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4월 총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4.13.월-2020.04.24.금

작성자

수석서기 신가현

회의 장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의원의정보고 게시판

회의 참석자

총 200인

회의 안건

▣ 상임위원회별 진행 상황보고

1. 통합위원회

2. 청소년권익위원회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 정치법제위원회

5. 외교통상위원회

6. 3차 발대식 참석의원 집행부

▣ 입법청원안

1. 정치법제위원회 :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청원안

2. 정치법제위원회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3. 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청원안

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 자유발언

1. 이윤서 의원

회의 내용

▣ 상임위원회별 진행 상황보고

1. 통합위원회

1) 박광민 위원장 : 발대식 당시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으나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함. 이에 청소년권익위원회와 연합하여 법안을 제안하는 방안과 새로운 입법청원안을 제안하는 방안 중 두 번째 안건 7표로 가결됨. 사회적 이익이 더 크고 시급한 문제로 판단한 통학요금 감면 법안을 발의하기로 가결됨. 본 법안은 자택으로부터 3km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통학교통비로 월 2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저소득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시간 동안 교통비를 총 20% 감면하는 내용임.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교통카드에 새로운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함.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추후 다른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음. 온라인 회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예정임. 추가적으로 장기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가결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이어서 발의할 예정임.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장기 기증자 유족과 이식 대상자 간의 서식 교류를 중개하는 기관이 자료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합위원회의 성격이 강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됨. 발의하신 의원님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임.

캠페인 진행에 있어 만장일치로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결됨. 캠페인 주제는 투표 결과 5표를 득표한 길거리 흡연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가결됨. 정부에서 진행하는 흡연정책에 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과정 등의 설명을 통하여 담배의 해로움 강조, 그리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드뉴스 제작 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SNS를 통해 기재할 예정임. 오프라인 캠페인은 10표를 득표한 금연서명 후 뱃지 부여 활동, 그리고 이채연 의원님의 발언에 따른 길거리 흡연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게시물을 제작할 예정임. 서울과 지방 각각 한 곳씩, 10명 정도의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임. 캠페인의 구체적인 장소 및 시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추후 논의할 예정임.

2) 이재호 의원 : ‘통학요금 감면’ 법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하나?

→ 박광민 위원장 : 시행대상은 한 가지 조건에만 만족해도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 청소년권익위원회

1) 김재현 서기 : 현재까지 총 4번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입법청원안 상정을 위해 3월 21일 긴급임시회의를 진행함. 청소년 노동관련 입법청원안이 긴급임시회의에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가결됨.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이 1월 12일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 위원단은 손민수 위원장, 윤태경 간사, 김재현 서기로 구성됨. 입법청원안팀 집행부는 이정찬 팀장, 손민수 부팀장, 윤태경 부팀장으로 구성됨. 캠페인팀 집행부는 이유림 팀장, 송민희 부팀장, 윤태경 부팀장으로 구성됨. 3월 24일 입법청원안 1차 회의에서 입법청원안 작성 법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3월 27일 입법청원안 2차 회의에서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가 진행됨. 3월 28일 입법청원안 작성 후 검토 및 제출이 이루어짐.

2) 이유림 팀장 : 본 캠페인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임. 현재까지 총 5번의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오프라인 캠페인, 다양한 행사 참여로 활동을 계획함. 사전준비팀과 현장진행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전준비팀은 인터뷰팀과 설문조사팀으로 나뉘어짐. 인터뷰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제작할 것이며, 설문조사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이 완료되면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오프라인 캠페인은 현장진행팀이 진행할 예정이며, 7월 진행 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서울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 예정이며,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바탕으로한 참여형 부스를 계획 중에 있음. 이후 7월 오프라인 캠페인을 바탕으로 10월 서울시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 등 가능한 한 많은 행사에 참여할 예정임.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김용진 간사 : 현재까지 총 3번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고, 입법청원안 상정을 위해 2번의 긴급임시회의를 진행함. 입법청원안으로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3월 7일 긴급임시회의에서 총 20명 중 14명 찬성으로 가결됨. 캠페인으로 미세먼지 감축 캠페인이 1월 12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3월 31일 캠페인 집행부 내 새로운 주제인 장기기증인들을 위한 캠페인으로 재투표 실시하여 더 많은 득표수로 가결됨. 장기기증인들을 추모하는 ‘HERO’ 뱃지 및 그립톡 제작을 기획함. 현장에서 장기기증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팜플렛과 함께 제작한 뱃지와 그립톡을 배부할 것임.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역 앞이나 랜드마크 앞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정한 장기주간인 9월 둘째 주에 카드뉴스를 제작 후 SNS에 업로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입법청원안은 3월 14일 입법청원안 작성팀을 구성, 3월 28일 입법청원안 작성을 위한 법률 관련 논의 및 역할분담, 3월 29일 입법청원안 초안 작성 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4. 정치법제위원회

