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대 의원 9월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장소 :  부산 아르피나

진행 :  박시일 의장, 신민기 부의장, 이민서 부의장, 최선웅 수석대변인

기록 :  강다빈 수석서기

# 공식회의 공지사항 안내

1. 전자기기 사용 허가하지 않음.

2. 입법청원안 가결시만 박수 허용.

3. 원활한 회의 진행 방해 시 1회 경고, 후에 퇴장 조치 취함.

4.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

질의응답 시간 1분 30초,

재질의 의장 허가 후 1분간 허용

# 진행 상황 보고 (사무국 팀장 윤지희님)

:  6월 대전에서 열린 정기 총회 이후

제 15회 정기회의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됨.

본 회의 최종 가결안은 수정 후 방문할 예정.

: 캠페인 소식

1. <전체> 꿈폐소생술 2차 오프라인 캠페인, 8월 26일 광화문

2. <교과위> 생활 속의 과학 캠페인

3. <외통위> 동북 공정 바로 알기 캠페인

-> 전부 현장 지원, 물품 지원, 지원비 등 지원 완료

->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동영상과 사진 확인 가능.

4.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캠페인

-> 장소 및 인원 부족 문제로 취소됨.

-> 지원은 완료된 상황

-> 추후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서 재 진행 예정.

# 수석대변인 인사

: 전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최선웅 의원.

: 의장단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의정보고 게시판 관리.

#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최선웅 수석대변인)

1. 의장단의 새로운 구성

-> 수석대변인 : 최선웅 (전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 수석서기 : 강다빈 (전 청소년권익위원회 소속)

2.  제 15회 정기회의 결과

-> 3일간. 본 회의에서 3개의 법안이 가결됨.

-> 청소년권익위원회 : 학교폭력 관련 법

-> 정치법제위원회 : 공소시효폐지 관련 법

-> 통합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법률 개정안.

3. 위원회별 자문위원 위촉

-> 청소년권익위원회 : 정춘숙 의원

-> 외교통상위원회 :　설훈 의원, 심재철 의원

-> 정치법제위원회 : 진선미 의원

4. 대육대(의장단 공약)

-> 초안 작성 중, 연말에 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

# 위원회별 진행 상황 보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

1. 하반기 위원단 선출

-> 선거관리위원장 : 강명경 의원 (제 4차 온라인 회의, 5월 20일)

-> 위원장 : 이예림 의원

간사 : 박지현 의원

서기 : 김나원 의원

2. 생활 속 과학 캠페인

-> 8월 5일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청계광장 12시~16시)

-> 외교통상위원회와 통합으로 진행함.

-> 부스활동( 나에게 과학이란?, 과학용어퀴즈, 과학실험부스 – 아이스팩 만                들기, 사진전, 팜플렛 배부)

-> 오프라인 캠페인 이전에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 진행함.

3. 입법청원안

-> 6월 3일 9대의원 2차 오프라인 총회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가결

(국립정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 부결

-> 8월 26일 온라인회의 결과 : 1차 법안과 추가로 발의된 법안 함께 투표.

->아동인권교육(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와 겹침),

교원양성과정, 사무교육지원

<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

1. 하반기 위원단 선출

-> 위원장 : 곽진우 의원

-> 간사 : 김찬우 의원

-> 서기 : 이지민 의원

2. 입법청원안

-> 5월 온라인 회의 : 초중등교육법 8조 개정안(9월 총회에서 발표 예정)

-> 학교 보건법 제 6조 1항 개정안

-> 교육 민주주의 증진 법안교육

3. 캠페인 진행 상황

-> 청소년 자존감 고취시키기 캠페인 (여의나루 한강공원 11월 19일 1-5시)

4. 건의사항수렴

-> 위원단 내에서는 물론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성을 높일 것.   -> 회의에 많이 참여하는 방향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청소년 자존감 고취 캠페인이란?

@응답 : 청소년뿐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           페인.

@질의(정치법제위원회 김동우 의원) : 위원단 내의 갈등이란?

@응답 :서기의 업무태만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연락으로 잘 해결됨.

<외교통상위원회 (이두영 위원장)>

위원단 선출

-> 박세인 위원장, 간사 서원우, 서기 유서영 -> 박세인 위원장의 사퇴로       권한대행 서원우 의원 -> 이두영 위원장 선출.

캠페인 진행 상황

-> 원활한 캠페인 지원을 위해 각 부를 만들었었음.

(지원협력부/기획재정부/홍보미디어부)중에서 지원협력부를 없앰.

-> 동북공정 캠페인 (청계광장)

기획재정부 : 소망나무 4행시 짓기, 팜플렛 배부, 서명 운동

홍보미디어부 : 직접 제작한 보틀 판매

지원협력부 :　캠페인 퀴즈 및 홍보 팜플렛 제작.

