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3.04.(토) 21:30~22:00	작성자	최인화 서기
회의 장소	줌(Zoom) 화상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서연 멘토, 지승윤 위원장, 최인화 서기, 오유진, 주현지, 최예나, 최유진 의원
회의 안건	1. 의장단 구성 및 3월 본회의 안내 2. 입법청원안 팀별 진행사항 보고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의장단 구성 및 3월 본회의 안내 입법청원안 팀별 진행사항 보고 가. 입법청원안 팀 중 가족돌봄청년법 제정 입법청원안 진행 사항 보고 나. 입법청원안 팀 중 다문화가정 지원 개정 진행사항 보고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의장단 구성 및 3월 본회의 안내 1) 지승윤 위원장 : 3월에 진행되는 본회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진행 함. 3월 총회 역시 의장과 의장단의 중심으로 진행됨.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2 인, 서기 1인, 수석 대변인 1인으로 구성됨. 의장단은 위원단과 겸임이 불가하며 현 재 통합위원회 위원장인 간사와 서기는 출마가 불가함을 안내함. 의장단을 희망하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출마 소견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영상을 시청한 모든 청소년 의원님의 투표를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의장단 이 최종 선발된 후 3월 총회의 날짜를 결정하는 투표가 공지방에 올라갈 것을 안내 함. 따라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공지방 알림을 확인하시고 3월 본회의의 날짜를 투표 해주시길 바람. 총 네 번의 총회 중 두 번 이상 참석해야 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해주시길 바람. 현재 3월 본회의의 날짜 후보군으로 김서연멘토 님께서 사전에 받으신 날짜는 3월 5일 오후, 3월 11일 오전, 3월 12일 오후입니다. 3월 5일 오후는 채택될 경우는 없으나 해당 날짜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람. 곧 진행될 3월 총회에 발표할 안건들에 관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는 회의인 만큼 최대한 준비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법청원안 팀별 진행사항 보고 가. 입법청원안 팀 중 가족돌봄청년법 제정 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1) 지승윤 위원장: 최인화의원님께서 먼저 해당 안건팀에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질문. → 최인화 서기: 현재 작성 중인 입법청원안 제목은 가족돌봄청년법 제정임을 밝힘. 현재 입법청원안 청원서에 포함되어있는 제안이유의 내용이 미흡 한 부분이 많아 더 추가할 예정임을 안내함.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과 제도적 상황 설명이 필요하고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체적인 데이터 및 해외 사례의 기반으로 제안이유의 내용에 추가될 것임을 알림. 제1조의 경우 가족돌봄청년법의 목적이 무엇 인지를 정의 내림. 제2조의 조항 중 생활 기본 수당의 내용을 정의 하였으나 제4조 1항의 내용과 같았음을 말함. 따라서 제4조 1항 의 내용을 지웠음을 안내함. 제4조의 경우 법률로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수정될 것임을 알림. 제3조의 내용처럼 국가와 지자체 가 생활 기본 수당 지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정하거나 해 당 내용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 기관(행정)에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말함. → 지승윤 위원장: ppt 제작을 하고 있는지 질문. → 최인화 서기: 현재 ppt 제작을 하고 있으나 청원서 내용의 수정이 계속되고 있 어 ppt 수정과 청원서 작성을 같이 이행할 것으로 안내함. → 지승윤 의원 : ‘가족돌봄청년법 제정’입법청원안 진행사항 보고 후 멘토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질문. → 김서연 멘토: 제3차 통합위원회 회의 전에 최인화의원님과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던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내용 관련하여 크게 추가할 부분이 없음을 알림. 다른 안건을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과 3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들을 위해 간단히 부가 설명하자면 해당 안건은 개정이 아닌 제정이 되고 있는 방향 이므로 신설 항목이라는 항목 자체를 없애고 제정안으로 해서 제출 예정임. 제정은 모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 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 이 법안을 발 의 하고자하는 상황, 제안이유에 집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 는 것이 좋겠다는 이호찬 총괄 멘토님과의 논의가 있었음을 알림. 처음에 말씀해주신 제안이유를 조금 더 수정한다는 말씀이 피드백 에서 나온 내용이였음을 알림. ppt 제작 중에도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릴 예정임. 나. 입법청원안 팀 중 다문화가정 지원 개정 진행사항 보고 → 지승윤 위원장: 안건 주제를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법률로 수정됨을 말씀함. 대본 작성을 먼저 하였고 미리 보여드리자면 청원안 같은 경우 구글 닥스로 공유 문서를 통해서 내용을 잡고 pdf로 레이아웃을 갖춰서 적자 보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식적인 레이아웃 이 없음을 말씀함. 입법청원안 내용 같은 경우는 예시문을 많이 참고함. 아직 상의하고 있는 바로는 제8조 5항을 신설하기로 하 였으나 이 조항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호를 삽입하여 어느 집단에 대해서인지 설명을 한다거나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또는 NGO(비정부기구)처럼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의논하고 있음을 말씀함. 대본의 경우 아직 작성하면서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 에 해당 부분에는 김서연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실거 같고 내용 같 은 경우는 대본 및 청원안에 해외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보 충하는게 좋을지 의논 중임을 알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가정 지원법이 규정하는 대상이 매우 축소되어 있기 때문 에 주로 결혼 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이루고 있는 있 는 가정만을 이룬 것을 정의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지원팀은 국제결혼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이주노동자 부부와 그 사이 에 태어나 동등이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해당 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2조 정의에 관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쪽으 로 작성하였음. 같은 법인 제8조 같은 경우 제8조 5항을 추가해 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다문화가정 여 성들이 서로 자조단체라고해서 이러한 단체를 이루고 지자체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김서연 멘토: 내용을 늦게 전달받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함.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새로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결혼으로 해서 한국 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부부와 그 자녀에게도 대상의 범위를 넓히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해외에서 외국인들끼리 결혼하여 그 나라에서 거주하게 된 부부와 그 자녀에게도 다문화 사례를 포 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다문화가정 지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안 외국인에 보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 주 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한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함. 제8조에 신설하신다는 자조집단과 그 단체를 국 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가하는 부분은 좋 은 생각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여성과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센터 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이미 있는데 그것과 어떻 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차별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질문. → 지승윤 위원장: 제2조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격이 있더라도 본의 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법률이 정말 결혼 이주민에 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고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이주노동자 가족같은 경우 는 법에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논문이나 연구자료에서 보았는 데 예전 논문이면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다시 찾 아 볼 예정임. 제8조 해바라기 센터나 다른 센터같은 경우 지자체 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인데 자조집단 같은 경우는 해당 당사자 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 이주민 여성으로만 묶는 것이므로 자조집단 경우 만약 해당 지역 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온 여성들이 있으면 그 여성들로만 묶 일 수도 있기에 따라서 본인의 모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주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더 긴밀한 정보나 연대가 되지 않을 까해서 그것에 차별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함. → 김서연 멘토: 말씀하신 내용을 대본 혹은 제안 설명에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발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 함.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 발표 시간에 대해 전달 받았을 때 한 안건당 10분 내외라고 전달 받 았음을 안내함. 모든 의원님께 전달 사항은 제안 설명이 많이 보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홍보자료가 많을수록 좋음을 말씀함.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 내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자료 를 찾아 발표내용에 추가하거나 얼마나 많은 국제부부들이 다문화 가 족 지원법에 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지 데이터나 논문 자료 가 있다면 발표자료에 추가하면 발의 하였을 때 설득력이 높아질 것 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