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4. 09. 08.(일)	기록자(서기) 명	심수현
회의명	9월 본회의 입법청원안 개정안 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참 석 의 원
서승현(간사), 심수현(서기), 박송준, 이주영, 주현지 의원 재적 29명, 출석 5명
회의 주제 (안건명)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안건
회 의 내 용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안건> 서승현 의원: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정할 권한을 통해 노동 시장에 간섭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 대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 3명, 사용자 대표 6명, 공익 대표 3명으로 구성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리며 고용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응답> 주현지 의원: 기존 27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승현 의원: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위원 선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27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승현 의원: 사용자 위원 수를 늘려 노동계와 공익 위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사용자 위원 수가 많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송준 의원: 공익 위원 3명, 노동자 위원 3명, 사용자 위원 6명 구성에 대해, 사용자가 월등히 우세한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위원이 많아지면 한국은행이나 국회와 같은 제3자의 중립적 의견이 필요합니다. 서승현 의원: 임금 시장에서 개별의 노력과 생산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송준 의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기관이나 특별 위원 등이 제3자의 의견을 표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승현 의원: 어떤 공익 위원을 고려하고 있나요? 박송준 의원: 정부가 최저임금에 간섭하는 것을 제지하고,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서승현 의원: 누가 최저임금 위원회를 임명하나요? 박송준 의원: 국회에서 임명하며, 다수당의 지배를 막기 위해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사용자 위원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 위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승현 의원: 긍정적인 검토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더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송준 의원: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오르지 않게 하려는 방안입니다. 공익적인 면에서는 공익 위원 4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수현 의원: 박송준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3자 의원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현 의원: 감사합니다. 개정안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은 편히 말씀해 주세요. 김태완 멘토님: 주휴수당 및 복지 상여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알바와 같은 경우 4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승현 의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아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을 조절하자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2024.09.08. 비대면 회의 사진

통 합 위 원 회 제 5 차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