3. 입법청원안

-> 기획재정부 4개 이상, 홍보미디어부 4개 이상

-> 이사회 투표 및 의원 투표를 거쳐 4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12월 총회 때      발표 할 예정.

4. 드라이브

-> 위원장단과 이사회, 기록관리부가 열람 및 기록 수정

->  일반의원께 공개되는 전체 공개용 시트 (투명히 공개되고 있는 중)

@질의(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 : 경고를 받은 본인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응답 : 경고 사유는 개개인들이 볼 수 있으며 위원장단과 이사회만 열람 가능한 것은 기숙사, 거주 지역, 전화번호 등임. 일반 의원들은 경고 사유만 가능합니다.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왜 입법청원을 부서별 기준으로 발표합니까?

@응답 :  외교통상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부서를 세 개로 나눴는데 캠페인이후 효율성을 따져보아 각 부서 별 회의를 통해 좋은 법안이 나오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

1. 하반기 위원단 구성

-> 위원장 : 구윤모 의원

-> 간사 : 황중현 의원

-> 서기 : 이정민 의원

전 위원장 구현모 의원의 사퇴로 위원회 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불가      하였고 따라서 임산부 관련 캠페인 또한 취소되었음.

-> 위원장 : 김현경 의원

간사 황중현 의원의 사퇴로 현재 김현경 위원장과 이정민 서기를 주축      으로 위원회 활동 진행 중.

2.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

-> 매달 진행하는 카드뉴스

(8월 임산부의 육아휴직)

(9월 카드 뉴스 예정 :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ex) 빅맥지수, 트리핀딜레마, 청소년 우대 통장, 경제 관련 지식 알리기

->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제안으로       의원 투표 후 캠페인 폐지

-> 오프라인 캠페인 주제 변경

상반기 : 임산부 관련 캠페인 – 준비 미흡으로 진행 불가

현재 : 임산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를 염두하고 논의 중.

주제 선정 후 캠페인 장을 뽑아 진행할 예정.

3. 입법청원안

-> 총 3개로 9월 총회에서 1개,  12월 총회에서 두 개 발의할 것.

4. 사전 의견 제출지 폐지

-> 사전 의견 제출지가 원칙이었으나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온라인회의 하루 전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변경됨.

5. 온라인 회의장 변경

-> 스카이프에서 카카오톡으로 이동.

<정치법제위원회 (윤시원 의원)>

1. 의원 변동 사항

-> 3분 사퇴, 2분이 통합위원회로 이동, 최선웅 의원의 수석대변인 직책으      로 인하여 총 6인의 의원이 이동함.

2. 위원단 구성

-> 전 서기 김민주 의원의 사퇴, 서기 박동윤 의원 당선.

3. 캠페인

-> 캠페인의 부재

4. 위원회 자체 징계안

->회의 불참석(회의 2회)에 관한 위원회 자체에서의 징계안을 만들 것.

@질의(청소년권익위원회 곽진우 위원장) : 의원들의 이동사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어 답변 불가합니다.

@질의(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 : 회의 2번 불참석 징계의 정확한 계획?

@응답 : 위원단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 중이고 추후 공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너무 위원단 위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응답 : 시간이 많이 흘러 급한 상태인 관계로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서 입니다.

# 캠페인 진행 상황 보고

<꿈폐소생술 캠페인 (이예림 의원)>

-> 팀장, 부팀장, 서기의 회의 불참으로 대신 발표.

-> 팀장 문정주 의원

부팀장 최윤서 의원

서기 최재희 의원

-> 집행부 개편안

부산에서 진행된 1차 오프라인 캠페인 이후 재정비함. (총 18명)

-> 2차 오프라인 캠페인

8월 26일 광화문에서 진행, 17명의 의원 참가.

꿈 선언문 낭독, 나에게 쓰는 편지, 온라인 상담신청, 응원릴레이 진행,       프리허그 대신 프리하이터치 진행, 피켓 활동.

-> 렛츠 긍정 캠페인

나만의 장점적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적기, 부정적인 말 순화하기,

긍정의 한마디 캡슐 뽑기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온라인 상담은 어디서 신청 가능합니까?

@응답 : 나에게 쓰는 편지 부스에서 함께 진행하였고 온라인 상담은 희망하         는 자에 한하여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등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 4개의 캠페인은 의원의정보고에 상황보고로 전달할 것임.

<휴회>

# 입법 청원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

-> 교육기본법 제 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실험이 줄어드는 추세, 그러나 최근 과학 교육에서는 암기위주의 과학교육을 벗어나 과목간의 연계와 실생활에서의 응용을 중요시하여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고자함.

