교육 대상자에 따라 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계획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을 추가하여 장애인 대상 성교육을 강화 하고자 했음. ▶ 찬성14표 반대3표 기권2표로 가결되었으나 장기이식법 개정안과의 투표에서 5표를 득표해 최종 부결. ▣ 캠페인 논의 ▶ 추후에 논의 ▣ 회의 규칙 논의 1) 이신혜 의원: 회의 시간에 제한을 두는게 좋을 것 같음.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2) 백윤하 의원: 본회의에서 한 번 이상 발언하는게 좋을 것 같음.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부결 3) 이신혜 의원: 회의자료를 사전 공지해 미리 자료를 공유하면 회의 시간을 줄일수 있음. ▶찬성 12표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