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대 학생권익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홍승우

일시 :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참석자 : 신우찬(위원장) 조해람(간사) 이승정 홍승우 강태영 구효주 박주현 손명진

윤종민 장세곤 김예준

회의 주제 : 1. 위원회별 입법 청원안 (온라인 정기 회의)

회의 내용

1. 청소년 문화의 날 ( 강태영 의원)

- 요약 : 문화의 날인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로지정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욱 실질적               으로 주자

- 내용

● 학생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

● 총회 당시 수요일로 지정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금요일지정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질의응답

-질문 : 전 의원 총회에서 타 위원회에서 벌써 부결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법안이다.(조해람)

-답변 : 개인적으로 이 안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수정하여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것

2. 교복공동구매강요 금지 (구효주 의원)

- 요약 : 학교의 일방적인 공동구매 강요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등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내용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교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복브랜드 차이로 인한 위화감을 없애고자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실시했으나            대형교복점의 편법과 공동구매 교복의 품질문제와 학교의 강압적 공동구매 등 교          복공동구매는 많은 문제를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이니 이를 따르라'라는 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에

교복구매비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기존에 교복 공동구매를 시행한 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몇몇 교복회사에서는 학교 공       동구매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공동구매 교복의 품질이       좋지 않아 몇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새로운 브랜드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복공동구매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것 같다.

- 질의응답

-질문 : 교복공동구매강요 금지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부분에서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조해람 의원)

-답변 : 가장 크게는 선택권이라고 생각

-질문 : 기존의 교복공동구매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해람 의원)

-답변 : 알고 있었지만, 교복비를 납부금에 포함시키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 9시 등교 평준화 (박주현, 이승정의원)

- 요약 : OECD 국가중 한국은 청소년 평균수명시간이 최하. 이렇기에 9시등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다.

- 내용

●실제 고등학새의 69%가 잠이 부족하여 지각,

이렇다보면 아침을 거르게 되어 학생들의 뇌 에네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학습능률이 떨어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9시등교가 평준화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질문 : 9시 등교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범운영                    의 목적과 다르지 않은가?(조해람 의원)/시범운영의 목적은 제도 도입                    전후의 결과를 조사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 아닌가?(구효주 의원)

- 답변 : 조사가 미흡으로 답변 불가(이승정 의원은 의견 제출후퇴장)

4. 자율수학여행 (손명진 의원)

- 요약 : 수학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생들 자율에 맡기자

- 내용

●대부분 형식적인 스케줄로 모든 학생들이 움직인다. 이런 수학여행은 별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반별로 혹은 2개반에서 3개반끼리 묶어서 학생들 스스로 장소와 일정을 정할수        있도록 하게하자.

●학생들이 스스로 정함으로써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쌓이고 협동심과 해결능력도

기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용과 보험 등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안전 문제는 담임교사 외 지도교사 한분        이상을 무조건 동행하도록 하는 것.

- 질의 응답

- 질문 : 법제화 할 근거가 있는가?(조해람 의원)

- 답변 : 학생들 스스로 선택권을 주자

5. 청소년 행복지수 (윤종민 의원)

- 요약 :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낮은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내용

●입시공부 학원 스펙 등등 많은 것들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나 상담센터에선 청소년의 상담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청소년의 심리를 더욱더         자세하게 조사해야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함으로써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쌓이고 협동심과 해결능력도

기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의 응답

- 질문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나? (구효주 의원)

- 답변 : 청소년의 자살율과 우울증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6. 동아리시간 활성화 (김예준 의원)

- 요약 : 학교의 의무 수업 일수 중 잉여시간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동아리 정규화가                되는 교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내용

●실제로 남는 시간에 영화나 틀어주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을 어거지로

묶어놓을 뿐이다. 반면 동아리 시간을 활성화시키면 그 시간에 창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일도 할 수 있다.

- 질의응답

-없음.

7.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교칙 (장세곤 의원)

- 요약 : 학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학칙을 정해야만 한다.

- 내용

●각각의 학교마다 교칙이 다르다는 것은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약속한 공평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한 모든 교육청이 정한 법을 그 교육청에 속한 학교들이 현 학        생인권조례를 무시한 체 교칙을 정한 학교들이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서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3개 지        역에서 공포된, 학생들의 권리이다

● 고등교육법 제 6조에서 인정한 학교장의 권리인 교칙 수정 및 개정권은 모든 학교         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법령 아래에서 행사되어야만하므로 학교장은 학생인권         조례를 준수하여 학칙을 정해야만 한다.

●위헌을 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교육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청원한다.

- 질의응답

-없음

8. 학생체벌금지 철폐 (홍승우 의원)

- 요약 : 저는 학생권익위원회이지만 학생체벌금지를 철페했음 좋겠다.

- 내용

●학생체벌은 단독 조항이 아닌 학생인권조항에 포함된 거로써 가  지자체가 자율적        으로 법 항을 만들고시행하고 있다. 며칠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경기도학생의         83.5%가 체벌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생체벌소식보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를더 많이 들으셨을겁니다.체벌이 무      조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너무 학생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중증피해를 보면 해당선생님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가벼운 체벌은 괜찮다고 생      각한다.

- 질의응답

-없음.

9/10. 청소년 가격구분/학생부 조건부 기재반대 (조해람 의원)

- 요약 : 성인과 아동의 가격 구분을 두는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청소년 요금 의무화

- 내용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증’이 이미 청소년 가격 할인의 기능을 제        공한다고 하나, 지자체의 편의시설, 유원지 등에서도 권장사항일뿐더러, 영화관, 대        중목욕탕 등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 집계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3조에는 국가, 지자체가 지정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의

이용료를 면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경제력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 서비스        업체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요금을 동등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위 정책은 경제력        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권리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가격 할인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만 하다.

- 요약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조건부 반대

- 내용

●조건부로 둔다는 것은 가해 학생이 받은 판결이 '형사 판결'이 아닌 '보호 처분'인        경우에 생활기록부 기재는 부당하다

●보호처분은 가해 학생의 관리 감찰부터 시작해서 '소년원' 입소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형사 판결'을 받은 학생과 달리 전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생 선도와 또다른 폭력을 예방하는 취지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인데 현행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범죄의 경중이 무거운 '형사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선 가해 학       생을 선도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조건부       반대한다.

-질의응답

- 질문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조건부 반대’라는 안건이 지난 12월 총회에

나왔던 안건인가? (강태영 의원)

- 답변 : 나오지 않았다.

11. 불법 촌지 근절 (김정래 의원)

- 요약 : 불법촌지 근절을 위해 별개의 법안이 필요하다.

- 내용

● 촌지를 수수하는 행위는 과거로부터 없어지지 않았던 부조리였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촌지에 대해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9~134조의 뇌물 수수에

관한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학교라는 현장의 특성 상(교사의 일방적 요구, 학         부형의 이기심) 이 조항과 더불어 촌지 근절을 위한 별개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인지

- 질의응답

-김정래의원의 퇴장으로 질의응답 불가.

회의결과

- 6표로 과반수 이상이 조해람 의원의 ‘청소년 가겨구분’안건이 선정 되었다.

회의 평가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원활치 못했지만, 잘 마무리 되었다.하지만 적절치못한 언행은      공식적인 회의인 만큼 삼가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