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4. 02. 12.(화)	기록자(서기) 명	심수현
회의명	제 2회 화상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참 석 의 원
이정민(위원장), 서승현(간사), 심수현(서기), 이서연, 이재원, 이재율, 이현우, 최동민, 반아인 의원, 변서영 의원, 최동민 의원, 한진주 의원 재적 18명, 출석 12명
회의 주제 (안건명)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안건 2. 아동수당 확대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안건의 추가 수정 내용
회 의 내 용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안건 이정민 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로 변경된 사항과 구체화 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이비박스 제도 철폐에 대한 조항을 폐기하였습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강제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임산부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입법청원안의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준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임산부로 정의된 모든 여성을 해다 법률의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굉장한 허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기임산부의 정의에서 “심리적”을 “정신질환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아동수당 확대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안건의 추가 수정 내용 <아동수당 확대법 관련> 심수현 의원: 중위권 소득이신 분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이서현 의원: 독일 세금은 평균 39%, 대한민국은 15%입니다. 아동수당의 금액과 범위를 넓힌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현우 의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너무 넓은 범위의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악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이서연 의원: 지역별 생활비 지급 관련한 차등 지급 방안이 있을까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최동민 의원: 위기 임산부에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신질환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 의원: 정신 질환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진주 의원: 베이비박스 제도를 철폐하자는 내용을 없애는 것이 아닌 개정하는 방안으로 고려합시다. (2024.02.12. 제 02회 화상회의에 참여하신 통합위원회 의원님들)

통 합 위 원 회 제 2 차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