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3.14. (토)	작성자	황태웅 서기
회의 장소	카카오톡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수린 위원장, 김도윤 간사, 황태웅 서기, 김주윤, 현동훈, 이다희, 우채미, 최가연, 김민정, 임진서, 김연우, 최나린, 김수연, 진유리, 조건호, 유현지, 장승호, 허서연, 강주희, 조수민 의원 총 20명
회의 안건	1. 캠페인 및 입법청원 보고 및 질의응답 2. 3월 총회 진행 과정 보고 및 질의응답 3. 3월 총회 이전 이후 회의 날짜 선정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캠페인 및 입법청원 보고 및 질의응답 가. 교과서 바로알기 캠페인 보고 4월부터 자료 조사 시작, 6월부터 장소 섭외,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오프라인 부스 운영 1회, SNS 캠페인 1회를 진행 하기로 결정함. 나. 결혼 이주자 안전 보호법에 대한 입법청원 보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입법청원의 기 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음. 추후 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을 수정 할 예정임. 다. 난민의 인식 개선 및 인권보장법에 대한 입법청원 보고 보궐의원들의 인사와 기존 조사 자료들을 공유하였음. 역할 조정에 대한 임시회의 개회 예정임. 라. 교내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관계 교육 증진법에 대한 입법청원 보고 2월 16일 1차 회의를 통해 국제교류 입법청원의 방향성과 배 경을 확립함. 각자 자료조사 후 3월 15일 2차 회의를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예정임. 마. 재외국민 보호법 중 의료법에 대한 입법청원 보고 법안 중 수정할 부분을 의료법으로 한정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2. 3월 총회 진행 과정 보고 및 질의응답 3. 3월 총회 이전 이후 회의 날짜 선정 3월 총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월 11일 전 한 번 의 카카오톡 회의를 더 진행해야함.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 기 일정이 보고 된 후 간단한 투표를 통해 3월 총회 전 회의 날짜를 정하기로 함.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김수린 위원장 : 회의 중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달라. 이번 회의부터는 1차 회의에서 정한 불참가자 규정이 적용된다. 출석체크는 개회전 1회, 산회 후 1회 그리고 중간에 중간 출석체크를 진행하여 총 3번의 출석체크를 진행 1. 캠페인 및 입법청원 보고 및 질의응답 1) 김주윤 의원 (교과서 바로알기 캠페인) : 캠페인은 두 번의 회의를 거쳐 4월 자료조사, 6월 장소섭외, 8월에서 11월 사이에 오프라인 부스 운영 1회, SNS 캠페인 1회를 진행하기로 함. 2) 안효주 의원 (결혼 이주자 안전 보호법 입법청원 팀장) : 두 차례 자료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음. 추후 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규정내용을 수정할 예정. 상세 내용은 다음 정기회의 때 보고하겠음. 3) 최나린 의원 (난민의 인식 개선 및 인권보장법 입법청원 팀장): 보궐 의원이신 허서연 의원님께서 합류하였음. 기존 의원들과 인사와 조사자료 공유를 진행하였음. 3월 14일 역할분담을 위한 임시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취소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한해 계획과 회의 일정을 수립하겠음. 4) 황태웅 서기 (교내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관계 교육 증진법 입법청원 팀장): 2월 16일 1차 회의를 통해 국제교류 입법청원의 방향성과 배경을 확립하였고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조사 후 3월 15일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보궐 의원 분이신 김현우 의원과 조수민 의원이 합류하셨음. → 현동훈 의원 : 입법 청원안의 내용이 교육과 연관성이 깊어 교육과학위원회와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 황태웅 서기 : 멘토님과 입법청원 의원님들과 상의 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5) 황성빈 의원(재외국민 보호법 중 의료법 입법청원 팀장은 강주영 의원이나 불참이므로 황성빈 의원이 대신 답변함.) : 요약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서 쓰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2. 3월 총회 진행 과정 보고 및 질의응답 1) 김수린 위원장: 총회의 순서는 “1. 사무국 진행상황 보고 2.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3. 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4. 입법청원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의장단 선출 전이기 때문에 2번의 과정은 생략할 것임. 총회에는 자유발언 시간이 있고 이때는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음. 자유발언을 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며 발언하고 사전에 의장단에게 신청을 해야 함.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 외의 발언 주제에는 제약이 없음. 2) 강주희 의원: 4월 총회일정에서 위원회가 다른 의원끼리 진행하는 캠페인 진행상황은 따로 자유발언으로 신청한 후 보고해야 하는가? → 김수린 위원장: 아니다. 3) 김주윤 의원: 3월 총회는 언제로 연기가 되는가? → 김수린 위원장: 4월 11일로 연기된다. 4) 장승호 의원: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만나 캠페인, 입법청원을 진행하는 부서의 자료 보고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 김수린 위원장: 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때 함께 진행함. 3. 3월 총회 이전 이후 회의 날짜 선정 1) 김수린 위원장: 캠페인 및 입법청원 진행상황 보고와 3월 총회(4월로 연기)에 대한 정리위하여 한 번의 임시회의를 개회하였으면 좋겠음. 1. 강주희 의원: 회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음. → 황태규 멘토: 3월 총회에 입법청원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팀이 있다면 ‘위원회 내에서 입법청원안 상정 및 가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번 총회에서 상정하는 팀이 없더라도 입법청원안 상정 절차에 대한 추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 2-1. 최나린 의원: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한 개학연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개학시기 조정결과 지침이 발표된 후에 한 번의 임시회의를 열어 다음 회의 날짜를 조정하였으면 좋겠음. → 20명의 의원 동의, 0명의 의원 반대로 가결됨 2-2. 황태웅 서기: 임시회의를 한 번 더 거치지 않고 개학연기 확정 직후 투표를 통한 회의날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18명의 의원 동의, 0명의 의원 반대로 가결됨 ▶ 3월 28일 회의 15표, 4월 4일 회의 9표로 3월 26일 회의로 조정됨. 2) 김수린 위원장: 4월 정기회의 날짜가 4월 11일인데 총회와 겹치기 때문에 4월 16일로 연기 하였으면 좋겠음 → 18명의 의원 동의하에 가결 ▶4월 정기회의 날짜가 4월 16일로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