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4. 01. 14.(일)	기록자(서기) 명	심수현
회의명	제 1회 대면 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참 석 의 원
이정민(위원장), 서승현(간사), 심수현(서기), 김다솔, 김하성, 박서현, 반아인, 변서영, 심영재, 이서연, 이서현, 이재원, 이재율, 이현우, 주현지, 최동민, 한진주 의원 재적 16명, 출석 15명
회의 주제 (안건명)	통합위원회 입법청원안 선정 총 14개의 안건 중 2개의 대표안건 결정
회 의 내 용
▶ 개회 선포 및 안내 이정민 의원: 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인 16명 중 1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14일 통합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표안건의 투표 방식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안건을 대표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수투표제’와, 찬성 수가 많은 안 건 5개 중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시행하여 대표안건으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 중에 투표해주세요. [의결]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하여 다수투표제 5표, 결선투표제 10표로 결선투표제 채택함. ▶ 안건 상정 1. 학교 내 정치법제 및 투명성 보장에 관한 안건 – 서승현 의원 서승현 의원: 학생들의 알 권리 침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의 월 권리 문안 작성을 도입시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알 권리 생성으로 사회 관심의 역량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학생회 예산 회계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서승현 의원: 부서가 생긴다면 학교 재량에 맡길 수 있습니다. 김다솔 의원: 학생회 예산 작성은 미리 계획서 제안 후에 남는 제정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는 과정이 문제가 아닌가요? 서승현 의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의 운영이 달라지는데요, 안건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은 예산의 사용처나 내역서를 알 수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중 20만 원의 예산이 남는다면, 예산 보고서를 학생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청년실업률 증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관한 안건 – 주현지 의원 주현지 의원: 청년 실업률 증가를 해소시키기 위한 안건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인재 발굴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복지 생각 청년 실업 교육 실행해야 합니다. 취업 장려금은 의무로 지급될 것이고, 취업 시 5-12개월간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결과는, 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민 의원: 의무 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현지 의원: 청년 의무 교육 이행은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달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서현 의원: 필수 의무 교육을 받은 후 청년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 고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 법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주현지 의원: 네, 현재도 지원자 중 3/100의 비율로 의무 교육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아동 수당 확대에 관한 안건 – 김다솔 의원 김다솔 의원: 저는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는 중에 있는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한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님에게 부담보다 다자녀 자녀 가족들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패딩 한 벌에 20만 원이라면, 3자녀의 경우, 겨울을 따뜻이 보내기 위해 60만 원이 들게 되어 부담이 큽니다. 식비 또한 부담이 큽니다. 이것은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한자녀 다정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만 8세까지만 지원되는 아동 수당이 8세 이후에도 부모가 부담하는 돈이 많이 들기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해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독일 등 현재 실행 중인 국가들을 참고하자면, 20만 원씩 저소득층뿐만 아닌 모든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입양하는 아이 또한 아동 지원 수당 받게 되나요? 김다솔 의원: 네 그렇습니다. 주현지 의원: 법이 악용되어 자식을 많이 입양시킨 후, 수당을 지급받고 파양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김다솔 의원: 입양하는 과정이 까다롭기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별됩니다. 한진주 의원: 부모님의 급여와 상관없이 지원 시, 오히려 부모님 급여가 적은 어려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낮지는 않을까요? 김다솔 의원: 보통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 위주이고, 소득이 저소득층에 비해 아주 조금이라도 높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기에 그 불평등을 평등히 만들기 위한 법이기에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민 의원: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가정에게 적절한 금액이 만 24세까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을텐데, 예산 할당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다솔 의원: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24세에 무직, 직업계 학교를 가는 학생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식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추가 조건을 붙여 주신다던지 기준을 선별하실 의견이 있으신다면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기준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준은 수당을 지급할 때에 소외가 없는 것입니다. 변서영 의원: 저소득층 관련된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다솔 의원: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서영 의원: 지방 자치로 나눠 지급하실 건가요? 김다솔 의원: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4. 대한민국 청소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안건 – 박서현 의원 박서현 의원: 과학 교육 기술 지원은 뉴욕, 캐나다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장기적, 경제적 영향을 줍니다. 학교 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필요한 기술적 소양 생성하는 것이 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생성해준다고 봅니다. 변서연 의원: 자세하게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박서현 의원: 현재 우리나라 과학 과목은 생물, 화학, 물리 등이 있는데, 그런 물리뿐 아니라 컴퓨터나 공학을 공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2009년생이 고3이 되는 해로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공교육에 컴퓨터 공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래밍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래밍 이외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박서현 의원: 프로그래밍도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다면 이 부분을 심화 과정과 전문적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있겠네요. 주현지 의원: 과학 기술 역량을 위한 수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박서현 의원: 네, 하지만 과학 기술 및 IT 교육 과정을 최소 기준을 잡습니다 김다솔 의원: 수능과 수시를 챙기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서현 의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면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의 학과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대학에 들어가자!’라는 목표가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5. 청소년 사업 지원 사업 확대 및 필요서류 확정에 관한 안건 –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 경험상으로, 청소년 사업을 위한 비용적 문제를 알바나 취업으로 충당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 서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기에 현실적으로 불편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업 지원 사업 확대 및 필요서류를 확정한다는 법률이 마련된다면, 국가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대한민국 기업 확장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수현 의원: 재정적 지원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현우 의원: K-starter라는 단체에서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과 정부에서의 지원으로 나뉘는데, 청소년이 특정 부분의 지원을 확장 받는 것입니다. 이정민 의원: 제 경험으로는, 청소년 지원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이현우 의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원하였을 때에, 어른들은 어른들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확증되어야 했던 서류를 보자면, 납세관리설정신고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있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조금 실수 시 사업자 등록이 밀릴 수 있기에 청소년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6. 