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5월 총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24.05.25.토 14:00~18:00	작성자	수석서기 김승희
회의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1층 다이아몬드 룸 (대강당)
회의 참석자	총44인
회의 안건	▣ 본회의 개의 및 규칙 안내 ▣ 자유발언 1. 양희승 의원 2. 서승현 의원 ▣ 위원회별 심사보고 1. 이정민 위원장 (통합위원회) 2. 정서영 위원장 (외교통상위원회) 3. 방인혜 위원장 (청소년교육위원회) 4. 소희주 위원장 (정치법제위원회)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 외교통상위원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3. 청소년교육위원회 : 가정 밖 청소년 교육 지원법 개정안 4. 정치법제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정치법제위원회 :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회의 내용
▣ 본회의 개의 및 규칙 안내 1) 윤지희 사무국장 :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존댓말, 호칭을 사용해야 하며, 1인칭을 삼가할 것을 요망. 또한 단상 위에 올라오기 전과 단상을 퇴장할 때 의장 및 다른 의원에게 인사를 해야 함. 투표는 모두 문자로 진행됨. 2) 김태은 의장 : 본회의는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응답, 표결 순으로 진행됨. 3) 이정인 부의장 : 공식회의에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하며, 발언 및 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주시기를 바람.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미리 정한 시간 제한을 엄수해야 하며, 후자는 최대 5회 진행함. 또한 질의 시에는 소속 위원회와 성함을 말한 후 진행해야 하고, 응답은 제안 설명자 혹은 미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이 답변할 수 있음. 4) 정유빈 부의장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하며, 표결은 문자 투표를 통해 진행될 예정임. 5) 황준호 수석대변인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 사항, 질문, 지적사항, 휴회 요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노트패싱을 사용하여 논할 수 있음. 6) 김승희 수석서기 : 오늘 본회의의 회의록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 의정보고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임. ▣ 자유발언 1) 양희승 의원 : 김포시는 51만 시민 중 7만 여명이 청소년인 도시로 김포 시청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결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 청소년의회의 수립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통해 김포시를 정치적으로 각광받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함. 2) 서승현 의원 : 많은 이들이 공산, 사회주의를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받아들임.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체계는 자원이 풍부할 때만 효과적인 것임. 실제로 본인이 개미 사육장 세트를 분양받고 신체적으로 큰 결함을 가진 개미를 사육장에 넣어 관찰한 바 있음. 그 결과, 개미 한두마리가 간신히 먹을 만한 음식을 넣자 큰 결함을 가진 개미는 바로 다른 개미들에게 잡아먹힘.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도 자원이 희소하면 공산, 사회주의는 좋은 체계가 될 수 없음. 비록 현 자본주의 사회가 차갑고 냉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역량을 억압하는 사회보다는 이상적임. ▣ 위원회별 심사보고 1) 이정민 위원장 :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베이비박스 제도의 도입은 영아 유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국내에 있는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영아의 수에 비해 부족함. 현 상황은 무책임한 친권 포기와 친모의 영아의 부실한 인권 보장 등을 야기하고 법안 실시 시 양극성의 문제가 생기도록 함. 따라서 법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상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영아 유기 관리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통합위원회에서는 1월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붙혀 상정했으며 두 입법청원안 주제별 팀을 나누는 과정을 거침. 3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입법청원안에 대한 내부 투표를 진행하였고, 입법청원안에서 제의된 내용 분류, 최종 역할 분배, PPT 시작 등을 함. 2) 정서영 위원장 :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반면에 외국인의 구성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는 재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에 이 개정안을 청원한 것임. 먼저 외교통상위원회는 1월 발대식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을 선정함과 더불어 2월에는 해당 입법청원안을 구체화함. 3월에는 팀을 구성하였으며 입법청원안 작성, 발표 등 팀을 정해 팀장을 정하고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 의원들에게 내용을 제안받은 후, 리허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만듦. 3) 방인혜 위원장 : 2019년 가정 밖 청소년 수가 5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청소년들은 원 가정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교육을 통한 정부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경제, 부동산, 보건 교육 등을 제공해주는 법을 신설함. 또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는 미성년자 선거운동법 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내리는 미성년자 선거운동법 개정안에 응답한 것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발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음. 청소년교육위원회는 1, 2, 3월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안을 모색하였고 2월에 회의를 통해 팀을 나누어 PPT와 자료조사를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고 개정안을 구체화시켰으며, 3월에 PPT와 입법청원안을 완료함. 4) 소희주 위원장 :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는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행위이며, 이것을 제한함으로서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상임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장시간동안 특정 법률안을 방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안하게 됨. 1월 정치법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과반수를 통해 두 개정안이 대표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2월 토론 과정과 3월 PPT 제작 과정을 걸쳐 개정안을 완료함.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입법청원안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 한진주 의원 : 지난 2012년 8월부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음. 개정 이전에는 친생부모와 입양기관의 상담을 통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10대, 20대들이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방지했음. 