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의원님들 : 구교민, 손효재, 최승인, 박준근, 유승철, 홍석영, 이현지, 윤지영, 이종환, 김소정

서기가 간사님의 결석으로 간사대리로 활동.

1. ‘고엽제 피해보상 안건’관련 입법 청원

목적 :  현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7만원이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된다면 51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 또한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유공자의 가족에게까지 지급범위를 넓힌 법안

보상금 책정 기준 : 위원장님이 PPT자료를 업로드하기로 하셨음.

전례 : 2000년도에 입법청원이 있었음 → 예산문제로 실패.

개정 부문

⓵보상범위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일가족

관련 법 개정 : 제 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제 4조와 제 7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 제 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일가족으로서 제 4조와 제 7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⓶지급방법 :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 모두 지급한다.

의의 : 보상금 지급 의무화 보다는 선택지급에서 중복지급으로 바꾸는 보상범위의 확대

보상의 주체

대한민국 정부(근거 : 전쟁에 참전한 것은 국가의 행동이었으며, 기업과 국민은 단지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점

⓵ 예산확보 → 필요성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이나 인프라등과 기타 독창적인 아이디어

⓶ 피해보상자의 구분기준에 대한 모호함 및 기술적 판별 문제 →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음. 이를 참고함.

주 논안 사항-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음. 후자에 초점.

방법⓵ : 여성부 예산을 끌어오자.→다른 국회의 위원회들의 협조를 얻을 방안도 생각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음.

방법⓶ : 세금을 올리자.→국민여론을 본 입법안의 반대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음.

방법⓷ : 지방자치구역에서 남은 지방예산을 회수하자.→일부 시(都⦁市)들은 이월예산을 연말에 소비하려고 잉여짓을 하는 경우가 있음.(이유 : 예산을 모두 탕진해야만 다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예 : 필요없는 새로운 보도블럭 깔기)

방법⓷에대한 반론

⓵대부분의 지방자치 시(都⦁市)들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자급율이 60%미만)

⓶오히려 예산의 탕진이 가속화 된다.

⓷지방마다 남는 예산이 달라서 안정적인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방법⓸ : 보상을 지방사업화하자.→방법론적으로는 좋으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김.(공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할 수 있음).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받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난 다음이므로 굳이 지방사업화할 필요는 없음.

2. 3월 총회에 열릴 입법청원 준비

개최장소 : 부산, 누리마루(APEC회의 장소)-추정

일시 : 2014년 3월 29일 토요일

⓵새로운 입법청원안 준비

-대일외교 : 일본의 역사 및 영토문제 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홍보 및 대응 방안.

참고용으로 모국에서 발의된 ‘독도위안부문제 결의안’을 참고토록.(박준근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개시)

추가의견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서 수렴하고, 차후회의에서 구체적 사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