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9대 운영위원회 3차 회의록(제명안)

# 회의 일자 : 2017년 07월 16일

# 회의 장소 : 카카오톡 메신저

# 기록자 : 수석서기 강다빈

# 참석자 : 윤지희 팀장, 이광주 멘토,

박시일 의장, 신민기 부의장, 이민서 부의장,

최선웅 수석대변인, 강다빈 수석서기,

이예림 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정민 서기 (통합위원회)

곽진우 위원장 (청소년권익위원회)

박소정 간사 (정치법제위원회)

박세인 위원장 (외교통상위원회)

# 회의 안건

1. 제명안 당사자 참관

2. 의장단 투표권 박탈

3. 신민기부의장 발언권 박탈

- 회의에 앞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이 출석 체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새로운 채팅방에서 회의를 진행함.

# 1. 제명안 당사자 참관

- 박시일 의장이 이예림 위원장의 '논의 후 투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확정함.

(1) 참관 및 질의 여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이전 불신임안에서 제안자의 운영위 참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 제명안에서도 당사자 중 1인의 참관을 제안함. 정확한 사실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의 참관 이외에도 필요시 의장단이나 운영위의 허가 하에 발언권을 갖거나 질의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임.

- 이에 외교통상위원회 박세인 위원장은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당사자의 참관을 허용하고 질의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며 동의를 표함.

- 참관 및 질의 여부 투표에서 '참관 허용', '참관 및 질의 허용', '모두 거절' 의 세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를 얻고 투표를 진행함..

- 제명안 당사자 참관 및 질의 여부 투표 결과는 10인 중 6인의 '참관 및 질의 허용' 으로 결정됨.

(2) 질의 허용 세부 사항

- 신민기 부의장은 당사자들이 이미 소견서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3개가 적당할 것이라고 보며 재질의는 시간적 측면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을 제안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은 질의 개수보다 질의 시간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음. 추가적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도 동의하며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의 허가로 추가 질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은 질의 시간을 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수를 미리 정한 후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함.

- 박시일 의장이 질의 방법으로 '시간 제한'과 '개수 제한'을 항목으로 한 투표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의원장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함. 이에 박시일 의장이 투표 후에 추가 질의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이 투표 항목에 시간과 개수 동시 제한이 없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이에 신민기 부의장이 시간 제한이란 질의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고 개수 제한 시에는 답변 시간에 시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함.

- 질의 방법에 '시간 제한'을 둘 것이 10표 중 6표로 결정됨. 이어서 박시일 의장이 시간 제한에 대해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의원장은 질의시간은 넉넉히 30분 가량 잡고 그 전에 모든 질의가 끝나면 질의 시간을 끝낼 것을 제안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은 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모두 포함하여 5분을 제안함. 신민기 부의장은 이 제안은 개수 제한이 필요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하며 질의 시간 12분을 제안함. 최선웅 수석대변인은 질의 개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변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회의시간을 고려해 15분을 제안함. 15분간 자유롭게 질의, 답변, 재질의할 것을 제안함.

- 박시일 의장이 5분, 12분, 15분, 30분의 네 가지 항목으로 시간 제한에 관한 투표를 진행함.  10표 중 5표로 15분으로 결정됨. 즉 제명안 당사자는 참관 및 질의가 가능하고 질의 및 재질의 시간은 15분을 가짐. 또한 질의시간을 제외하고는 발언이 제한되는 것으로 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이 제명안 당사자 참관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사전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덧붙여 외교통상위원회 박세인 의원장이 당사자들이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지에 대해 질문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인은 운영위원회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당일 결정한 상황을 새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제명안 논의만 신속히 진행하여 끝낼 것을 제안함.

- 박시일 의장은 8시 9분 경 이선우 의원과 팀장님 사이에 연락이 오고 간 것을 보고 회의 진행 중임을 당사자가 알고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답함.

- 외교통상위원회 박세인 의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할 당사자를 투표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박시일 의장이 그러하다고 답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제명안 당사자들이 회의 중임을 확실히 아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또한 김민주 의원에게도 전달되어 있어야한다고 발언함.

- 박시일 의장이 당사자 참관을 제외한 의장단 투표권 박탈과 신민기 부의장의 발언권 박탈, 두 항목을 먼저 논의하고 당사자 참관에 관하여는 날짜를 결정하여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음.

#2. 의장단 투표권 박탈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의장단이 이번 제명안에 아무 연관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위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 의장단 대표로 한 표를 시행하는 투표권 제한을 제안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또한 의장단이 제명안과 아무 관련도 없으며 중립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제명안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한다고 제안함.

