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9대 운영위원회 제 2차 회의록

# 회의 일자 : 2017년 06월 01일

# 회의 장소 : 카카오톡 메신저

# 기록자 : 의장단, 수석서기 강다빈

# 참석자 : 윤지희 팀장, 이광주 멘토,

박시일 의장, 신민기 부의장, 이민서 부의장,

박기병 수석대변인, 임아리 수석서기,

이정우 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지희 위원장 (통합위원회)

문정주 위원장 (청소년권익위원회)

정은하 의원 (정치법제위원회)

정현민 위원장 (외교통상위원회)

이동현 의원  (외교통상위원회)

# 회의 안건

1. 불신임안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불신임안 진행방법에 대한 협의

3. 불신임안 논의 방법

- 회의에 앞서 불신임안 회의를 의장단과 사무구중 어느 쪽이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김. 그래서 박시일 의장이 윤지희 팀장에게 진행을 넘기고 위원장들은 그것을 동의해, 윤지희 팀장이 회의 진행을 맡게됨

- 이후 문정주 위원장이 제명안 논의 여부에 대해 질문함. 이에 불신임 논의가 끝난후 제명안 회의를 진행하되 제명안 회의는 의장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문정주 위원장이 불신인 논의 전에, 불신임 논의가 본회의를 넘어가도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 있다며,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3, 6, 9, 12월의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함, 이어서 규정 제3장 제 12조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로 개정하기를 원함

이에 윤지희 팀장은 오프라인 회의로 불신인안을 진행하면 문정주 위원장의 지적이 맞지만 위원장이 말한 선택권에 6월 총회를 넣는다면 미리 불신임안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일반 의원들이 추후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참석신청도 20일로 종료되었으며 4월 중순부터 공지 되었던 6월 총회 일정 중 불신임안 찬반 투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모든사실을 정리하여 9대 의원 전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문자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함.

정현민 위원장은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리거나 의장단 불신임안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의원들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고, 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릴 수 있으며, 6총에서 의장단의 입장표명과 불신임안 제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문함으로써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야한다고 함.

이에 정은하 의원은 의장단 불신임안데 대해 6총에서 논의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6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쩌죠? 의견 표명 조차 못하는 것인가요? 라며 반박함.

이에 정현민 위원장은 6월총회 신청이 끝난 후 불신임안이 올라와 일반 의원분들게 공지가 안된점은 안타깝지만 의장단불신임안은 중대한 사안임으로 6월 총회때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총회에 참석한 의원으로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이정우 간사는 6총 전에 의당단 불신임안에 대한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6총에 참석하는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불참람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함. 그래서 온라인에서 투표를 진행하되 짧은기간을 두자고 주장.

이지희 위원장은 정현민 위원장과 같이 6월 총회에서 자세한 발표, 질의응답 후 진행하기를 원함. 다만, 불참한 의원들을 위해 이부분에대한 현장 영상을 촬영해 함께 탑재, 그리고 이정우 간사의 의견과 같이 짧은 기간을 두고 온라인 투표하기를 원함.

# 1. 불신임안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 윤지희 팀장이 진행을 시작하였지만, 발언이 없어 한분씩 지목하여 진행하기로 함.

(1) 불신임안 진행에 여부에 대한 논의

윤지희 팀장이 이지희 위원장을 지목함

이에 이지희 위원장은 의장단 불신임안에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함.

윤지희 팀장이 구체적인 의견을 원함.

이에 이지희 위원장은 불신인안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진 만큼 6월 총회에서 일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하였으며 불신임안 진행에는 동의함.

윤지희 팀장은 문정주 위원장을 지목함.

이에 문정주 위원장은 이지희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안 진행에 동의함.

윤지희 팀장은 이정우 간사를 지목함

이에 이정우간사는 불신임안이 상정된 만큼 위원단이 아닌, 의원과 함께 의견을 나눠봐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불신임안 진행에 동의함.

윤지희 팀장은 정현민 위원장을 지목함

이제 정현민 위원장은 의장단 불신임은 진행되어야하기에 동의한다고 함.

윤지희 팀장은 마지막으로 정은하 의원을 지목함.