노인보호법 범위 확장에 관한 안건 – 한진주 의원 한진주 의원: 독거노인들은 서류상으로는 독거노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센터에서는 독거노인의 복지 확장할 때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포함 시켜 균등한 지원을 효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김다솔 의원: 서류상 근거가 있을까요? 한진주 의원: 서류상으로는 노인분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7.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예방에 관한 안건 – 반아인 의원 반아인 의원: 과잉진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기록들을 통해 오해 없고 현명한 진료를 위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참고하여, 의료진은 의료 기록지를 통하여 의료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적인 진료 항목이 포함된 양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필수 진료 이외 부가적인 진료가 적힌 양식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기에 의료인에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 또한 올바른 의료 방법 모색 경각심 갖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오염에 대한 청소년 실천에 관한 안건 – 이서현 의원 이서현 의원: 자연순환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실행될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이유는, 학생들은 바빠서 의류 재활용 제대로 못하는데 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에 중·고등학교 내 의류 수거함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환경 정화를 다양한 헌 옷들을 저소득층들에게 전달시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다솔 의원: 집에서부터 옷을 가져오는 것에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까요? 이서현 의원: 학교는 매일 등교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작은 의류라도 가져가는 것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솔 의원: 의류 수거는 옷이 차는 양에 따라서 회수 방문횟수가 달라지는데도 원활히 될까요? 이서현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와 업체가 통계를 토대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인공지능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에 관한 안건 – 이서연 의원 이서연 의원: 인공지능의 발전은 편리성 가져오지만, 윤리적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챗GPT 유스 콘텐츠’를 활용하여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윤리적 문제가 심화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변형된 답변 또는 인공지능 악용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이해 및 홍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사회적 발전 및 악용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윤리적 문제가 저작권만 있나요? 이서연 의원: 아니요. AI 같은 악용 사례 등도 포함됩니다. 이정민 의원: AI 종류가 생성형 AI, 기기 학습, 딥페이크 등의 다양함에 따라, 각 AI 별 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이서연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10. 청소년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안건 – 이재율 의원 이재율 의원: 청소년 문화생활을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법의 예로는, 문화생활비 10%를 달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서승현 의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청소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이재율 의원: 청소년 개인의 경우,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에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김다솔 의원: 시에서 현재로서는 이미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율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11.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에 관한 안건 – 김하성 의원 김하성 의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다양하고 많아짐에 따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주인에게 의무 교육 피해를 받는 사람들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산책, 기본적인 에티켓, 동물 보호에 관한 것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에티켓 등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하성 의원: 예를 들어, 배변 후에 정리, 입마개 씌우기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스웨덴 같은 경우 산책 의무화와 기본적인 에티켓을 의무 교육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현우의원: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하성 의원: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2.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수당 격차 수정안에 관한 안건 – 변서영 의원 변서영 의원: 아동 보호 체계 자립준비청년들만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김다솔 의원: 현재 혜택이 제한적인가요? 변서영 의원: 거기까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자립 수당 지원 금액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으실까요? 변서영 의원: 동등하게 아동보호 체계 청소년들과 비슷한 양으로 하면 어떨까요. 신승현 의원: 수당을 동등하게 하였을 때 가구당 소득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변서영 의원: 가구당이 아닌 자립 준비 청소년 인당으로 수당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 무궁화를 국화로 명시하는 것에 관한 안건 – 심수현 의원 심수현 의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화를 무궁화로 알고 있지만 실제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무궁화의 상업적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예술과 문명을 홍보하기 위하여 무궁화를 국화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베이비박스 폐지와 위기 임신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안건 – 이정민 의원 이정민 의원: 경제적 신체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4년 7월 이후부터 발의하면 합니다. 먼저, 법원의 적용 대상 높이기 위하여 베이비박스라는 제도는 영아 보호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자 제도인데, 미혼모의 권리 보장하는 역할을 보호 출산제도와 같이 수행하기에 예상하는 결과가 같습니다. 보호 출산제도를 통해 영아 생명 일차원적 보호하고, 미혼모의 권리 보장 산모에 대한 지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예방 산모들에게 경제적 낙인을 시키기에 베이비박스 폐지를 요합니다. 여기서, 웜홀 (법적인 웜홀) 존재하는데요. 재정상 위기임산부가 아닌 출생 이후 6개월 채 되지 않는 임산부가 포함되기에 웜홀을 제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 축소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영아와 미혼모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권리를 치중시키지 말고 두 권리 다 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다솔 의원: 위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정민 의원: 실시가 될 예정인 보호 출산 제도는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여 베이비박스에서 영아를 유기하는 것이 법이 도입되었을 때, 역할이 같기에 베이비박스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법안이 제공되는 대상이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생모’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표 안건 결정 [의결] 결선투표제에 따라, 서승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 내 정치법제 및 투명성 보장에 관한 안건, 김다솔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 수당 확대에 관한 안건, 박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한민국 청소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안건, 이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소년 사업 지원 확대 및 필요서류 확정에 관한 안건, 반아인 의원님의 발의하신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 예방에 관한 안건, 이서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공지능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에 관한 안건, 이재율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소년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안건, 이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베이비박스 폐지와 위기 임신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안건이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함. 이에 8개의 안건 중 한 개의 안건만을 재차 투표함. [의결] 이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베이비박스 폐지와 위기 임신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안건이 총원 15명 중 찬성 6표로 가장 많은 표를, 김다솔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 수당 확대에 관한 안건이 찬성 5표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표안건으로 가결됨.

통 합 위 원 회 제 1 차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