- 최선웅 수석대변인은 투표권 박탈은 기본권 침해이며 투표권이라는 신중한 문제에 의장단으로 다가가기보다 평의원 개념으로 접근, 의장단 내에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이어 신민기 부의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투표권 제한과 박탈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투표권 제한과 박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의장단은 법률 기본 원리인 제척과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장단 투표권 박탈에 반대함을 밝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불신임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 때에 불신임에 가담한 운영위원의 회의 참여는 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 위반가능성이 인정되어 실제 절차에서 배제된 바를 사유로 투표권 제한을 제안함.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신임 논의 당시의 부의장의 발언과 같이 적절 사유에 따라 절차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의견임.

-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전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의 경우 불신임안에 동의, 서명까지 완료한 상황이었음에 투표권 제한이 있었으나 신민기 부의장 본인은 제명안에 서명함과 같이 공식적인 제명 찬성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투표권 박탈의 부당함을 주장함.

-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곽진우는 부의장 본인이 제명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타 일반의원에게 서명을 요청한 것이 신민기 부의장이 제명안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

- 박시일 의장이 '의장단 중 1인 투표', '의장단 전체 투표권 박탈', '신민기 부의장 제외 의장단 4인의 투표'의 세 항목으로 표결할 것에 동의를 얻고 투표를 진행, '신민기 부의장 제외 의장단 4인의 투표'가 5표로 최종 결정됨.

3. 신민기 부의장 발언권 박탈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신민기 부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투표권이 박탈되었으며 발언권 역시 박탈함이 옳다고 주장함.

- 운영위원들이 이예림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박시일 의장이 투표를 진행하고 신민기 부의장 발언권 박탈 찬성5표, 반대5표로 본 안건이 무효처리됨을 밝힘.

- 외교통상위원회 박세인 위원장은 무효처리가 되는 것은 반대 쪽이 우세한 것과 동일하므로 재 논의 후 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며 무효처리라함은 5인의 운영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임을 주장함.

- 박시일 의장이 추가 의견을 낼 것을 제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투표권 제한과 동일한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해야하며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이 제시한 부의장의 제명안 서명 요청 사유는 타당한 제명한 찬성 의사 표시가 된다는 입장을 표함.

- 신민기 부의장은 투표권 제한은 표결과 직접적이므로 인정하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투표권과 관련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발언 또한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본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된 인권 이전에 의장단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발언권을 박탈해야함을 강조하고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이 동의함.

- 외교통상위원회 박세인 위원장은 투표권 제한 사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이 발언에도 존재하며 의장단의 행동이 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함.

이에 신민기 부의장이 의장단이라는 위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박세인 위원장은 의장단의 위치는 영향력이 크며 의장단의 존재 이유는 회의에서의 의견 표현보다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이끄는 것임으로 발언권을 제한하여야한다고 답함. 신민기 부의장은 의장단에게도 자유권이 보장되며 위치 상 중립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의장단의 존재 이유가 의견 표현보다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박세인 위원장의 의견은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함. 박세인 위원장은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한할 것을 제안하며 의장단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본권 무시라는 발언 취소를 요구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도 박세인 위원장에 동의하며 의장단은 운영위원회에 존재하고 의견 제시와 투표가 가능하나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의 배제를 위해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임을 주장함.

- 박시일 의장이 투표를 진행, 9표 중 5표로 신민기 부의장의 발언권 박탈은 반대로 결정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이 투표 시작 전 투표 시간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기존 투표와 같이 10인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동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종료한 것에 이의를 제기함.

- 박시일 의장은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강조했음에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종료한 것임을 밝히고 이에림 위원장이 동의함.

# 회의 결정 사항

1. 제명안 당사자 2인 중 1인 참석 가능

질의(재질의 포함)시간 15분 제한

+ 제명안 당사자 참여는 의장단 측에서 연락, 다음 제명안 논의 때 참석 유도할 것.

2. 신민기 부의장 제외한 의장단 4인의 투표

3. 신민기 부의장 발언 허용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일자 결정과 불신임 논의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게시에 대해 질문함.

- 박시일 의장은 회의일자를 지금 결정할 것이며 제명안 당사자 측으로 바로 전달,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여 게시할 것으로 답함.

#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

- 박시일 의장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 제안.

최선웅 수석대변인 불가

이예림 위원장 불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11시 중 결정 제안.

월요일 박시일 의장 불가

화요일 박세인 위원장의 동의. (주말은 너무 늦음)

- 박시일 의장이 일요일 8시 제안

- 투표 진행. 화요일 11시, 목요일 11시, 일요일 8시 세 항목 중 5표로 일요일 8시 결정.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일요일 8시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진행되고 제명안

당사자 측에는 의장단에서 연락

- 정치법제위원회 박소정 간사, 통합위원회 이정민 서기가 운영위원회 회의 채팅방에 함께    있으며,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제명안 당사자도 참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의 채팅    방을 개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