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 위원회 제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2.02.25. 20:00 ~ 20:30	작성자	김수연 멘토
회의 장소	온라인 zoom,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수연 멘토, 김지원 위원장, 조윤서 간사, 명서율 서기, 김민성, 이지유, 김지헌, 정예은, 박영주 의원
회의 안건	1. 대표안건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치료 지원’ PPT 및 입법청원안 발표 2. 대표안건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PPT 및 입법청원안 수정 발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3차 상임위원회 이후 일정 안내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3차 상임위원회 이후 일정 안내 1) 김수연 멘토 : 3차 상임위원회 당일까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음. 추후에 외교통상위원회 단체카톡방을 통해 투표 및 공지 예정. 1. 대표안건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치료 지원’ PPT 및 입법청원안 발표 1) 명서율 의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치료 지원’ PPT 발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이후 3~5년 간 의무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입법청원 제안.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85.7%가 대한민국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자살 충동 경험이 있음.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의무적으로 법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음. 해당 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여 대한민국 사회 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기대. 해당되는 배제요건 없음. 2) 명서율 의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치료 지원’ 입법청원안 초안 발표 → 김민성 의원 : 해당 입법청원안이 법률의 제정인지 개정인지 질의.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예정인지 질의. → 명서율 의원 : 개정으로 청원할 예정.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심리치료를 3~5년간 의무적으로 진행한다’라고 개정할 생각. → 김민성 의원 : ‘의무’라고 명시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용어이지만 강제성을 띄는 면도 존재. 이러한 점이 북한이탈주민에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관하여 질의. → 명서율 의원 : 본 의원 역시 해당 질의 내용에 공감.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심리상담사와 통일부의 평가 및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모색 중. 2. 대표안건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PPT 및 입법청원안 수정 발표 1) 조윤서 의원 :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PPT 발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하나원) 의 역할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청원 제안.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급감한 하나원 수료 인원으로 인한 심각한 손해를 메꾸기 위한 목적. 또한 유엔난민협약기구에 가입한 선진국가로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 하나원 규모를 축소하였을 때 잠정적 피해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도모할 가능성 기대. 사회에 적응을 마친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할 가능성 기대. 하나원의 역할 다변화를 통해 난민들을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 이를 통해 배제요건 해당없음 2) 조윤서 의원 :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입법청원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