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4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8.03. 20:00 ~ 21:30	작성자	김수연 멘토, 민세준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수연 멘토, 김민서, 김민중, 김서영, 김세훈, 김유진, 김정민, 김지헌, 민세준, 박현우, 정예은 의원
회의 안건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하반기 위원단 선출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1개
회의 내용요약	1.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하반기 위원단 선출 가. 김유진 위원장, 출석인원 10인 중 7인의 투표를 받아 선출. 나. 조윤서 간사, 출석인원 10인 중 9인의 투표를 받아 선출. 다. 민세준 서기, 단독 입후보로 별도의 투표 없이 선출. 2.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1개 가. 투표를 통해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 출판 및 발행’이 외교통상위원회의 입법청원안으로 선정. 나. 결정된 입법청원안이 입법청원 가능한지 검토 필요.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나. 추후 일정 설명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1) 김수연 멘토 : 앞으로 진행될 회의의 규칙 안내. 첫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참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 둘째, 모든 청소년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 사용.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본 위원회’와 같은 삼인칭 사용. 나. 추후 일정 안내 1) 김수연 멘토 : 하반기 본회의는 9월초에 예정되어 있음. 본회의에서 결정된 외교통상위원회 대표안건의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야 함. 위원단에서 배제요건을 검토 한 후 입법청원안 작성팀과 발표 자료 제작 및 대본 작성팀으로 나눠서 본회의를 준비해야 함. 입법청원안과 발표 자료의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팀 구성과 차기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단의 주도 하에 결정될 예정이므로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1.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하반기 위원단 선출 가. 위원장 선출 : 민세준 의원, 김유진 의원 총 2인 출마 1) 민세준 의원 : 외교통상위원회가 활기차고 생산성 높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각 의원이 가진 기발한 생각과 외교통상 분야에 관한 많은 관심을 잘 반영할 것이라 다짐.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상반기 활동을 적극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앞서 상반기 활동을 토대로 하반기 활동을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함.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신규 의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은 열정을 통해 잘 해낼 것이라 다짐. 2) 김유진 의원 : 다양한 자치 기구 활동을 통해 경험이 많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교통상위원회의 유한 활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현재 화두에 올라있는 메타버스 이슈에 관한 자치 기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외교통상위원회 활동을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을 기대. ▶ 출석 인원 10인 중 7인의 투표를 받은 김유진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나. 간사 선출 : 김세훈 의원, 김서영 의원 총 2인 출마 1) 김세훈 의원 : 국제 정세나 무역 등 무거운 주제를 주로 다루는 외교통상위원회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실생활과 밀접한 외교통상위원회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함. 미래 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으로, 국내외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다룰 수 있는 외교통상위원회의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함. 2) 김서영 의원 : 평소 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고 있음. 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로 당선이 되어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자 함.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외교통상위원회에 보탬이 되고자 함. ▶ 출석 인원 10인 중 9인의 투표를 받은 김서영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 선출. 다. 서기 선출 : 민세준 의원 총 1인 출마 ▶ 단독 입후보로 별도의 표결 없이 민세준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서기로 선출. 라. 위원단 선출 소감 1) 김유진 위원장 :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매우 영광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 모든 의원의 의견들을 소외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임. 2) 김서영 간사 :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협력하는 외교통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3) 민세준 서기 : 서기로서 주어진 업무를 다해낼 것을 다짐. 2.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1개 1) 김서영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법’ 제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 평등을 보장할 것을 제안. 안전한 근로 환경의 보장, 존중이 존재하는 근로 환경, 인권 보호 등의 효과 기대. 2) 김세훈 의원 : ‘난청성 장애인 복지 및 건강 보험 확대’ 제안. 청각 장애의 대다수는 난청성 장애에 있는데, 이 장애는 인공 와우가 필요함. 그러나 인공 와우로 인한 난청성 장애인들의 재정적 부담은 수십억 대가 될 가능성 존재. 난청성 장애인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동시에 인공 와우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실시하도록 제안. 난청성 장애인의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 3) 민세준 의원 : ‘중고등학교 외교 교육 과정 개정’ 제안. 외교는 진로에 있어서도, 사회 과목의 한 분야로서도 충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학문임.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교 교육은 매우 부족함. 사회나 역사 과목의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외교에 관한 주제들과 논점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함. 또한 외교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체결하여 주요 외교 인사들이 외교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과 토의 및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안. 