1) 유동철 위원장 : 1월 12일 발대식에서 위원장 유동철, 간사 김재민, 서기 김진영 의원님이 선출됨. 회의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임. 2월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 대표 입법청원안 상정 및 질의응답을 진행, 대표 캠페인 진행 상황보고를 진행함. 회의시간은 22시에서 늦게 끝날 것을 염려하여 21시로 변경함. 3월 온라인 회의에서는 대표 입법청원안 질의응답 및 표결, 대표 캠페인 진행 상황보고를 진행함. 정수아 의원님과 최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청원안이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으로 선정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익보호 캠페인은 형제복지원 사건 널리 알리기, 비상상고 심리개시 촉구 서명운동,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짐.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걸쳐 구체적인 캠페인의 내용을 논의함. 활동 별 부서를 분과하고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으며, 피해자 대표와 캠페인 진행 날짜, 피해자분과의 만남, 언론사 기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상의할 것임.

2) 양준호 팀장 : 청소년 정치 인식개선 캠페인은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의 정치 관심도가 하락함에 따라 정치 참여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상황에 따라 캠페인을 기획하게 됨. 청소년 모의 선거, 길거리 정치 시사 퀴즈 대회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함. 청소년 모의 투표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투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현재 프로젝트 산하 팀을 조직 완료하였고, 다가오는 4월 총선에 맞춰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일정 지연으로 계획을 재구성 중임. 길거리 정치 시사 퀴즈 대회는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프로젝트 산하 팀 조직을 완료하였으며 총선 이후 진행하고자 함. 위 프로젝트들을 실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함양과 각각 자신들의 정치관과 유권자의 중요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을 터득 및 학습할 것으로 기대됨.

2) 이재호 의원 : 4월 총선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4월 총선에 맞추어 한국 YMCA에서 4월 10일-4월 11일 사전투표, 4월 15일 본 투표로 ‘2020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YMCA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일과 맞추어 청소년 모의투표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옴. 이에 청소년 모의선거를 4월 총선에 맞추어 진행한다면 한국 YMCA에서 진행하는 것과 겹칠 수 있지 않나?

→ 양준호 팀장 : 모의투표 프로젝트는 4.15 총선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예비 주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설립 중임.

5. 외교통상위원회

1) 김수린 위원장 : 발대식 이후 총 3번의 회의를 진행함. 2차 회의에서는 불참가자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번 경고 후 제명과 3번 경고 후 제명을 투표에 부쳐 두 번째 안건 17인으로 가결됨. 처벌 방안에 따른 경고 초기화 시점을 논의하였고, 1년 동안 누적과 상, 하반기로 누적을 투표에 부쳐 두 번째 안건 9인으로 가결됨. 3차 회의에서는 4월 총회에 대한 총회의 진행순서 및 정확한 총회 날짜 공지, 자유발언에 대한 공지를 진행함. 임시회의에서는 지각자 및 중도 퇴장자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각 및 중도 퇴장 2회 누적 시 불참 1회와 중간 출석체크 포함 2번 이상 출석체크 시 출석 인정을 투표에 부쳐 두 번째 안건 27인으로 가결됨. 교과서 바로 알기 캠페인은 팀장 김주윤 의원님 외 10분이 참여하고 있음. 4월부터 6월은 자료조사, 6월부터 8월은 장소 섭외 및 캠페인 비품 준비, 8월부터 11월은 온, 오프라인 캠페인 2회 진행할 예정임. 자료조사는 해외의 교과서 중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된 내용,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법, 대한민국 민간단체의 대처법, 해외의 사례 및 대처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임. 재외국민 보호법 입법청원은 14조 청소년 재외국민보호 법률 강화와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 조력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국제교류 활동 및 다문화 교육 증진법 입법청원은 가능한 시간에 수시로 개회하여 배경 설정, 자료조사를 위한 세 번의 회의를 거쳐 현재 주요골자 기입 중에 있음. 국제교류 활동의 경우 환경 교육 증진법의 개정안 형식, 다문화 교육의 경우 국제 관계 교육 증진을 위한 제정안 형식으로 진행 중임. 적용 대상은 중학교, 일반고, 영재고, 과학고를 A군으로, 외고, 국제고를 B군으로 분리하여 시행할 예정임. 결혼 이주자 안전 보호법 입법청원은 결혼 이주 여성이 귀하하려면 배우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만약 폭행을 당한다면 귀하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즉 국적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2개의 팀으로 나누어 1번 팀은 결혼 이주 여성 폭행 피해 사전 사례 및 동기, 가해자가 받게 된 처벌을 조사하고, 2번 팀은 결혼 이주 여성의 귀하와 관련된 국적법의 문제점 조사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함. 난민 인식 개선 및 인권 보장법 입법청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난민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장단점, 중학생 난민 인정 사례 외 난민 인정 사례, 난민 범죄율 및 사건, 난민법 검토 및 학술자료를 각 팀원이 나누어 조사 후 공유하고 있음.

