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운영위원회 5차 회의록

회의 장소 : 카카오톡 운영위원회 회의장

회의 일시 : 2017년 10월 14일 토

참석 인원 : 의장단 박시일 의장, 이민서 부의장, 신민기 부의장,

강다빈 수석서기, 최선웅 수석대변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한대행 박지현 간사

통합위원회 권한대행 이선우 의원

외교통상위원회 이두영 위원장

정치법제위원회 임수혁 위원장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

회의 내용 : 1. 제명안 논의

2. 12월 총회 날짜 선정

3. 대육대 관련

# 제명안 논의

- 신민기 부의장 :　이미 제명안 관련 서류가 전부 제출되었고 제명안 당사자 전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제명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제명안 논의 시 이전에 결정된 것과 같이 대표발의자 외교통상위원회 서원우 간사를 회의장에 초대하여 진행할 것.

- 박시일 의장 : 1. 제명안 관련 서류 제출기한 및 제명안 논의 및 표결 일시, 1번 안건이 수정되어 바로 논의 후 표결을 진행할 것임.

- 서원우 간사(대표발의자) : 고호영 의원, 문현주 의원, 박수연 의원, 추현서 의원, 최원아 의원, 이다용 의원, 장지연 의원, 최지민 의원, 하우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회의장에 올림.

- 신민기 부의장 : 장지연 의원이 10월 4일 의원직을 사퇴하였음을 알림.

박시일 의장 : 서원우 간사의 발언 이후 위원장들은 질의 가능하며 지난 정치법제위원회 제명안 논의와 동일하게 질의는 총 15분으로 제한할 것을 공지함.

서원우 간사 :　위 제명안은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제정된 규율에 의거한 제명안이며, 제명안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본인이 동의한 규율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임. 위원단의 의무는 위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용으로 이끌어야하는 것을 알기에 3경고제를 5경고제로 바꾸고, 의회 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단톡방 활성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개선되는 모습이 없었음. 위원단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한 의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불참 시 사유서를 회의 전후 24시간 내에 제출하면 경고가 없도록 하였음. 하지만 위 제명안의 의원들은 사유서를 미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어 제명안을 제출하게 됨. 의원들을 제명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나 대한민국청소년 의회 활동의 전체와 위원회를 위한 것임.

박시일 의장 : 현 시각 8시 21분부터 36분까지 질의응답이 가능함.

곽진우 위원장 :　위원단의 의무는 제재보다는 위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명안에 올라온 의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서원우 간사 :　부서별로 진행하는 위원회 특성상, 부서의 부장과 과장으로부터 몇몇 의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장과 과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으며 동기 부여를 위해 단톡방 활서와, 공지, 활발한 참여 시 경고 삭감 등을 진행했다고 답함.

임수혁 위원장 :　제명안 제출 근거에 있는 조항이 잘못되어 수정을 부탁함. 4장 20조는 ‘각 위원회 위원은 같은 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장단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재량으로 해당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이고 이를 제 6장 26조의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안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서원우 간사 :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제공한 템플릿의 내용이었음을 밝힘.

이선우 의원 : 해당 제명대상 의원들에게 징계 목적의 제명안이 상정되기 전에 제명안 이외의 다른 징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명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서원우 간사 : 다른 징계는 없었음. 징계는 5경고 이상일 때,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5경고 이상이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단에 권리가 없음. 따라서 본 시점에서 5경고를 넘어 이사회의 투표 결과로 제명이 결정된 것임. 제명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5경고 이상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제명이 될 예정이라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므로 공지할 수 없지만 징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한 적이 있음.

이두영 위원장 : 5스트라이크로 상향해서 3스트라이크 이상이 되면 공지하였음.

이선우 의원 : 제명안 해당 의원들에게 본 운영위원회 회의에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공지하였는지 질의함.

서원우 간사 :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단이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함.

신민기 부의장 :　당사자들의 제명안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 여부와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 내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소견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참관은 거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소견서는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하되 금일 오후 5시까지로 공지했으나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소견서 없이 제명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림.

@ 제명안 찬반에 대해 투표를 진행함.

