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 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2.02.18. 15:00 ~ 15:45	작성자	김수연 멘토, 명서율 의원
회의 장소	온라인 zoom,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수연 멘토, 김지원 위원장, 조윤서 간사, 명서율 서기, 김민성, 김동권, 이지유, 김지헌, 권지호, 박영주 의원
회의 안건	1. 대표안건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PPT 및 입법청원안 발표 2. 대체 대표안건 3. 3차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2. 2차 상임위원회 이후 일정 안내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1) 김지원 위원장 : 앞으로 진행될 회의의 규칙 안내. 첫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참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 둘째, 모든 청소년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 사용.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본 위원회’와 같은 삼인칭 사용. 넷째, 상임위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합당한 사유와 함께 불참석 사실 안내. 과도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참석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2차 상임위원회 이후 일정 안내 1) 김지원 위원장 : 3차 상임위원회의 목표는 3월에 있을 본회의 이전 외교통상위원회 대표안건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므로, 2차 상임위원회 이후 외교통상위원회 단톡방을 통해 3차 상임위원회 일정을 투표한 후 정확한 날짜 및 시간을 고지할 예정. 1. 대표안건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 PPT 및 입법청원안 발표 1) 조윤서 의원 :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PPT 발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의 일부를 임시로 개조하여 난민 또는 그에 준하는 국내 체류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건 제안.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급감한 하나원 수료 인원으로 인한 심각한 손해를 메꾸기 위한 목적. 또한 유엔난민협약기구에 가입한 선진국가로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 하나원 규모를 축소하였을 때 잠정적 피해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도모할 가능성 기대. 사회에 적응을 마친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할 가능성 기대. 북한이탈주민법의 제4조 4항과 난민법 제45조 3항을 개정하여 법률 명시 가능. 난민법 제45조 3항은 대통령령에 해당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 → 김민성 의원 : 해당 개정청원안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다면 입법청원이 가능한지에 관해 질의 → 조윤서 의원 : 대통령령에 해당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하였음. 본회의 이전까지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안건의 방향을 수정할 예정. → 김민성 의원 : 하나원의 정식명칭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라면 난민 수용으로 개정된다면 기관명을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조윤서 의원 : 하나원이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통일부에서도 하나원의 역할 다변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 통일부에서도 난민 수용에 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고 해석 가능. 또한 기관명의 변경 법제화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 → 김민성 의원 : 현재 대한민국에는 난민교육시설이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 → 조윤서 의원 : 난민시설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이 매우 소극적임. 보다 적극적인 난민 정책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해당 입법청원안의 목적. → 김민성 의원 : 해당 통계자료가 발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 제시. 2) 조윤서 의원 : ‘난민 대상 하나원 개방’입법청원안 발표 → 김동권 의원 : 개정안 제4조 1항에 따르면, 난민에 사회적응교육을 시행한다고 명시. 해당 교육에 언어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난민에 필요한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관해 질의. → 조윤서 의원 : 난민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들을 포함하는 것이 해당 안건의 주목적이기에 해당 질문에 긍정적. 2. 대체 대표안건 1) 김지원 위원장 : ‘원산지 지역 표기’의 대표 발의자인 양종하 의원의 사퇴로 인해 해당 안건을 대체할 새로운 안건 투표해야 함. 2차 상임위원회 당일 정오까지 새로운 대표안건 후보를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대표안건 후보 제출 없었음. 1차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들 중 배제요건에 해당하거나 표를 받지 못한 안건을 제외하고 남은 두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함. 후보는 김지원 의원의 ‘국민 난민교육 의무 실시법 제정’ 과 명서율 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법 제정’ 임. ▶ 출석 인원 9인 중 7인의 투표를 받은 명서율 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법 제정’이 외교통상위원회 대표안건으로 채택. 3. 3차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 1) 김지원 위원장 :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이전 2차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표안건으로 결정된 명서율 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법 제정’안건의 초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3차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투표 진행. ▶ 출석 인원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의 투표로 3차 상임위원회 진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