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09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7.19. 21:00 ~ 2020.07.19. 22:55	작성자	김재현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회의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태경 위원장, 유동연 간사, 김재현 서기, 신가현, 김초은, 김해리, 김민규, 민유, 송민희, 박소은, 손대성, 한수지, 임승현, 심태현, 이재욱, 이정찬, 권민준, 홍지민, 나승엽, 정하은, 이효현, 김지현, 심은우, 이재호, 채원, 유동균, 김소형 의원
회의 안건	1.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 제정 2. 추가 건의사항
회의 내용요약	1.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 제정 가. 회의 불참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불참사유서 3회 미제출시 다음 상임위 회의 시 3회 이상 발언 의무 부여’ 의견이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으로 반영됨 나. 지속적으로 회의 불참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3회 연속으로 불참 시 공개 사과문 작성하며 미이행 시 투표를 통해 의정활동 정지하자는 의견이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으로 반영됨 2. 추가 건의사항 추가적인 건의사항 나오지 않음
회의 내용
1.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 제정 1) 윤태경 위원장 : 하반기 상임위원회 규칙 제정을 진행하려 함 현재 회의 불참 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회 – 격려 2회 – 경고 3회 – 공개 사과 이 부분에 대해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 받도록 하겠음 2) 유동연 간사 : 현행 규칙에서 3회에 공개 사과와 더불어 징계 조치로 개선되었으면 함 3) 신가현 의원 : 어떤 징계 조치 말씀하시는 건지 질의함 ⟶ 유동연 간사 : 징계를 의원님들과 직접 정했으면 함 ▶ 회의 불참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됨 찬반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회의 불참 관련 개선사항은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으로 반영됨 4) 윤태경 위원장 : 유동연 간사께서 말씀하신 개선사항 찬성으로 징계 조치 논의하겠음 5) 유동연 간사 : 위원장님께 A4용지 한 장 분량 반성문 제출하는 것 징계 조치로 정하면 좋을 것 같음 6) 심은우 의원 : 공개 사과가 징계적 성격 띄는 것으로 파악됨 반성문 제출 등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하자는 대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에 공개 사과 2회를 제안함 ⟶ 유동연 간사 : 공개 사과 1회나 2회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임 지금만 보아도 참석률 질의응답 내용만 보아도 너무나 저조함 즉 회의 진행에 큰 무리가 되는 것임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을지 여쭤봄 ⟶ 심은우 의원 : 불참사유서를 2회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락 불가한 상태이거나, 의정활동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간주됨 그 속에서 반성문 작성하는 것이 불참 근본적 원인 해결하고 참여율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임 심리적으로 반성문 쓴다 해서 2회나 불참사유서 제출 않은 의원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음 ⟶ 유동연 간사 : 무엇이든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음 그렇게 따지면 공개 사과 2회도 의미는 없음 ⟶ 심은우 의원 : 현재 하반기 돌입한 상태로, 남은 정기 상임위 회의는 시험 기간 제외 약 3회 내외로 간주됨 이 상황에서 시간이 생명인 현대사회에서, 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반성문 작성이 가혹한 징계라 생각함 이에 의정활동 정지 또는 차후 상임위 회의 시 3회 이상 발언 등 내용 제안함 7) 김민규 의원 : 본 위원회 대화 창구가 이곳 하나뿐인데 이 대화방은 공식적 대화나 회의 진행할 때 사용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안건들이나 구체적 의견 받을 때는 경어체와 비교적 격식 차리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 교환 할 수 있는 대화방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음 국회서도 공개적 상임위원회 아래에 비공개 심의위원회서 구체적인 것들 조율하는 것처럼 본 위원회도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윤태경 위원장 : 현재 본 위원회는 사담방 존재함 또한 중요하지 않은 안건은 없음 회의 할 때에는 3인칭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음 격식을 차리지 않고 회의 진행한다면 방금처럼 충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심의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암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음 8) 이재호 의원 : 본 의원도 사담방에 관해 말하고자 했음 9) 송민희 의원 : 본 위원회 참여 저조한 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적어도 1~2일 전 회의 안건에 대해서 올려주신 후 본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그에 대한 안건 생각을 한 후 모두 의무발언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함 10) 윤태경 위원장 : 본 위원회는 본래 회의 하루 전 공지를 올림 하지만 간사님께서 위원단이 처음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음 의원님께서 위원단 불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더 노력하는 위원단 되겠음 ▶ 회의 불참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한 투표 결과 ‘불참사유서 3회 미제출 시 공개 사과와 더불어 A4용지 한 장 분량 반성문 제출’ 0표, ‘불참사유서 3회 미제출 시 의정활동 정지’ 0표, ‘불참사유서 3회 미제출 시 다음 상임위 회의 시 3회 이상 발언 의무 부여’ 16표로 회의 불참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불참사유서 3회 미제출 시 다음 상임위 회의 시 3회 이상 발언 의무 부여’ 의견이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으로 반영됨 11) 윤태경 위원장 :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음 현재 6, 7, 8차 회의를 불참하시고 오늘도 회의 무단 불참하신 의원 계심 지속적으로 회의 불참하시는데 이 부분도 3회 이상 발언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임 의견 부탁드림 12) 나승엽 의원 : 지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는 3회 이상 발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음 13) 나승엽 의원 : 지속적으로 회의 불참 경우는 의정활동 의욕 없으며 참여 의지 없는 것으로 보여 의정활동 정지 처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14) 윤태경 위원장 : 의정활동 정지 처분은 위원단 아닌 20명 이상 의원 찬성 시 진행함 15) 유동균 의원 : 지속적으로 회의 불참했다면 그 불참한 시간이 공개 사과문 쓰는 시간보다 길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본 의원은 3번 연속 불참 시 공개 사과문 쓴 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 정지 여부 의원님들과 투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3회 연속으로 불참 시 공개 사과문 작성하며 미이행 시 투표를 통해 의정활동 정지한다는 규칙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8표 반대 0표로 3회 연속으로 불참 시 공개 사과문 작성하며 미이행 시 투표를 통해 의정활동 정지한다는 규칙은 하반기 청소년권익위원회 규칙으로 반영됨 2. 추가 건의사항 ▶ 건의사항 나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