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1월 회의록>

위원장: 강지수

간사: 이서호

서기: 손유진

회의 날짜 시간	2013년 11월 23일 오후 10시 ~ 11시 30분
회의 안건	입법청원안 의제 정하기
화의 내용	강지수: 제 3회 보건복지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출석하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손유진: 출석했습니다. 공인영: 출석했습니다. 이서호: 출석했습니다. 박정은: 출석했습니다. 정혜령: 출석했습니다. 박초롱: 출석했습니다. 조형기: 출석했습니다. 김태영: 출석했습니다. 강지수: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인 ‘입법청원안 의제’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총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입법청원안 있으신 분은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정은: 얼마 전, 신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는 약 20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경로당의 난방비를 0원으로 측정했더군요. 국가의 지원 없이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처리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강지수: 그렇군요. 혹시 저희의 이해를 도울만한 뉴스 링크나 자료 있나요? 박정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0917 입니다. 공인영: 기사를 읽어보니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에 600억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이미 나왔네요. 저희가 입법청원안으로 난방비 예산을 높이자는 내용을 정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강지수: 방금 공인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을 모두 마지막 투표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서호: 아니요. 강지수: 네 그럼 다음 분 발표해주세요. 손유진: 저는 공립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첨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비가 부담스러운 부모들은 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공립 유치원의 수는 현저히 적어요. 무려 유치원 입학률이 1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네요. 강지수: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줄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안건을 채택하게 되면 회의해야 할 것이, 추첨제라는 제도를 개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추첨제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제도를 저희가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초점을 제도 개선이 아닌 공립 유치원 확대에 맞춰야 할 것 같네요. 손유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지수: 또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혜령: 혹시 참고될만한 뉴스 링크 있으신가요?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손유진: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28202 입니다. 정혜령: 감사합니다. 강지수: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다음분 발표 부탁드려요. 김태영: 농어촌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및 필수 진료과목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싶어요. 국공립 의료 시설이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어촌 지역에 필수로 몇 개 씩 의료 시설을 개설해야 한다고 법안을 정해 놓으면 의료 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강지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에 질문 있으신가요? 조형기: 아니요. 강지수: 좋습니다. 더 발표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태영: 네. 강지수: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를 개선하고 싶어요. 현재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도, 잘 곳 지원도 아닌 다시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현재 법률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무언가를 재배해 판매할 수 있는 재활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재활 시설이 여러개 있는데 모든 사례가 거의 다 성공적이에요. 링크 걸겠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690024.html 이서호: 좋네요. 근데 저희가 이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다 새로 정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세세한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지수: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공인영: 네. 없습니다. 강지수: 그렇다면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은 의원님께서 내주신 경로원 난방비 삭감에 관한 입법청원은 1번, 손유진 의원님께서 내주신 공립 유치원 추첨제 개선은 2번, 김태영 의원님께서 내주신 농어촌 지역 의료 시설 개선은 3번, 강지수 의원께서 내주신 노숙인 재활에 관한 입법청원은 4번입니다. 한 분 당 2개 씩 골라주세요. 이서호: 1번, 4번에 투표하겠습니다. 박정은: 1번, 2번에 투표합니다. 정혜령: 1번, 2번에 투표합니다. 김태영: 1번, 4번에 투표할게요. 박초롱: 2번, 4번 투표합니다. 강지수: 2번, 4번 투표해요. 손유진: 2번, 4번 투표합니다. 강지수: 조형기, 공인영의원님은 현재 채팅방을 확인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시간 문제 상 조형기 의원님과 공인영의원님의 표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1번 4표, 2번 5표, 3번 0표, 4번 4표입니다. 2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서호: 의견 내주신 의원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수고하셨어요! 박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총회 때 봬요.
회의 결과	공립 유치원의 추첨제 개선에 대해 입법청원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