2) 이재호 의원 : 국제교류 활동 및 다문화 교육 증진법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는 대상은 중, 고등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령인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또, 난민 인식 개선 및 인권보장법에서 법안을 세로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법안을 개정할 계획인가?

→ 황태규 의원 : 국제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제교육 실시의 당위성 여부와 상관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법안에서 논외 대상임.

6. 3차 발대식 참석의원 집행부

1) 조인성 의원 : 담배판매업소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입법청원을 발의하게 됨. 개정할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으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최소화하고자 함. 전광판 광고 금지, 광고에 맛과 향을 금지, 진열대에 미닫이 문 설치, 담배 경고 문구 변경사항을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광판 광고 금지는 화려한 전광판이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발생시킨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자 함. 광고에 담배의 맛과 향에 대한 내용으로 담배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되, 상품명 광고는 허용하고자 함. 담배 진열대에 미닫이 문을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지 않는 미닫이 문을 설치하고자 함. 담배 경고 문구가 금연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1-1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6월 총회에 상정하고자 함.

2) 강주희 부팀장 : 위안부는 전쟁범죄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아픈 역사임.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정식표현이 있음. 청소년으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요시위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 따라서 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12시부터 1시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세계 최장 집회임. 수요시위의 순서는 경과보고, 주관단체 소개 및 공연, 자유발언, 선언서 낭독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 캠페인의 일정은 수요시위 주관에 참여하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단체 관람과 설명을 듣는 것임. 청소년 단체로서 이를 주관하는 것이 본 캠페인의 목적이며,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람. 2월 15일 발대식에서 본 의원의 캠페인이 가결되었으며, 이후 팀장 및 부팀장을 선출함. 1차 회의에서는 회의시간과 앞으로 회의할 안건을 결정함. 주관날짜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사일정이 구체화 된 후에 집행부 의원들의 회의를 통해 여름방학 날짜 중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임. 다음 날, 정의기억 연대에 문의 후 확답을 받을 예정임. 수요집회 인원은 5차 회의에서 집행부 7명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8차 회의에서 인원이 많아지면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인원을 포함한 30명으로 결정함. 주관단체 소개서 및 성명서 내용 작성은 1차 회의에서 진행함. 3차 회의 때 장승호 의원님의 성명서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완성됨. 자유발언은 6차 회의에서 집행부원과 의원분들 중 팀을 이뤄서 대본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됨. 각 팀에는 2-3명씩 배치하고 팀별로 연습하기로 함. 수요집회 공연은 4차 회의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로 했고, 3월 14일 본 의원이 편곡한 악보를 공유함. 공연자는 약 20명 예정이며, 노래, 리코더 1, 2, 오카리나로 나뉨. 총회 날짜를 활용하여 연습할 예정임. 피켓은 2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캠페인 날짜까지 개인적으로 만들고, 공연에서 들 카드는 공연 참여자분들이 만들기로 함. 수요집회 후 전쟁과 여성박물관 방문은 6차 회의에서 10인 이상부터 가능한 4시부터의 단체 관람을 신청하기로 결정함. 5차 회의에서 총회 발표자가 결정되었고, 8차 회의에서 피피티 제작 인원이 결정됨. 참여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5월 2일 오후 4시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로 공유될 네이버폼 양식으로 지원 가능, 개인정보 및 특정 분야 참여 여부를 작성하시면 되고, 선착순 30명이 될 예정임. 공연 참여자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음. 지원 마감 후에는 캠페인 참여 의원분들끼리 단체 카카오톡이 개설될 예정이며, 개인적으로 피켓을 제작하여야 함.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음.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오히려 남들을 돕는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계심.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3) 이재호 의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포스터의 담배 사진은 화려한 효과가 첨부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화려한 효과’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

→ 장승호 의원 : ‘화려한 효과’는 전광판, 네온사인, 밝기 등의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말씀드린 것임. 화려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집행부는 개정법안에 화려함의 기준에 대해 확실히 명시하기로 결정함.

▣ 입법청원안

1. 정치법제위원회 :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청원안

1) 조원주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60-70%의 성인이 혐오표현을 경험해 보았다고 답함. 아직도 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음. 혐오와 편견의 세대가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의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정치인들도 있었음. 2008년 발의되었었던 개정안에 성적지향의 개념을 폭넓게 수정함. 차별의 여러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정부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수립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을 지향하여야 함.