-> 개정 방향 : 제 22조(과학·기술교육)의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1. 각 학교의 교사는 연 2회 이상 과학기술교육원에서 특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2. 과학기술교육원은 과학실험 및 동기유발을 위한 과학 실험 자료를 개발하며 각 학교에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교육 및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효과 :　동기유발, 호기심 자극,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향상, 장기기억, 과학 탐구 능력 신장, 응용력, 창의성과 학습에 대한 자립성 증진.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  1항과 2항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응답 : 각 학교에 마련된 실험 시설과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실험을 실시하도록 한 것, 특별연수를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재질의 : 능력이 없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과 같은 다른 이유로 실험을 피하는 경우, 연수를 받는다고 실험을 하는 확률이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차라리 과학기술교육원을 방문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응답 : 대입준비로 시간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이전에 제시했던 효과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직접방문은 학교 수업 시수를 채우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질의(정치법제위원회 윤시원 의원) : 과학기술교육원의 구성은 어찌됩니까?

@응답 : 자세한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질의(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 : 대입(수능, 내신)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문에 있는 실험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합니다.

@응답: 특별교육으로 생각하는 편이 나을 듯하며 각 학년별로 다르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족수 총 25중

찬성 16 반대 9 기권 0으로 가결.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기본법개정안>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미성 의원)

-> 법안의 기본 원칙 :

)각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생의 기초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각 고등학교장은 교내 학생 기초 직업 교육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초 직업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교육 기본법 제 21조 (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 21조2(기초 직업교육)

⓵ 각 시·도 교육청은 국민 부담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고등학생의 기초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⓶ 각 고등학교장은 교내 학생 기초 직업교육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 기초 직업교육 운영 위원회는 9인으로 하되 학생 3인·학부모 3인·교사 3인으로 구성한다.

2. (감독) 기초 직업교육 운영 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 사용 내역 및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역할) 기초 직업교육 운영 위원회는 사무·실용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한다.

⓷ 기초 직업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질의(정치법제위원회 이정원 의원) : 고등학생들 위주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어찌하실겁니까?

@응답 : 중학생들은 직업교육을 더하면 수업에 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 기회가 된다면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질의 : 한 학기에 한 번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까? 조사 결과 가장 힘이 드는 부분이 어학이었는데 어학에 관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 시간 관계 상 생략된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비용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질의(청소년권익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 교육은 어찌할 것입니까?

@응답 : 교육청 단위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족수 총 25 중

찬성 17 반대 7 기권 1로 가결.

<초중등교육법 8조 수정>

-(청소년권익위원회 전영웅 의원)

-> 교칙 : 강한 규칙이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ex) 춘추복 상의, 외투, 양말/스타킹, 책가방 등의 각종 규정들.

-> 제 8조

1.학교규칙/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칙 제정 및 개정 권한 부여를 바람.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지현 간사) : 학생회를 통해 건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 : 학생회장이 교칙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면 출마조차 금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질의 : 학생들 자체에 권한을 준다면 너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응답 : 따라서 학교의 장이 가진 권한도 없애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질의(정치법제위원회 이정훈 의원) :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의 권한이 너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요?(단순 명예직)

@응답 :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예림 위원장) : 개정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직접 참여해서 교칙을 만든다는 것인지와 이미 법안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답 : 후자이며 찾아본 결과 동일 법안이 없었으므로 발의했습니다.

정족수 총 25 중

찬성 15 반대 10 기권 0으로 가결.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정우 의원)

제안 이유 :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 발생, 학교간의 불평등 해소, 국립학교만이 임용 위탁 가능, 임용 과정의 관리 감독 x

2. 현행, 개정문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1.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 감독은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한다.

3. 기대효과 :

-> 전체 교원의 임용을 고액전형으로 진행해 공정성 확보 및 증진,

-> 학교 간의 공정성 증가,

-> 모든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임용을 얻울 수 있음.

정족수 총 25 중

찬성 22 반대 3 기권 0으로 가결.

<활과 새총의 규제 및 관리를 위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합위원회 이선우 의원)

-> ex) 컴파운드 보우, 새총

->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등등의 해당 장과 조에서 대상에 새총과 활을 추가함.

-> 기대효과 : 활 또는 새총에 의한 범죄 및 테러 가능성의 감소,

피해를 받았을 시 제대로 된 피해보상 가능,

자격증 및 교육의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여가 문화 형성,                   무분별한 생산 및 유통의 방지,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가능.

@질의(정치법제위원회 김동우 의원) :  컴파운드 보우뿐 아니라 국궁에 사용되는 활과 화살또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응답 : 컴파운드 보우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예시를 들은 것이며 컴파운드 보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명경 의원) : 2015년에 새총 규제가 국회에서 나왔었고 개정안이 진행되었었는데 왜 완료되지 않았는지와 이것에 대해 조사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응답 :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의(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지현 간사) : 총과 같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소지를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새총과 관해서는 어떠합니까?

@응답 : 소지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궁도 함께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신고 후 본인 소유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청원안입니다.

@재질의 : 규제가 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규제를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응답 :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족수 총 25 중

찬성 17 반대 8 기권 0으로 가결.

# 자유발언

: 한 건의 접수가 있었으나 철회되어 없음.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