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안명

초 중등교육 기관 교칙 제정과 학생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안 (※교칙 제정 관련 법운 초중등교육법 제1자 총칙 제8조 (학교규칙) 1항 수정의 방향으로도 진행가능)

② 제안자

전영웅

③ 제안이유

(필요성 &

기대효과)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의 무리한 교칙이 시행되고 있다. (예) 충주 중산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을 수정하거나 교칙을 제정할시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제정할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제안을 학교측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수용하거나 적극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무분별한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문자 내용등을 확인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가 있다. 일부 교사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근절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학생들의 권리 확대 및 사생활 보호로 학교와 학생들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제안하는 법안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8조 (학교 규칙) 1항

학교의 장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수정: 학교의 장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할 수 있으며 개정에 관해서는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정 할수 있고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3분의 2가 찬성하여 교칙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학생대표를 포함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교칙을 개정한다.)

⑤ 좀더 생각해보기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수정하는 개정안인가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이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인 경우에는 입법청원이 불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