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3.07~08	작성자	송한의 의원
회의 장소	온라인 회의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용진, 김예진. 김민성, 김건부, 이민재, 김희서, 강윤아, 김소희, 이윤서, 이승민, 최민강, 조인성, 조수빈, 윤혜원, 김균석, 박혜빈, 서예진, 이태현, 백윤하, 송한의, 이신혜,
회의 안건	▣입법청원안 논의
회의 내용요약	▣입법청원안 논의 1.초 중등 교육법 개정안: 14표 득표 가결. 2.학교 밖 청소년 법 개정안 :6표 득표 부결.
회의 내용
▣입법청원안 논의 1.초 중등 교육법 개정안 1) 김예진 의원: 학생 자치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으나 현재 실제로 학생자치의 결과가 잘 반영되는지는 의문임. 또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부족하여 학생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떄문에 초중등 교육법 제 17조 2항을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고, 시,도 교육청은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조인성 의원: 학생자치 활성화를 어느 부분까지 허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김예진 의원: 학생회와 학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학교장이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였음. 3) 송한의 의원: 학교에서 학생자치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음. → 김예진 의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4) 서예진 의원: 실현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학교에서 거절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 같음. → 김예진 의원: 불가능한 이유를 알려주고 학생은 학교 정책을 피드백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임. 5) 조인성 의원: 유사한 법안이 논의중임. → 김예진 의원: 올해 총선으로 인해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므로 계류법안은 삭제되기 때문에 제안하였음. 6) 송한의 의원: 시,도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자치를 지원 할 수있는지 알고 싶음. → 김예진 의원: 예산적 측면에서 지원가능. 7) 서예진 의원: 학사일정 변동등으로 학교에서 거절하고 있음. → 김예진 의원: 학교 학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시간은 확보가능. 8) 조인성 의원: 고등교육법도 같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음. → 김예진 의원: 가결후 논의. 9) 송한의 의원: 이번 선거권 하향 관련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김예진 의원: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음. 2. 학교 밖 청소년 법 개정안 1) 장예원 의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 노동 안전교육등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음.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법 제12조 2항 6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 및 성교육,노동 안전교육등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개정하길 원함. 2) 조인성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재학생에게도 확대 해야 함. → 김용진 의원: 왜 인식 변화를 재학생에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제12조 2항 6호에 덧붙여서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함. 3) 이신혜 의원: 희망자 대상으로 진행 해야 함. → 김용진 의원: 기본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생각해 보겠음. 4) 이신혜 의원 :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에게 학교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건 모순. → 김용진 의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복학 시키는 것이 모순이 될 수 없음. ▶초 중등 교육법 개정안 14표 득표, 학교 밖 청소년법 개정안 6표 득표(기권 2표) 로 초 중등 교육법 개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