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하반기 제 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4.08.11	작성자	서승현 간사
회의 장소	줌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서라율 위원장 서승현 간사 송석준 의원 유원우 의원 심수현 의원 김태완 멘토
회의 안건	1. 하반기 위원단 선출 2.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토론
회의 내용요약	1. 하반기 위원단 선출 -위원장, 간사 , 서기 모두 단독 후보자로 찬반 투표 진행. 서라율 위원장, 서승현 간사 선출, 서기 공석 2.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토론 - 서승현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14조 1항 위원회등의 구성에서 사용자 위원의 수를 6명으로,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을 3명으로 조정한다. - 송석준 의원 <청소년 자치법> 청소년 자치를 법률로 제정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
회의 내용
새 입법청원안 상정에 대한 의견제시 ▶ 서승현 의원의 최저임금법과 송석준 의원의 청소년 자치법이 동시 발의되어, 의견제시 및 토론 진행. 1) 서승현 의원: 법률은 강제성을 가지는데, 청소년의 자율적인 정치적 참여를 강제성이 지닌 법률로 만드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송석준 의원: 최저임금으로 삶을 영위해나가기 힘들 것이고, 최저임금의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주도 투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종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