이제 정은하 의원은 두 번쨰 근거인 신민기 부의장의 언어폭력문제는 의장단 불신임 안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함. 의장단 소견에 따르면 부의장 뿐만 아니라 8대 대변인도 부의장에게 불쾌한 언행과 권위적인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함.

윤지희 팀장은 이동현 의원과, 신민기 부의장에게 정은하 의원의 요구에 대한 발언 기회를 줌.

이에 이동현 의원은 신민기 부의장과 8대 전 의원인 이준성의원의 학교폭력 신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대변인단 선출과정에서 다른 의원님은 수석대변인께서 면접을 보시고 김ㅇㅇ의원만 부의장님께서 면접을 따로 보셨으며 전화면접 도중 사적인 질문이나 사적인 내용이 섞여있어 공과 사의 구별이 없다는 내용으로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말함.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이동현 의원, 윤지희 팀장과 본인을 포함한 3인이 불신임안 증거자료로 사용 불가하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왜 올리는 지 의문이 든다고 함. 이어서 신민기 부의장은

고3이면 공부나 할 것이지 –대청의 9대 신모 부의장님☆

‘아 참, 그리고 병현이 한테 내 뒷조사좀 하지마... 불쾌하다 니입에서 내이름 나오는거...ㅡㅡ’,

;그리고 그쪽께서는 그런거 쓰지마 나이도 한 살 어린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지?‘,

’의원의정보고에 사과문 올리라는 거는 부의장 사퇴문을 올리라는 뜻이었어...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됐니?‘라는 내용의 캡쳐본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첫 번째 사진은 이준성 8대 대변인 님께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상태메세지 창을 통해 저를 비방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실명거론은 되지 않았지만 9대 대청의라고 특정이 되어있으며 2명의 부의장 중 신 씨가 저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를 비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사진은 저 사건이 있기 전 제가 8대 의장님이셨던 한병현 의장님께 이준성 대변인님과 의장단 공약 관련 설전을 통해 앙금이 남았던 점을 해소하고자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신에 대한 뒷조사'라며 제가 듣기에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언행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불쾌하다 니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거'라며 명백하게 저를 비방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진은 저보다 1살이 더 많은 나이를 빌미로 사회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은 받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저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언행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진은, 저 분께서 합의 조건으로 저에게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곳에 사과문을 의원의정보고 창에 올리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9대 대청의와 의장단 그리고 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신 분께서, 저에게 부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과문을 올리라는 것이 부의장 사퇴문을 올리라는 것이었다며 자기 말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제가 바보라는 식으로 훈계하여 저에게 많은 불쾌함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8대 대변인 분께서도 많은 잘못(불쾌한 언행, 권위적인 언행, 강요 등)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것은 저와 저 분 간의 감정싸움이지, 의장단 불신임안의 사유까지 올라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장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라고 함.

문정주 위원장은 현재 저희가 신민기 부의장님 혹은 김민주의원님 혹은 8대 이준성 대변인 입장 중 각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각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거를 들어 반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허나 저는 불신임안 사유 중 해당 사유는 생략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신민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증거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방의 가해 및 피해가 동시에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이 부분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함.

이정우 간사는 전 8대 대변인은 앞으로 9대 대청의에 관여하지 않으시는거죠? 라고 질의함

이에 윤지희 팀장은 이정우 간사님, 저에게 질문해주시는 거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준성 전 의원님께 향후 활동에 있어 9대의원 활동에 개입을 삼가해달라고 주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공식 공간의 개입보다는 사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9대 의정 활동에 대해 정보를 들으시고 조언을 하시는 취지라고 하셨던 모든 행동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 측으로 9대 의원님들께서 이준성 전의원님을 향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신 게 들어오지 않아서, 우선 개인 연락으로 주의만 드린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함.

이에 이정우 간사는 개입 산가 주의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고, 윤지희 팀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함.

윤지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신민기 부의장, 이동현 의원님께서 보내신 카카오톡 내용을 보았을 때, 신민기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신 형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9대 의장단 부의장으로서의 적절한 언행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식적 대화던, 개인적 대화이던 부의장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 언행에 조심하셨어야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저 친한 형/동생사이 혹은 친한 친구사이의 대화였다면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부의장으로서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불신임안 2번 안건에 대해서 불신임안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라고 함.