2) 김재민 의원 : 고(故)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법안을 재발의 하셨는데,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발의를 한 의원의 동의도 없이 법을 발의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발의한 의원들의 허가를 받았나?

→ 최혜성 의원 : 발의 전 멘토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교감을 나누었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혀주심.

3) 김재민 의원 : 이 법이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1장 총칙 중 제 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 중에 특정 성별을 혐오하거나 무서워하는 혐오증, 공포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혜성 의원 : ‘특정 성별을 혐오하거나 무서워하는 혐오증, 공포증’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 결과, 질병코드 F52.1 ‘성혐오와 성적 쾌감결핍’이라는 질병이 있었음. 이는 정신질환에 해당되며, 병력에 의해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차별금지법 위반일 것임. 혹시 이를 여성혐오와 빗대어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여성혐오는 질병이 아닌 여성을 향한 폭력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함.

4) 김민재 의원 : 발표영상에 사용된 5가지의 혐오발언을 분류하면 여성혐오 발언이 모두 포함되고, 청소년 비하 발언이 1개, 노년층에 대한 비하발언이 1개, 남성혐오 발언이 총 2개인데, 예시에서부터 중립을 깨뜨린 것에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혜성 의원 : 혐오표현들을 발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의원분들의 감정을 제안배경의 공감 요소로서 작용시키기 위함이며, 정치적, 사상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다만 해당 표현들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 혐오표현의 대상이 특정 지역 출신,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의 순으로 조사됨. 1위로 나타난 대상인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은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표현만 담는다면 지역차별을 제기할 수 있어 제외함. 두 번째 혐오표현의 대상자인 여성을 쉽게 연상케할 수 있는 혐오표현을 5가지 중 3가지를 넣음. 3번째 혐오표현 대상인 노인은 1가지의 표현으로 대변하였으며, 4번째 차별대상자인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퀴어축제’를 언급함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안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페널티를 포함한 시간제한이 있어 다른 혐오표현의 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해 더 많은 정보제공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움.

5) 김민재 의원 : 만일 본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법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법, 예컨대 가산점제도, 전용 주차장, 헌법 제34조, 헌법 제36조 등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뿐더러 오히려 일부 사람을 차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혜성 의원 :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듯, 헌법에 명시된 포괄적인 가치를 더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재제정하려는 이유임.

6) 김민재 의원 : 2000년대부터 여러 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행보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종교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최혜성 의원 : 종교적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본 법안 발의를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혐오가 일어나지 않고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함.

▶ 정족수 199인 중 찬성 73인 반대 126인으로 부결

2. 정치법제위원회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1) 정수아 의원 : 우리나라의 강간죄 처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을 당했어도 형법이 인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고혐의를 받거나 거꾸로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이 빈번함.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대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 82.6%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되었으며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판결됨. 1030명의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사례가 71.4%에 이름. 즉, 주로 피해사례는 상습적이거나 고립된 상황,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나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에서 발생함.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이며, 디지털 성범죄 등은 양형기준조차 제정되지 않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에 어려운 상황임. 판례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어 형법상과는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음.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도록 하고자 함. 성범죄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길 바람.

▶ 정족수 199인 중 찬성 102인 반대 97인으로 가결

3. 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청원안

1) 이정찬 의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노동이 가능하지만, 교육 미약으로 구체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과 사생활 자유 등의 교육이 부족하여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이지만,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 방법, 파업 시 협상 방법 등을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해 불리해짐. 설문조사에 따르면 47.8%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었으며, 침해 사례로는 57%로 임금체불 문제, 21.2%로 근무외 억지 근무, 17.9%가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이 있었음. 그러나 35.3%가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받고 있음. 이에 현행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노동인권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또는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노동을 할 때 불이익이 없고 노동인권 침해 없이 원활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청소년들도 국민으로서 근로의 제약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동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함.

▶ 정족수 199인 중 찬성 89인 반대 110인으로 부결

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 김예진 의원 : 학생자치란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배워나갈 수 있음.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70% 이상이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46%에 그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법률상의 자세한 조상이 부재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안을 제안함. 또 최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생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 초중등교육법 현행 17조에 2항을 추가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청하는 바임.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치 중요성을 일깨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정족수 199인 중 찬성 90인 반대 109인으로 부결

▣ 자유발언

1) 이윤서 의원 :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 참여 예산제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청소년의 주도권 확립을 위해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제정 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개시할 수 있음. 하지만 청소년참여예산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홍보가 되지 않아 참여도가 떨어지며, 예산 편성이 부족해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더 많은 정책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정체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음. 활동 내용과 계획서를 통해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예산 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사전에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학교에서는 다소 한정적인 참여 예산 정보를 얻음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음. 정치 참여를 장려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을 교복 입은 시민의 일원으로,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기 바람. 실질적인 참여가 진정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