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이예림

간사 : 박지현

서기 : 김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2017. 08. 26)

목차

회의 날짜

2017년 8월 26일

참석인원

이예림, 장여리, 김여림, 김나원, 장예진, 박지현, 이현서, 임홍식, 박은빈, 조영서, 김인환, 권효민, 이정우, 정상지(지각), 임제현(지각)

회의안건

1. 자문의원 위촉 관련

2. 입법청원 관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2017. 08. 26 )

1. 자문의원 위촉 관련

3월달 교과위 위촉요청 보낸 3분 모두 위촉 X -> 새 위촉 필요

현재) 유승엽 국회의원님 추천 (김인환 의원님)

[표 ] 3월 위촉 요청한 의원님들의 성함

Q. 3월 당시 위촉 요청한 의원님들의 성함 (박지현 간사님)

A. 박경미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이예림 위원장님)

- 꽤나 많은 의원님들의 후보로 올라왔었음. 그 의원님들에게 요청

[표 ]  추천받은 의원님들

안철수 : 9명

유승희 : 16명 (선정)

정세균 :　18명 (선정)

안민석 : 6명 (예비)

유은혜 : 4명

박경미 : 12명 (선정)

심상정 :　0명

도종환 : 1명

- 도종환의원님 현재 장관직 -> 나머지 의원님 中 가능한 의원만 추린 후 추천 들어온 한분과 함께 하자. (박지현 간사님)

-> 안철수 의원님(사퇴), 유은혜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유승엽 의원님 (7분 동의)

∴ 자문 의원님은 위 3분 + 1분 추후 확정

중간출석

이예림, 권효민, 장여리, 박지현, 임홍식, 김나원, 김여림, 이현서, 박은빈, 김인환, 이정우, 김영진, 장예진

2. 입법청원 관련

현재) 추가 입법청원안 1분 (박지현 간사님)

과학실험비율 증대는 입청 가능한 방향으로 틀어 현재 발의자 두 분과 논의중

+ 과학실험비율 증대 법안의 팀장 - 최세희 의원님

9월 총회 때는 2~3개의 법안을 상정하려고 함.

투표 ① - 입법청원 법안 투표

박지현 간사님의 새로운 법안 + 지난번 6개 선정 후 남은 3개 법안 <5표>

박지현 간사님의 새로운 법안 + 1차 발의 법안 중 상정 가능한 법안 <5표>

[오후 11시 23분 투표 마감]

∴ 동일수의 득표 -> 2번으로 결정 (이예림 위원장님의 판단)

[표 ] 법안 거르는 것에 대한 질의

Q. 법안은 간사님, 위원장님 두분이서 거르시는 것?

A. 9총이 일주일 남은 관계로 간사, 위원장 임의로 오늘 진행.

중간체크

이예림, 김인환, 김나원, 임제현, 권효민, 장예진, 김여림, 조영서, 임홍식, 박은빈, 이현서, 김영진, 장여리

[표 ] 발의 가능한 입법청원안 정리

1	발의함
2	O
3	법률 통합 불가능
4	현 법률의 내용과 겹침
5	O
6	세부내용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
7	O
8	이미 발의되었음
9	세분화된 내용은 발의 불가능
10	현재 시행령으로 진행 중
11	법안 통합 불가능
12	자유학기제는 행정부 시행령
13	이미 발의
14	O
15	진행중
16	O (가능은 하나 정치법제에 좀 더 가까움.
17	O
18	O
19	발의을 하면 본 취지와 벗어나게 될 우려

[그림 1] 입법청원 목록

투표 ② - 교육감 선거 입법청원 관련

교육 쪽과 연결 지을 수 있지만 정치법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음

찬성 (1표)

반대 (10표)

[오후 11시 51분 투표 마감]

∴ ‘교육감선거에서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입법청원은 미포함

[표 ] 17번 교원양성과정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Q1. 17번 교원양성과정 - 현재 학부모참관 수업이라는 수업 형식이 있으나 참관하는 학부모님들 少

이런 상황에서 수업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법안 개정의 방향을 잡은 이유가 궁금                          (김여림 의원님)

Q. 보조교사는 현재 학급마다 있는 부담임과 다른 것? 보조 교사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음.

A1. 학부모님들을 좀 더 교육주체로 만들고 싶었고 한국 교육에서 부모님들은 학교교육과 교육환경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됨. (발의자 - 이정우 의원님)

A2. 부담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활동 X. 반면 보조교사는 좀 더 활발하게 학급에 참여하고 담임의 역할을 좀 더 분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더 큰 관심을 줄 수 있음. (발의자 - 이정우 의원님)

[표 ] 5번 유치원원비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Q. 5번 유치원원비 - 신구문대조표에서 새로 추가한 4번에 ‘유아의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기준이 궁금함. 유아의 수준을 결정할 만한 지표가 있는지? (김여림 의원님)

5번 법안의 유아의 수준, 추가비용이 필요한지 등의 항목에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함. 특히 여부를 파악할 때 심사하려면 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권효민 의원님)

A. X (발의자 불분명)

투표 ③ - 입법청원 법안 투표

2번 <3표>

5번 <2표>

7번 <7표>

14번 <4표>

17번 <9표>

18번 <7표>

간사님 <2표>

∴ 17번, 18번, 7번

└ 7번의 법안이 현재 경기도 인권조례 내용과 겹칠 확률이 높음.

현재 하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음. (박지현 간사님)

투표 ④ - 입법청원 (7번과 18번)

7번 <0표>

18번 <10표>

∴ 18번으로 결정.

입법청원 관련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

∴ 9월 총회 때는 17번, 18번 법안 그리고 과학실험비율 증대에 관한 법안 발의

중간체크

이예림, 박지현, 손채린, 박미성, 이정우, 조영서, 임제현, 임홍식, 장예진, 권효민, 김여림, 김인환, 박은빈, 장여리, 김영진, 김나원

[표 ] 입법청원안 팀

17번	이정우, 박지현, 김여림, 박은빈, 장예진, 김영진
18번	박미성, 이예림, 김나원, 김인환, 임제현, 장여리

8월 29일: 발표자 정하기, 신구대조표 작성

8월 30일: 입청 작성

8월 31일: 피피티 제작

9월 1일: 발표문, 피피티, 입청 완성 및 제출, 피드백

발표 시간 5분, 질의 답변 시간 각각 1분, 3개

마지막체크

이예림, 장여리, 장예진, 김인환, 김여림, 김나원, 박지현, 박미성, 임제현, 조영서, 이정우, 박은빈,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