이후 윤지희 팀장은 현재 2번 근거 논의가 협의 되지 않는만큼 다시 돌아가 불신임안 진행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함. 그리고 불신임안 진행에 대해 모두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의사를 표명했음으로 불신인안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물었고, 모두 동의함.

#2. 불신임안 진행 방법에 대한 협의

- 윤지희 팀장은 6월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표출해달라고 함.

정현민 위원장은 6월 총회시작과 동시에 논의 되어야한다고 주장.

이에 문정주 위원장은 정현민 위워장의 주장대로 진행되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이후진행은 사무국이 진행하는지 질의함.

이제 정현민 위원장은 미리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통과된다면 선출된 권한대행이 진행애야한다고 함.

정은하 의원은 6총때 기본적인 상황설명과 질의 응답을 한 후, 현장영상을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공지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

윤지희 팀장이 총회순서중 언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물음.

정은하 의원과 이정우 간사는 자유발언 순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함.

이지희 위원장과 정현민 위원장은 호의 초반에 진행하기를 원함.

문정주 위원장은 투표로 정해야한다고 함.

윤지희 위원장은 6월 총회 투표 여부에 대해 찬성(당일 개표), 찬성(추후 개표), 반대(온라인투표) 이 세항목으로 투표를 올림 -> 찬성(당일개표)가 5표중 3표를 받아 결정됨.

윤지희 팀장은 당일 참석인원만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불참의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함.

이에 이지희 위원장은 참석자 말고 불참의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인데, 이는 투표 결과를 번복하는 것 같다고 함.

정현민 위원장이 이지희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함.

윤지희 팀장이 올린 투표지의 찬성의 당일개표에는 찬성하신 분들 당일 개표 할지 여부의 의미로 올린 것이라하고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함.

이에 정현민 위원장은 투표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발온하였고 이지희 위원장은 이를 동의함.

윤지희 팀장은 투표 결과에 대해 여쭤 보는게 아니며 지금 대답해 주신 위원장님 두분 이외에 세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함.

문정주 위원장은 바로 개표하는 것에 동의함.

정은하 의원은 참석의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규정이 바뀌는 것인지 물었고, 재적인원이 아닌 출석인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는지 물음.

이정우 간사는 투표결과에 순응해야하지만, 세분화하여 투표했으면 더 좋겠다고 함.

문정주 위원장은 정은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운영위를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이에 정현민 위원장은 투표 시 아무 질의 없이 투표하였는데, 투표 결과가 나온 후 투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지희 위원장이 이를 동의함.

정은하 의원인 규정이 개정될 수 있다면 6총 시 투표에 동의하겠다고함.

윤지희 팀장은 본인이 문항 세분화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우 간사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모두 투표결과에 따르자고 하였기에 이번 6월 총회에서 논의 및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이지희 위원장은  초반에 문정주 위원장이 제시한 규정 재정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함.

윤지희 팀장은 제 3조(규칙제정) <의원과 관련된 규종 개정 및 개정은 운영위회의에서만 가능하며 재적의원은 1/2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한다.>에 대해 규칙 변경 찬성여부와 불신임안 논의 순서에 대한 투표창을 만들면 되지는 물음.

이에 이지희 위원장은 규칙 변경 찬성여부의 경우, 본 운영위회의에서 찬성을 하면 6월 총회에서 다시 투표하는 것인지 물음.

이에 윤지희 팀장은 위원장 5인의 위원장들만의 동의로 규칙을 바꿀 수 없기에 위의 제 3조(규칙제정)에 맞으면 된다고 함.

윤지희 팀장은 규칙 변경 동의건(본래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출석인원으로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올림.

이는 찬성 4표 반대 1표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재적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윤지희 불신임안 논의 순서에 대한 투표를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종료 후, 자유발언 위의 두 항목으로 올림.

이에 윤지희 위원장은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전 이라는 항목 추가를 건의함.

이에 문정주 위원장은 의장단 보고는 의장단이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이부분은 현재 의장단에대한 존중이기도 하기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은 오류라고 봄.

이에 이지희 위원장은 타 위원장 및 권한대항 분들께서도 문정주 위원장과 동일한 의견이라면 동일한 선택지로 재투표 요청함.

윤지희 불신임안 논의 순서에 대한 투표를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종료 후, 자유발언 위의 두 항목으로 다시 올림.

