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4.09.04. 22시 00분-2024.09.04 22시 45분	작성자	김승희 수석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태은 의장, 이정인 부의장, 정유빈 부의장, 김승희 수석서기, 서승현 통합위원회 간사, 이지안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심유민 청소년교육위원회 간사, 박진환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발표 시간 2. 질의응답 시간, 재질의 시간 3. 입법청원안 제출 날짜 4. 입법청원안 제출기간 마감 후 서류 제출 시의 불이익 5. 위원회별 발표 순서
회의 내용요약	1. 입법청원안 발표 시간 가. 입법청원안 발표 시간 10분으로 가결됨. 2. 질의응답 시간, 재질의 시간 가. 질의응답 시간, 재질의 시간 각각 10분과 1분으로 가결됨. 3. 입법청원안 제출 날짜 가. 입법청원안 제출 날짜는 9월 24일 화요일으로 가결됨. 4. 입법청원안 제출기간 마감 후 서류 제출 시의 불이익 가. 자료 과반수 이상 정상제출 시 피피티에 표기 + 의장단 구두 공지, 과반수 이상 정상 제출 불가 시 안건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결됨. 5. 위원회별 발표 순서 가. 외교통상위원회 - 통합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순으로 가결됨.
회의 내용
1. 입법청원안 발표 시간 1) 서승현 간사: 안건은 위원회별 최대 몇개까지 진행하는 것인지? → 김태은 의장: 본회의 시간을 고려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별 최대 안건 2개로 지정함. 2) 김태은 의장: 발표 시간에 대해 추가 의견이 없는 관계로 입법청원안 발표 시간을 상반기와 동일하게 10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투표를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됨. 2. 질의응답 시간, 재질의 시간 1) 서승현 간사 : 상반기 본회의 때 질의와 재질의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토론이 진행된 경험이 있음. 따라서 총 질의 시간 최대 10분, 재질의와 답변은 한 질문당 1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 심유민 간사 : 지난 본회의 때 질의응답과 재질의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음. 따라서 질의응답시간 최대 5분과 재질의 시간 최대 2분을 제안함. 3) 이지안 간사 :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시간이 더이상 없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재질의 시간 1-2분으로 할 것을 제안함. 4) 박진환 위원장 : 질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질의응답시간 최대 10분, 또한 재질의 시간 최대 2분이 낫다고 생각함. 5) 김태은 의장 : 전반적으로 상반기 본회의 때 질의응답과 재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재질의 시간을 1분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정확한 시간은 멘토 및 사무국 분들과 상의 후 위원장 분들에게 최종 연락을 드릴 예정임.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됨. 3. 입법청원안 제출 날짜 1) 김태은 의장 : 사무국에서 본회의 1주일 전까지 입법청원안, 발표 자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함. 따라서 모든 위원회가 9월 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2) 서승현 간사 : 통합위원회는 입법청원안 준비사항이 더딘 상태여서 본회의 전날까지 제출하는 것을 제안함. 3) 심유민 간사 : 9월 23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4) 이지안 간사 :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문제가 있어 5일 혹은 일주일 전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함. 5) 박진환 위원장 :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이미 입법청원안 완료 기한을 9월 23일까지 정해놓았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 수도 있음. 76) 김태은 의장 : 입법청원안 제출 날짜는 24일로 정하고 추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장단에서 조율 후 연락드리는 것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됨. 4. 입법청원안 제출기간 마감 후 서류 제출 시의 불이익 1) 서승현 간사 : 의원님들의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발언 및 투표권 박탈등 서류 제출 시의 불이익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심유민 간사 : 본회의와 제출 기한까지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에 입법청원안 내에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표시는 필요없을 것 같음. PPT에 표시하여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야 하고 투표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3) 이지안 간사 : 입법청원안은 공동체의 작업물이므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시 페널티는 필요함. 기간을 넘긴 입법청원안은 본회의에서의 상정을 금지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4) 박진환 위원장 :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페널티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단이 사전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입법청원안이라고 공지하는 것은 동의하나 투표권 박탈은 과도한 조치인 것 같음. 5) 김태은 의장 : 먼저 PPT에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고 의장단이 이 부분을 구두로 공지하는 것과 늦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투표를 진행하겠음. 6) 정유빈 부의장 : 제출된 입법청원안 중에서도 계류법안 등에 해당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청원안이 다분함. 따라서 제출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 의장단이 이 부분을 구두로 공지하고 PPT에도 시각적인 표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7) 이지안 간사 : 입법청원안 완료에는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함.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의장단 포함 8인 중 4인이 첫 번째, 4인이 두 번째 식순으로 의장단의 재량 하에 자료 과반수 이상 정상제출 시 피피티에 표기 + 의장단 구두 공지, 과반수 이상 정상 제출 불가 시 안건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5. 위원회별 발표 순서 1) 김태은 의장 : 단톡방에서 각 위원회가 선호하는 순서를 종합해본 결과 외교통상위원회, 통합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