(제명안 발의자 서원우 간사는 투표 불가)

9인 참여 찬성 5, 반대 4, 가결

최선웅 수석대변인이 회의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선웅 수석대변인의 투표를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이 출석확인이 된 운영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만장일치 동의로 제명안이 가결됨.

# 제명 관련

-박지현 간사 :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내부에서도 일부 비활동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작성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임을 밝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내의 6인에 대한 제명안을 제외한 재적인원수는 30명이며 이는 제명안 발의요건인 40명을 채울 수 없는 숫자로 앞서 진행한 외교통상위원회의 제명안찬성의원의 수와 동일하게 40인에서 20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

박시일 의장 :  동의함.

# 12월 총회 날짜

박시일 의장 :  12월 총회는 대육대와 같이 하자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같이 진행하는 점 유의하여 발언하는 것을 공지함.

정치법제위원회 임수혁 위원장은 12월 23일, 신민기 부의장은 12월 23~24일, 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12월 16~17일,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은 12월 16~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지현 간사는 12월 23일 혹은 30일, 외교통상위원회 이두영 위원장은 12월 23~24일을 제안함.

총회 날짜는 12월 23일에서 24일, 총 7명 투표 중 6표로 결정됨.

박지현 간사 : 1박 2일 진행으로 파악이 되는데 총회는 23일, 대육대는 그 이후로 24일까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박시일 의장 :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것으로 답변함.

윤지희 팀장 :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23~24일 섭외가 불가한 경우 2순위와 3순위도 고려하여 알아볼 것이라고 알림.

이두영 위원장 : 거리가 먼 의원들은 숙박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또한 대육대의 경우 일정 이상의 인원이 참가해야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의장단 내에서 진행이 가능할 최저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질의함.

박시일 의장 : 숙박시설, 대강당, 체육관 등을 모두 갖춘 곳을 수도권 내에서 찾아보고 말씀드릴 것이며 현재 80명에서 100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함.

곽진우 위원장 :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함.

박시일 의장 : 숙박시설과 체육관을 사용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함.

이두영 위원장 :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대육대를 진행할 시 12월 총회를 거부하는 의원이 대다수인데 12월 총회에 참석하고 대육대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박시일 의장 : 가능하다고 답함.

이선우 의원 : 9대 의원이 약 180명인데 최대 수용인원인 100명을 넘어선다면 해결책은?

박시일 의장 :　예상은 100명이나 체육관이나 대강당같은 경우 최대 200명도 수용가능함.

곽진우 위원장 : 12월 총회 장소는 서울 경기권으로 확정인지 질의함.

박시일 의장 :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되어 장소를 찾는 중임.

이선우 의원 : 부산에서 열린 9월 총회에서는 남부 지역 의원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한 것을 들었는데 상임위원회 내에서 투표나 거주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또한 상임위원회마다 인원 편차가 심한데 이는 어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신민기 부의장 : 지난 번 위원회 별 의견 수렴 및 보고가 끝났고 서울, 경기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알림. 크게 4개의 조로 나누고, 기본 조 구성은 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되 참가 인원이 적은 위원회가 있을 시에 두 위원회 인원 정도를 합쳐 한 개의 조로 편성하여 4개의 조로 진행할 예정임. 혹시 위원회 별 인원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원 편성방식을 추첨 등이나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박시일 의장 : 또한 서울, 경기권에서 열린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행사의 2배의 참여율을 보임.  신청을 한 분들에 맞춰 조를 배정할 예정임.

# 대육대 종목

- 이두영 위원장은 이어달리기, 임수혁 위원장은 구기종목(풋살, 농구), 신민기 부의장은 풋    살, 농구, 피구, 줄다리기와 휴식시간 아재개그나 노래 제목 맞추기, 곽진우 위원장은 달리    기와 여성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이선우 의원은 2인 3각과 같은 가벼운 종목 등을    제안함.

신민기 부의장이 점수제로 하여 각 종목별 점수를 할당 우승팀에게 상품을 주는 방식을 제안, 박시일 의장이 미니게임의 경우 첫째날 밤에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시간에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

이두영 위원장 : 여러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위원회별 의원들의 생각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함.

박시일 의장 :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후 자유로이 제안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