이를 통해 학생들의 외교에 대한 흥미 상승 및 사회 과목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의 불균형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김지헌 의원 : ‘사이버 범죄 예방 목적 보안 강화 법’ 제안. 최근 국가, 기업, 개인 등이 사이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것을 제안.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호, 사이버 테러 예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것을 제안. 5) 김민서 의원 : ‘외국인 근로자 보호 목적 중대재해법 개정’ 제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질적으로 기업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중대재해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5인 이상인 기업들만 적용됨.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훨씬 많음. 그러므로 일부에만 지원하지 않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모든 기업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 6) 김민중 의원 :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 출판 및 발행’ 제안. 외교 백서란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결정 과정, 이를 통한 효과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자 만든 자료임. 그러나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용어, 개념,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음.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함.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단행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청소년 외교 백서의 출판은 외교에 흥미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 → 민세준 의원 : 외교 백서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단행본이 외교관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외교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여 매우 공감. 7) 박현우 의원 : ‘난민법 개정’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뛰어난 복지와 관리로 ‘난민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난민 인정율은 OECD국 중 하위 3위에 머물 정도로 낮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은 2014년 이후 개정되고 있지 않고 현행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존재함. 난민의 인정범위를 무력 사태로 인한 난민들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부적격 제도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동반되도록 개정함. 기존 난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난민들을 위한 기준을 완화될 것과 절차 상의 복잡함과 난민 대상자들의 불편함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 → 김민중 의원 : 해외에 유사한 예시에 대한 질문. → 박현우 의원 : 난민법 개정에 관한 사례인가 대한 질문. → 김민중 의원 : 난민 실태나 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존재에 대한 질문. → 박현우 의원 : 각 국가의 난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알지 못하지만 난민 실태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난민 인정 제도이 타국에 비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 기사로 나는 등 자료가 존재함. 8) 김정민 의원 : ‘친환경 무역법’ 제안.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체감으로도 느껴지는 요즘, 환경 보호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임. 한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을 우대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타국의 친환경 제품도 우대하여 수출과 수입 두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을 강조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무역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음. → 민세준 의원 : 친환경 무역 중 수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 → 김정민 의원 : 앞서 설명한 수입 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우대조건이 그 예라고 생각. 9) 정예은 의원 : ‘SNS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제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S 접근 가능 나이를 설정하고,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만 접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성숙한 SNS 사용 문화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세준 의원 : 해당 안건에서 SNS의 범위에 관한 질문. 현행 SNS 관련 연령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 SNS 회사 자체 규정이 있는 곳도 존재하는데 해당 안건과 유사하다고 생각. → 정예은 의원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해당 법률이 다룬 SNS로 한정. 현재 국회에서 마련한 SNS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SNS 회사 자체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10) 김지원 의원 : ‘국민의 난민 관련 의무교육법’ 제안. (상임위원회 불참으로 김수연 멘토가 대독.) 난민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난민에 대한 존중, 인격모독의 심각성, 인권 보호 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출석의원 10인 중 3인의 투표를 받은 민세준 의원의 ‘중고등학교 외교 교육 과정 개정’, 김민중 의원의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 출판 및 발행’, 박현우 의원의 ‘난민법 개정’으로 최상위 안건 3건으로 최종 안건이 결정되지 못함. 해당 3개의 안건을 두고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 실시 이전 1차 투표를 임의대로 수정한 의원이 발생하여 김민중 의원의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 출판 및 발행’이 최상위 안건이 됨. 그러나 이미 2차 투표가 실시되었음에 따라 2차 투표 실시 관련 투표 진행. 출석의원 10인 중 4인이 2차 투표 실시, 2인이 1차 투표로 안건 결정, 4인이 기권함에 따라 2차 투표 실시로 결정. 앞서 결정된 3개의 안건을 두고 2차 투표 실시, 4인의 투표를 받은 김민중 의원의 ‘청소년 전용 외교 백서 출판 및 발행’이 외교통상위원회의 대표안건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