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외교통상위원회 온라인 회의

- 위원회 자체 캠페인(다문화 장려, 통일 인식), 입법청원안

- 진행 : 간사 김혜리   /   작성 : 서기 고두경(고희주)

□ 주의 사항

(1) 위원회 자체 회의 개편 사항 전제, 일체 준수

- 시간 제약 관련, 발언권 관련, 질의응답 및 휴식시간 관련 사항.

(2) 기존 주의 사항 준수

- 욕설 및 비하발언 금지

- 발언 완료 시, ‘이상입니다’를 붙일 것.

- 발언권 관련 사항 적용 중 사전 질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외하여 적용

- 안건이 끝날 때마다 출석 확인, 두 번 이상 답이 없을 시 불참으로 간주

- 연속 불참 시 불이익(위원장 재량)

- 회의 수단이 스카이프로 변경된 바, 진행자와 발언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은 음소거 상태 유지

□ 본 위원회 자체 캠페인

□ 캠페인 진행 방식

: 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기획·제작하되, 공식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

: 모든 활동은 지원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 통일인식개선 캠페인

1) 가칭 및 캠페인 안내(보궐 선거 대비)

- ㉫통통통 : 통하고 싶다/통일로 이루어내자/통일하자

- 목적 :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지는 요즈음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개선 및 고취를 위하여.

- 대상 : 전국의 청소년

2) 활동 상황 보고

- 캠페인 부장의 사퇴로 인해 진행이 더뎌진 상황

→ 기존 차장이 팀장을 역임, 현 차장으로 김현아 의원 선출

→ 기존 계획안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태

- 현재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 중에 있음.

-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은 금년 여름에 활발히 진행할 예정

3) 시행 방안

- 참가 희망 의원 조사, 각 부서 인사 분배

- 온라인 활동

: 주로 face**** 활용하여 진행 예정

㉠ 릴레이 행사

□ 해당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있는 의원은 참여 적극 권유

㉡ 통일 작품 공모전

□ 부상 : 기프티콘 증정 예정

□ 일시 : 올해 8월 예정

㉢ 통일 퀴즈

□ 부상 : 2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증정 예정

□ 일시 : 2주에 한 번 진행 예정

: 위원회 의원 활동 및 지원 필요

㉠ 페이지 홍보

㉡ 릴레이 참여 인원 집계

㉢ 공모전 심사 및 홍보

㉣ 통일 퀴즈 제작

- 오프라인 활동

: 2016년 여름 방학, 7월과 8월에 활발히 진행할 예정

□ 다문화 인식 캠페인

1) 캠페인 안내(보궐 선거 대비)

- 목적 : 다문화 인식 개선 장려 및 상호 간의 이해도 확대, 한국의 다문화 신뢰 형성

- 대상 : 전국의 청소년 및 청장년(전국민)

2) 활동 상황 보고

- 반크 연계 활동은 원활히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현재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 중에 있음. : ‘8대 청소년 외교통상위원회’

-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은 금년 상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즉시 활발히 진행할 예정

3) 시행 방안

- 온라인 활동

: 반크 연계 활동

㉠ 한국 전래 동화, 외국 전래 동화 번역(영, 중, 일) 활동 -------- 완료

㉡ 한국의 음식 소개 등 번역(영, 중, 일) 활동  ------- 6중 5완료

: Face****을 통한 다문화 인식 장려 공모전 (“8대 청소년 외교통상위원회 캠페인” 활용)

㉠ 다문화 장려를 주제로 표어, 문구, 이미지 등을 제작

㉡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도와준 사례

㉢ 다문화 가정 친구들의 사연 제보

------- 현재 2작품이 접수된 상태, 관련 페이지에 공지함

- 오프라인 활동

: 1차 피켓 활동 계획

□ 의원 : 참여하는 의원에 봉사시간 3시간 부여를 대청의 측에 요청

: 다문화 장려를 주제로 피켓 1개를 제작(형식은 자유)

□ 내용 : 피켓 활동과 책자 배부

□ 준비 : 책자 약 100부-200부 정도 인쇄를 계획

□ 지원 : 약 15만원으로 예상

: 원활한 캠페인 진행을 위한 현수막이나 부스, 책상 등

□ 일정 : 2월 27일 예정 ------- 학교 일정 등의 이유로 결렬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월호, 국정교과서, 위안부 문제로 인한 집회에 다문화 장려 캠페인                       을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판단)

: 명동 / 영등포 역내

□ 방법 : 부서로 나누어 진행.

㉠ 피켓/책자배부(홍보)팀 : 피켓, 책자 배부 직접적 설문 조사, 인터뷰 장 마련

㉡ 사무팀 :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 (2-3명)

: 당일 장소에 집합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약 10명 의원 동의(과반수)

□ 외교통상위원회 입법 청원

□ 입법 청원

= 헌법 26조 청원권에 의거하여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회에 청원하는 것

- 예시 안건 : 대외원조 확대와 방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크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비 예산 확대

탈북자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예산안 확대

외국주재 한국인 외교관 면책특권 남용 방지법

기혼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남북청소년 교류진흥 및 청소년안보. 통일교육법

□ 첫 활동임에 따라 주제 및 기틀 마련, 구상을 목표로 함.

□ 대외 무역법 제 3절 제27조(비밀 준수 의무)를 개정

=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         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 대통령령 및 시행령 및 규칙, 조례, 헌법은 제개정이 불가하나, 대외무역법은 법률 제12285호 임         으로 개정이 가능

- 미국 사례(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피해사례는 없음)

: 수입 과정 중 무기 유통이 당시 시행령에 어긋난 사례

: 법률로 시행되지 않고 수입업자와 업체간의 비밀 준수의 원칙이 있어 비밀 누설자와 해당 업체           는 재판에 상정되어 결과는 업체의 영업 정지

→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애매한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상정

- 전략 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 영업 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

→ 영업 상 비밀을 직원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었을 경우에는 외             교통상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하위 조항을 추가

□ <다문화 가정 지원법> 제 2조를 개정

- 다문화가정의 범위 확대를 위해

: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권 보장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다문화가정의 개념에 포함

: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족도 고려

- 현행법상 다문화가정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국적법> 제 4조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귀화자로 정의 되어있음.

-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가 60만8116명(34.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 사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의해 가족 동반이 불가

: 그러나, 중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우자와 헤어졌는           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82%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도 다르           지 않을 것.

→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개념이 현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민 현실과 맞지               않게 협소하고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외국인가족이 소외됨으로 판단

→ <다문화가정지원법> 제2조(정의)의 개정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