이는 의장단 상황보고 종료 후 3표, 자유발언 2표로 의장단 상황보고 종료 후로 결정됨.

6월 총회 진행 순서는 사무국 진행상황 보고->의장단 진행상황 보고->규칙 변경건에 대한 표결->불신임안 논의(입장 발표 & 질의응답)->불신임안 표결->그 이후 일정 진행으로 진행 순서가 결정됨.

3. 불신임안 논의 방법

- 윤지희 팀장은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방법(입장서 배포가 필요한지, 양측 입장 발표 시간은 몇 분으로 제한 할지, 그 후 질의응답은 어떤 식으로 누가 진행할지)에 대해 확정하기를 원하였고, 지금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 톡방에 정식 공지할 때 만약 6월 총회 추가 접수가 들어 올 경우 사무국에서 받아줘야 하는지 물음.

- 문정주 위원장은 각측 대표자 1인의 5분내에 입장표면후 투표에 돌입해야 한다고 하였고, 시간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함.

- 이지희 위원장은 입장서 배포, 발표시간 부여 둘다 진행하고, 질의응답은 시간제한을 두어 진행해야한다고 함.

정현민 위원장은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함.

- 이정우 간사는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적어도 15분정도는 필요하다고 봄.

- 윤지희 팀장은 인쇄배포, 발표진행 둘다 찬성하는지에 대해 물음.

- 이에 정은하 의원, 이지희 위원장, 이정우 간사, 문정주 위원장 총 4인이 동의 하였으나, 정현민 위원장은 당사자가 입장서를 작성하기에 인쇄배포에 대한 내용은 의장단과, 이동현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함.

- 이에 윤지희 팀장은 이동현 의원과 의장단에게 다음날 12시까지, 최대 2페이지로 입장서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음.

- 이에 문정주 위원장은 회의 이후에 사무국과 이동현 의원, 의장단 대표 1인이 논의해도 좋을 것이라고 함.

- 윤지희 팀장은 입장 표명 시간을 정하겠다고 함.

- 문정주 위원장은 대표 1인의 입장표면 5분 이후 5분 질의응답을 하여 각 측 10분사용을 제안.

- 정현민 위원장은 의장단 대표의견과 불신임안 대표 작성자 1인이 각각 최대 15분으로 하여 입장표명 후 10분 질의 응답을 제안.

- 이지희 위원장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제안함.

- 이정우 간사는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5분을 제안함.

- 정은하 의원은 이정우 간사 의견에 동의함.

- 문정주 위원장은 질의응답은 시간제가 아닌 인원제로 하는 것을 제안.

- 이지희 위원장은 재질의는 1명단 최대 1회까지 허용하는 것을 제안.

- 문정주 위원장은 질의개수는 질의 개수는 3개로 하되 재질의는 최대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

-윤지희 팀장은 전체 질의응답시간은 양측 전부 15분으로 통일 하되, 질의자는 3인 이상으로, 재질의는 1인 최대 1인 허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음.

- 이정우 간사, 정은하 의원, 정현민 위원장은 동의 함.

- 문정주 위원장은 3인 이상이 아닌 3인 이하로 제안.

- 이지희 위원장은 15분이 지나도 질의자 3인은 받아야 한다고 제안.

- 문정주 위원장과, 정현민 위원장이 이지희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함.

- 이를 이지희 팀장은 양측 구두 발표로 각각 10분으로, 질의응답도 총 시간 15분으로 최대 질의자는 3인으로 재질의는 1번까지 허용하고, 15분이 지나더라도, 세분의 질의는 받도록 함.

# 회의 결정 사항

1. 불신임안 진행에 대해 모두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의사를 표명했음으로 불신인안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2. 6월 총회 진행 순서는 사무국 진행상황 보고->의장단 진행상황 보고->규칙 변경건에 대한 표결->불신임안 논의(입장 발표 & 질의응답)->불신임안 표결->그 이후 일정 진행으로 진행 순서가 결정됨.

3. 양측 구두 발표로 각각 10분으로, 질의응답도 총 시간 15분으로 최대 질의자는 3인으로 재질의는 1번까지 허용하고, 15분이 지나더라도, 세분의 질의는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