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 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년 02월 08일	작성자	박나림
회의 장소	온라인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박광민 위원장, 이채별 간사, 박나림 서기, 윤예서, 여채언, 성채린, 노연정, 이안식, 장민준, 선민우, 이채은, 심소희, 김예원, 박정현 의원
회의 안건	▣ 청소년 공모사업 참여 여부 결정 ▣ 청소년 노동법 교육 의무화 청원 진행 여부 결정 다른 위원회와의 연합 결정 다른 입법 청원 진행 결정 2-1. 다른 입법 청원 진행 시 청원 내용
회의 내용요약	▣ 입법청원안 진행 여부 1. 다른 입법 청원으로 진행 가. 투표를 통한 청원안 선정 ▣ 청소년 통학요금 감면 청원 통학요금 감면 혜택 대상 가. 세부 사항 논의 가-1. 감면 대상에 관한 논의
회의 내용
▣ 청소년 공모사업 참여 여부 결정 ▶ 참여 5명, 불참 9명으로 통합위원회 5명 의원이 청소년 프로그램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청소년 노동법 교육 의무화 청원 진행 여부 결정 ▶ 박광민 위원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투표에서 청소년권익위원회와 연합하여 청원을 진행하는 방법 4표, 다른 입법청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7표로 최종적으로 새로운 입법청원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 입법청원안 재정 1) 김예원 의원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법안 2) 윤예서 의원 : 공유 이동수단 안전성 강화 법안 3) 이채은 의원 : 청소년 통학비 지원 법안 4) 박나림 의원 : 통학시간 청소년 버스 요금 감면 법안 5) 이채별 의원 : 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권 조성 법안 ▶ 1), 2) , 3) 안건은 발대식 때 함께 논의되었던 안건이고 4), 5) 안건은 2차 온라인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3), 4) 안건이 통합되어 통학요금 감면 법안으로 최종적으로 투표에 올랐고, 1차 투표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통학 요금 감면, 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권 확보 안건이 각각 4표를 얻어 3가지 안건으로 재투표를 진행하였다. 2차 투표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5표, 통학요금 감면이 4표, 청소년들의 놀이 및 여가권 확보가 3표를 득표하였다. 3차 투표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5표, 통학요금 감면이 7표로 최종적으로 통합위원회 새로운 입법청원안은 통학요금 감면으로 결정되었다. 가. 입법청원안 세부사항 박나림 의원 : 청소년의 등하교 시간 버스비를 청소년 요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 20% 감면. →윤예서 의원 : 등하교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늘려야 함. 장민준 의원 :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부터로 하고 학생증을 제시하면 감면, 학기 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채은 의원 : 시간으로 정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요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통학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학교보다는 교육청 또는 시청의 도움이 필요함. 김예원 의원 : 교통카드를 학교에서 발급하도록 하면 방학, 통학시간을 정할 수 있음. →노연정 의원 : 기존 교통카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통학 교통카드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함. 심소희 의원 :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음. 박정현 의원 : 유사한 제도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 채린 의원 : 그 제도는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음. ▶ 통학시간을 정하는 것과 금액을 20% 감면해주는 것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학시간 ( 07:00-09:00, 15:00-19:00), 할인율 20% 가 결정되었다. 감면방식은 교통카드 도입 8표, 환급 방식 1표로 교통카드 이용이 결정되었고 금액 지불방법은 기존 교통카드 등록 7표, 할인전용 교통카드 도입 5표로 기존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청원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박광민 위원장이 공지하였다. 감면 대상은 모든 초중고학생 6표, 특정 초중고 학생이 7표를 득표하였다. 가-1. 감면 대상에 관한 논의 노연정 의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중고생 심소희 의원 : 저소득 가정 학생들 장민준 의원 :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원거리 통학생 이채은 의원 : 학교에서 버스로 5 정거장 이상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박정현 의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월 교통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학생들 ▶ 지원 대상을 거리를 기준으로 할지, 정거장 수를 기준으로 할지 여부 투표에서 거리 기준 8표, 정거장 기준 2표로 거리를 기준으로 한 지원 대상을 청원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거리는 3km 이상 8표, 5km 이상 3표, 10km 이상 1표로 최종적으로 3km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 여부 투표는 찬성7표, 반대 5표로 저소득층 자녀도 지원대상이 되었다. 교통비가 월 2만원을 초과하는 학생 지원 여부 투표 또한 찬성 9표, 반대 2표로 버스 통학거리가 3km 이상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 교통비 월 2만원 초과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