하지만 법안 실행 후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고 영아 유기 사건이 1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함. 현재 국내에는 베이비박스 제도를 실행한 바 있지만, 수도권 2곳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이 또한 일종의 영아 유기라고 볼 수 있음. 베이비박스 유기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현재 상태로 시행할 경우 무책임한 친권 포기 및 부실한 친모, 영아의 권리 보장의 문제가 조장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서는 먼저 위기 임산부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법안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적용대상을 개정 및 구체하함. 또한 현재 지나치게 부실한 중앙 및 지방상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가 양성을 장려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할 것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모/자 인권을 보장하고 베이비 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출산 모/자 추적 관리를 진행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있는 국가들과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연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로서 영아 유기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2) 정서영 위원장 : 앞서 명시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이정민 위원장 : 개정안에 통일되게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이 중앙상담기권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해 줄 수도 있음. 3) 안민준 의원 : 지역상담기관은 본래 처벌하는 기관이 아닌데, 왜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나 질문드리고 싶음. → 이정민 위원장 : 지역상담기관은 추적활동만을 진행함. 본 개정안에서 명시된 처벌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혹은 정부임. 4) 안민준 의원 : 부적합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싶음. → 이정민 위원장 : 아동복지법 71조가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계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반으로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 재석의원 43인 중 찬성 28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됨 2. 외교통상위원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1) 박채은 의원 : 먼저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 이러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아직도 미흡하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재한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로 간주된다는 것을 뜻함. 더불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여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기본법 제8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며,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규정함. 또한 현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이 모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함. 개정안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3가지 항을 신설함. 동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이미 재한외국인의 인권의 강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이해 증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에 제8조에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여 강조해야 함. 해당 개정안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재한외국인들의 인권 보호의 강화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할 것이며,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을 원활화시킴에 더불어 적극적인 재한외국인과 국민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문화 간의 갈등이 최소화할 것임.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재한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방인혜 위원장 : 재한외국인 인권 옹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람. → 박지후 의원 :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미국에서는 이미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조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함. 이번 개정안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3) 양희승 의원 : 재한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법률이 채택된다면, 이는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보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였던 것처럼 인종적 차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박지후 의원: 해당 개정안에서 이루고 싶은 내용은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현실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여 입법청원안을 발의함. 4) 신민서 의원 : 인권옹호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교육으로 완화할 것인지? → 박지후 의원 : 교육을 상세화하는 것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며,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님. 5) 이정민 위원장 :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실무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현행법으로 확인함. 따라서 이 위원회가 교육을 논의할 역량이 충분한지 궁금함. → 박채은 의원 : 정책위원회는 현재 기본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 입법청원안이 가결된다면 충분히 교육이라는 구체화된 분야도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함. 6) 이정민 위원장 : 위원회의 기본적 역량이 아니라, 제8조의 주체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교육과 관련된 역량이 충분하지 여쭤보는 질문이었음. → 박지후 의원 : 외국인정책위원회 실행하는 업무에 아직 교육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음. 7) 안민준 : 외국인정책위원회는 합의 쟁점 위원회임으로, 위원회의 범위 밖에 있는 극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듦. → 박지후 의원 : 현재 재한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물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조항만이 재한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음. ▶ 재석의원 43인 중 찬성 20인, 반대 15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됨 3. 청소년교육위원회 : 가정 밖 청소년 교육 지원법 개정안 1) 심유민 의원 : 가정 밖 청소년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임. 