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안명	교육 민주주의 증진 법안
② 제안자	김찬우
③ 제안이유 (필요성 & 기대효과)	선거권 연령 인하, 세월호 참사,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현 교육체제 및 교육 민주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교육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④ 제안하는 법안 내용	1) 학교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2) 교원 평가 및 성과 상여금 폐지 3) 학교장이 되는 경로 다양화 4)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자치회’로 명칭 변경 및 학생을 구성원으로 포함
⑤ 좀더 생각해보기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수정하는 개정안인가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이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인 경우에는 입법청원이 불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