가정 밖 청소년은 성인기를 접어들 시 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의 이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습 단절 극복, 직업 욕구 충족,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 기여, 경제적 안정 등이 있음. 해당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복지법과 달리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대한교육위탁위원회 등이 가족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함. 교육 체계의 지원 분야는 문해적, 수리적 향상 교육, 경제 및 취업 관련 교육, 학교 적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해외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례를 살펴보자면, 프랑스는 25세 미만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있음. 2) 최원상 의원 :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행법은 추상적인데, 이는 하위 기관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실시하는 허용하기 위함임. 따라서 제13조 개정안이 너무 구체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함. → 김주리 의원 : 해당 개정안은 현재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이게 수정한 것임. 3) 최원상 의원 : 개정안에 포함된 기관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 김주리 의원: 이러한 기관들은 청소년쉼터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지는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음. 4) 방인혜 위원장 : PPT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문해적, 수리적 향상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개정안에 있는 맞춤형 교육의 여러 가지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 심유민 의원 : 좋은 의견 감사함. 5) 주현지 의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김주리 의원 : 학습 장애가 특별한 교육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될 예정임. 6) 양희승 의원 : 가출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의 재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음. → 김주리 의원 :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7) 이정민 위원장 : 열거주의적인 방식으로 교육의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면 다른 종류의 교육을 배제함으로, 그 외 밖의 가능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혹은 교육의 종류를 정한 기준을 듣고 싶음. → 김주리 의원 : 위원회 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분야들로 지정함. 8) 이정민 위원장 : 그러면 개정안에서 명시된 종류 밖의 교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김주리 의원 : 권익의 침해가 없다면 다른 종류의 교육도 받아들일 의향 있음. ▶ 재석의원 43인 중 찬성 20인, 반대 15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됨 4. 정치법제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소희주 위원장 :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황색언론은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황색언론의 예시 중 하나는 피의사실의 공표인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입법청원안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보도를 위법화하였으며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추후보도 청구에 대한 내용은 중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지막으로 피의 사실 공표 시에 법원이 해당 언론사에 보도중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또한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불법으로 정된 피의사실 공표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이미 언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됨. 이 개정안을 통해 공익을 가장한 자극적 보도의 예방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현지 의원 : 개정안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각한 혼란을 준 범죄 및 피의자는 피의 사실 공표 위법화에 대한 예외 사례로 두는데, 이러한 죄질의 크기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 소희주 위원장 : 죄질의 크기와 공표 여부는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함. 3) 안민준 의원 : 언론의 피의 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은 공직자나 권력자 등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 → 소희주 위원장 : 피의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범죄 및 혐의가 있다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직자나 권력자 등의 법률 남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정서영 위원장 : 이 개정안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알 수 있는지? → 소희주 위원장 : 다른 법률의 제/개정을 이끌어내는 간접적 재건을 할 수 있음. ▶ 재석의원 44인 중 찬성 29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됨 5. 정치법제위원회 :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1) 오주헌 의원 : 대한민국 국회법, 즉 상임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함. 하지만 법사위는 업무 효율의 저하와 여러 제도의 남용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안은 현재 방치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 제44조 제4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특별위원회가 매달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하고, 법사위가 체계 · 자구 심사 기한을 엄수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법사위의 의안이 장시간 계류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함. 이를 통해 법사위의 병목 현상 완화와 법사위의 이해관계가 체계 · 자구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차단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안민준 의원 : 법조계의 이해 관계로 인해 의안을 계류시키거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법안임.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 오주헌 의원 : 2022년 경 한 입법안이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는 뉴스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음. 3) 서승현 간사 : 국회의원 임기 4년동안 1개월마다 회의를 진행한다면 회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주헌 의원 : 해당 사항은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간에 회의를 거친 후에도 처리되지 않았을 시에만 의무화되는 것임. ▶ 재석의원 44인 중 찬성 3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